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발간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발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최규완 원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제도가 혁신을 위한 발명 의욕 고취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식재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로 지식재산 부문 중장기 연구를 위해 총 212개의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기본연구를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와 융복합 산업의 확대 등 국내외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선제적 연구'를 기본연구의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특히, 반도체 산업·유전자원 등 지식재산 인접 분야의 주제를 발굴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인도 IP협력 방안, 국제기구 IP 연계사안 논의 동향 분석 등 해외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협력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적 이슈에 관해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
표 2025년 기본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 분류 | 주제 | |
|---|---|---|
| 미래전략 연구 | 미래전략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과제 | 지식재산법 조문해설서 |
|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 ||
| AI 모델을 활용한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 연구 | ||
|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기반 유전자원의 지식재산 활용 방안 연구 | ||
| 국가주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쟁점 연구 : 방위·원전·우주산업을 중심으로 | ||
| 한-인도 IP협력 강화 방안 : 인도-태평양에서 IP실용외교 방안을 중심으로 | ||
| 국제기구 IP 연계사안 논의 동향 분석 | ||
| 법·제도 연구 | 중국 상표법·특허법 변화의 주요 법적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 | |
| 제약바이오산업과 특허제도 : 산업의 성과 및 AI시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
|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
| 특허심사제도 혁신을 위한 IP5 특허심사제도 및 실무 비교연구 | ||
| 조사·분석 연구 | 기업경영 측면에서 분석한 디자인권의 의미와 가치 | |
| 혁신·경제 연구 |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자료 2025 기본연구 성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