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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1월호

주제글:2026년 지식재산 이슈 전망

본문

제목: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발간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발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최규완 원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제도가 혁신을 위한 발명 의욕 고취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식재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로 지식재산 부문 중장기 연구를 위해 총 212개의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기본연구를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와 융복합 산업의 확대 등 국내외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선제적 연구'를 기본연구의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유전자원 등 지식재산 인접 분야의 주제를 발굴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인도 IP협력 방안, 국제기구 IP 연계사안 논의 동향 분석 등 해외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협력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적 이슈에 관해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

2025년 기본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2025년 기본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분류주제
미래전략 연구 미래전략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과제 지식재산법 조문해설서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AI 모델을 활용한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 연구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기반 유전자원의 지식재산 활용 방안 연구
국가주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쟁점 연구 : 방위·원전·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 인도-태평양에서 IP실용외교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IP 연계사안 논의 동향 분석
법·제도 연구 중국 상표법·특허법 변화의 주요 법적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
제약바이오산업과 특허제도 : 산업의 성과 및 AI시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특허심사제도 혁신을 위한 IP5 특허심사제도 및 실무 비교연구
조사·분석 연구 기업경영 측면에서 분석한 디자인권의 의미와 가치
혁신·경제 연구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해당 포스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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