제목: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단행본
도서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저자 이원우
- 발행처 홍문사(2025)
목차
-
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의 역할
-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이원우]
- [2] 디지털 전환기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와 규제법 [김태호]
- [3]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행정법의 역할: 디지털 행정법제를 중심으로 [권헌영]
-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법의 변화-유럽의 관점 [브뢰멜·유제민]
-
02.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와 법정책
- [5]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이성엽]
- [6]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장수용]
- [7]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실행체계와 방법론 [권은정]
- [8] 메타버스의 공적 성격? 미국 디지털 법제의 조망 [스페타·최영식]
-
03.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개별 영역의 규제와 법
- [9]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신법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이희정]
- [10] 디지털 시대의 방송과 규제법 - 방송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김태오]
- [1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송시강]
- [12]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 [13] 기술혁신과 운송 분야 규제법 [이윤정]
- [14] 디지털 시대 온라인게임 규제 [김상태]
- [15] 디지털 시대 식품규제법 [왕승혜]
- [16] 우주법의 체계와 법적 쟁점-우주물체 발사, 등록 및 관리를 중심으로 [채성희]
도서명 국제통상법
- 저자 김용태, 이명구
- 발행처 두남(2025)
목차
-
제1편_국제통상법
- 제1장_WTO체제의 이해 15
- 제2장_국제통상에서 불공정무역의 규제 47
- 제3장_Global 경제에서 시장접근 장벽의 정당성 원리 89
-
제2편_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
- 제4장_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73
- 제5장_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219
- 제6장_관세통관법규 317
도서명 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 저자 이봉의, 홍대식, 정재훈, 손동환, 최난설헌, 임용, 박준영
- 발행처 박영사(2025)
목차
-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정기간행물
간행물 제목 MIT Technology Review - Vol.128 No.6 (2025)
CONTENTS
- The race to make the perfect baby is creating an ethical mess
- The quest to find out how our bodies react to extreme temperatures
- The astonishing embryo models of Jacob Hanna
- How aging clocks can help us understand why we age—and if we can reverse it
간행물 제목 Yale Law & Policy Review - Vol.43 No.2 (2025)
CONTENTS
- A New Johnson Amendment: Subsidy, Core Political Speech, and Tax-Exempt Organizations
- Bankruptcy and the Public-Private Divide
- Banning Contractual Performance Discrimination
- Revenge Porn and Antidiscrimination Law: A Traditional Solution for the Modern Age
- Shattering the Silence: How Secrecy Hides Sexual Misconduct in Federal Workplaces
- Improving Language Access and Language Justice: All-Spanish Administrative Hearings in Washington State
- Duress, Coercion, and Intimidation on the Highway: A Call to Ban Roadside Waivers in Civil Forfeiture
간행물 제목 Queen Mary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Vol.15 No.3 (2025)
CONTENTS
- Post-sale confusion and Iconix: a case of mistaken identity
- The Prosecco/Prošek war: is the EU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falling flat?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sign law
- Why piracy is always good; why piracy is always bad: reimagining piracy law and governance in Nollywood
- Intellectual property considerations for genetically modified crops: focusing on Kenya's Plant Breeders'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