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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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스트리아 특허청, 2024년 연례 보고서 발표
2025년 3월 7일, 오스트리아 특허청(Austrian Patent Office)은 2024년 오스트리아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발전 현황과 관련 통계를 담은 '2024년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2024)'1)를 발표함
주요내용
1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
- 2024년 오스트리아 특허청에는 총 2,177개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이 출원됨
- 2024년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 오스트리아 내 출원 건수는 1,894건이었고, 오스트리아 외 출원 건수는 283건임
- 그 중 오스트리아 내 출원 건수를 지역별(주별)로 살펴보면,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가 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451건, 빈(Wien) 395건,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174건, 포랄베르그(Vorarlberg) 164건, 티롤(Tirol) 68건, 잘츠부르크(Salzburg) 71건, 케른테(Kärnten) 50건, 버렌란드(Burgenland) 18건을 기록함
2 특허·실용신안 출원인 TOP10
- 모빌리티 기술 기업인 AVL List GmbH社가 192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가구 제조기업인 줄리어스 블룸社가 61건으로 2위를, 조명 솔루션 제공기업인 줌토벨社가 35건으로 3위를 기록함
| 1 | AVL List GmbH | 오스트리아 | 192 |
| 2 | 줄리어스 블룸(Julius Blum GmbH) | 오스트리아 | 61 |
| 3 | 줌토벨(Zumtobel Lighting GmbH) | 오스트리아 | 35 |
| 4 | 지멘스 모빌리티 오스트리아(Siemens Mobility Austria GmbH) | 오스트리아 | 30 |
| 5 | 몬디(Mondi AG) | 오스트리아 | 26 |
| 6 | 엔겔 오스트리아(Engel Austria GmbH) | 오스트리아 | 21 |
| 7 | 플라서 & 토이러(Plasser & Theurer, Export von Bahnbaumaschinen GmbH) | 오스트리아 | 21 |
| 8 | 비엔나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Wien) | 오스트리아 | 18 |
| 9 | 트럼프 마쉰넨 오스트리아(Trumpf Maschinen Austria GmbH & Co KG) | 오스트리아 | 17 |
| 10 | TGW 로지스틱스(TGW Logistics Group GmbH) | 오스트리아 | 16 |
| 10 | 하이드로겐 그루버 슈미트(Hydrogen Gruber Schmidt GmbH) | 오스트리아 | 16 |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2024.patentamt.at/en/
2 독일 특허상표청, 지식재산에 관한 2024년 통계 발표
2025년 3월 12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관한 '2024년 DMPA 통계(DPMA statistics 2024)'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실용신안을 제외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 특허 및 실용신안
- 2024년 DPMA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총 59,260건으로 전년(2023년) 대비 1% 증가함
- 그 중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40,064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고, 해외에서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19,196건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함
-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총 9,577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함
- 특허 출원 동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이 특허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업 모두를 자동차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차지함
- 구체적으로 1위는 4,496건을 출원한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GmbH)社가, 2위는 2,297건을 출원한 BMW(Bayerische Motoren Werke AG)社가, 3위는 2,138건을 출원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Mercedes-Benz Group AG)社가 차지함
2 상표
- 2024년 DPMA에 접수된 상표 출원 건수는 총 80,365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함
- 상표 출원인이 가장 많이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류는 35류(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로 총 23,986건이 출원되었고, 41류(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가 19,284건, 9류(전자장치·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광학 장치)가 15,025건으로 그 뒤를 이음
3 디자인
- 2024년 DPMA에 접수된 디자인 출원 건수는 총 3,951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함
- 디자인 출원인(복수디자인 출원2) 포함)이 가장 많이 지정한 물품류는 '의류 및 잡화'로 총 4,415건이 출원되었고, '가구'가 4,394건, '그래픽 기호·로고, 표면 패턴, 장식, 실내·외부 인테리어'가 3,631건으로 그 뒤를 이음
참고
- 1)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dpma.de/dpma/veroeffentlichungen/statistiken/index.html
- 2)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개(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을 말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시행 중임(출처: KIPO).
