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개최
2025년 6월 24일, 특허청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정책발전을 위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명품특허에 기반한 지식재산 보호·경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의 환영사로 개회하여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히스 호글런드(VIA Licensing 대표)의 '세계 최대 특허풀 대표의 명품특허를 활용한 기업밸류업 전략'과 스기미츠 카즈나리(가나자와 공업대학교 교수)의 '일본은 왜 기업지배구조코드에 IP를 포함시켰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명품특허 지식재산 기반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 카와나 히로시(KDDI 총괄본부 프로페셔널/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협회 부이사장)의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공시 대응과 우수 사례', 이석훈(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의 '한국의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의 발제가 있은 후 지식재산 기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공시제도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2부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명품특허 활용·보호 전략에 대하여 최 철(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명품(Bankable)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의 중요성', 이정우(IPVINE 대표이사)의 '투자와 M&A를 뒤흔드는 새로운 IP Capitalism 전략', 장진호(LG전자 IP센터 상무)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IP 활용', 배동석(인털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의 'IP활용·보호를 위한 한국형 NPE 활용' 발제가 이어진 후 컨퍼런스는 마무리되었다.
발제1 세계 최대 특허풀 대표의 명품특허를 활용한 기업밸류업 전략
글: 히스 호글런드(VIA Licensing 대표)
특허풀(Patent Pool)은 복잡한 특허를 가진 기업들을 한 곳으로 모아 로열티를 정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특허 사용자들은 특허를 가진 수백개의 기업과 개별 접촉해 라이선스를 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기술 간 연관성이 높고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허풀을 만들면 '고정 요율'이 마련되기 때문에 특허 보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풀에 특허 개수가 많다면, 더 많은 특허 보유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허 보유 기업 입장에서 초기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은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말기에 로열티 수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 만료로 특허 수가 줄어들어도 로열티 요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EV 충전, 첨단 패키징 등 신기술 기반 신규 특허풀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설계하고, 중국 시장의 급격한 IP 확보 추세에 대응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 자산 가시화와 수익화 구조 고도화를 기업밸류업의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발제2 일본은 왜 기업지배구조코드에 IP를 포함시켰나
글: 스기미츠 카즈나리(가나자와 공업대학교 교수)
일본은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21년 6월 전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지식재산 투자전략 및 활용에 관한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CGC)'1) 제도 도입 논의 당시엔 지식재산을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 풍토로 인해 반응이 냉담했다. 이후 전 세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특히 세계 1위 공적연금 펀드인 일본정부연금펀드(GPIF)가 기업의 특허정보를 투자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지식재산을 장기 투자 판단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 설계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수치화'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엔 반발 등으로 정량적 평가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2023년 개정 작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지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지식재산 투자 등을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의 인식인 만큼, 이런 방향으로 향후 제도가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과거 방어적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움직임은 확대될 것이다.
참조
- 1)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통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자·지식재산·이익'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자료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