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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8월 25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이인혜 선임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검토', 윤해성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김승일 수사관(서울중앙지검)의 '신종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후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를 좌장으로 하고, 이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윤지영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손래신 사무관(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패널로 하여 토론이 이어진 후 컨퍼런스는 마무리되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유출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첨단기술을 포함한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은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 대체 또는 보완의 수단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핵심 자산이 되는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경쟁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견상 전혀 무관한 기업체로 위장하여 징검다리 이직 또는 리서치 업체를 통해 기술정보를 대행 수집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분쟁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되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처리 기간이 길고, 공판 횟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조속한 분쟁 해결로 혁신적인 산업기술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침해 기술 관련하여 침해 행위 태양을 특정할 수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여 확대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무죄추정원칙 또는 타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무에서의 절차적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