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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엘타워에서 'AI와 지식재산,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제1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지식재산 이슈를 조명하고, 국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규완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문명섭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딥시크 출현에 따른 데이터 보호 이슈',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요 및 지식재산의 역할', 표준희 부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의 'AI 기반 신약개발'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후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정원준 팀장(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이재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윤초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을 나누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로 전 세계 AI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등장하였다. 대중국 제재 상황에서도 저사양 칩을 활용해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OpenAI의 GPT, Google Gemini 등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 및 OpenAI, Microsoft 등 선두 그룹 AI 기업들은 딥시크가 미국의 지식재산을 도용했을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존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주된 이슈였던 반면 현재는 선두 그룹 AI 모델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지식 증류' 기술로 인한 데이터 도용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지식 증류 기술은 AI 모델 개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성 데이터 생성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식 증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대형 AI 모델 개발사와 적절한 계약 체결 또는 협력을 통해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