3 세계지식재산기구, 2024년 국제특허출원(PCT) 상위 10개 국가 및 기업 발표
2025년 3월 1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4년 국제특허출원(PCT) 상위 10개 국가 및 기업을 발표함
주요내용
WIPO가 발표한 2024년 PCT 전체 출원 건수1)는 총 273,900건('23년 대비 0.5% 증가)으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PCT 출원 상위 10개 국가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음
1 2024년 PCT 출원 상위 10개 국가
| 1 | 중국 | 70,160건 | 25.6% |
| 2 | 미국 | 54,087건 | 19.7% |
| 3 | 일본 | 48,397건 | 17.7% |
| 4 | 한국 | 23,851건 | 8.7%2) |
| 5 | 독일 | 16,721건 | 6.1% |
| 6 | 프랑스 | 8,125건 | 3.0% |
| 7 | 영국 | 5,861건 | 2.1% |
| 8 | 스위스 | 5,324건 | 1.9% |
| 9 | 인도 | 4,552건 | 1.7% |
| 10 | 네덜란드 | 4,310건 | 1.6% |
2 2024년 PCT 출원 상위 10개 기업
| 1 | 중국 | 화웨이 테크놀로지 (Huawei Technologies Co., Ltd) | 6,600건 |
| 2 | 한국 |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Co., Ltd) | 4,640건 |
| 3 | 미국 | 퀄퀌 (Qualcomm Incorporated) | 3,848건 |
| 4 | 한국 | LG전자 (LG Electronics Inc.) | 2,083건 |
| 5 | 중국 | 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 | 1,993건 |
| 6 | 중국 | BOE 테크놀로지 (BOE Technology Group Co., Ltd) | 1,959건 |
| 7 | 일본 | 미쓰시비 전기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 1,956건 |
| 8 | 중국 | 베이징 샤오미 모바일 소프트웨어 (Beijing Xiaomi Mobile Software Co., Ltd.) | 1,889건 |
| 9 | 스웨덴 | 통신 서비스 LM 에릭슨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 1,886건 |
| 10 | 일본 | NTT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 1,877건 |
참고
- 1) 동 수치는 임시적인 수치로 2024년에 국가 및 지역 사무소에 제출된 모든 PCT 출원이 WIPO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것이 아니므로 PCT 출원에 대한 최종 수치는 2025년 말에 제공될 예정임.
- 2) 한국은 2023년 대비 7.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7년 연속 성장세를 보임.
4 스웨덴 특허청, 특허 및 상표 관련 일부 수수료 변경 사항 발표
2025년 3월 27일,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은 특허 및 상표 관련 일부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해 발표함
주요내용
2025년 3월 15일부터 변경된 특허 수수료가 적용되고, 2025년 4월 25일부터 변경된 상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임
1 특허 관련 수수료
- 특허 관련 수수료의 경우 신규 스웨덴 특허법(patentlagen)1)에 따른 특허 출원 수수료, 특허 등록 수수료, 연차 등록료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됨
|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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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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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등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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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관련 수수료
- 상표 관련 수수료의 경우 전자 및 서면 출원 수수료,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수수료 등이 포함됨
| 전자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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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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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 갱신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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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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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2025년 1월 1일, 신규 스웨덴 특허법이 발효되어 기존 1967년 특허법을 대체함(출처: 스웨덴 특허청).
5 유럽 특허청 상임자문위원회,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논의
2025년 3월 24일, 유럽 특허청(EPO) 상임자문위원회(SACEPO) 산하의 규칙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n Rules)은 3월 12일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EPO가 발표함
개요
SACEPO는 사용자 대표 및 EPO 경영진을 한 곳으로 모아 유럽 특허 제도 발전과 관련된 모든 주요 제안과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EPO의 주요 자문 기구(advisory body)임
- SACEPO는 전 세계 주요 산업재산권협회 및 산업연합, 유럽 및 국제 특허변리사협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EPO 청장이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를 특별위원(ad personam members)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현재 SACEPO에는 전 세계 24개 협회를 대표하는 사용자 그룹 132인과 특별위원 58인이 있음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EPO 전략 계획 2028(SP2028)'의 핵심 요소인 특허 부여 절차의 디지털 전환 및 간소화를 중심으로 성별 중립적(Gender-neutral) 언어 도입, 인공지능(AI) 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종이 없는 특허 부여 절차 관련
- SACEPO는 2020년부터 종이 없는 특허 부여 절차(a paperless patent granting process)를 위한 법적 변경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3년 1번째 법적 변경이 시행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말에 시행될 2번째 법적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SACEPO는 2번째 법적 변경에 DOCX 파일링과 컬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환영함
- 또한, SACEPO는 향후 3번째 법적 변경에 대해 사용자 협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힘
2 EPC 이행 규정에의 성별 중립적 언어 도입 관련
- 2024년 12월 10일, EPC 이행 규정에 성별 중립적인 언어를 도입하는 것이 결정1)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SACEPO는 EP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성별 중립적인 언어가 도입된 이후 사용자 커뮤니티 전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음을 보고함
3 AI 사용 관련
- EPO는 구술 절차에서 AI를 이용한 회의록 초안 작성(AI-assisted minute-drafting) 시범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알림
- SACEPO 위원들은 AI 사용에 대한 EPO의 선제적이고 인간 중심적인(human-centric) 접근 방식을 환영함
참고
- 1) 동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en/legal/official-journal/2025/02/a16.html
6 중국 지식산권보, 중국 특허법 시행 40주년 기념 주요사건 소개
2025년 3월 31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특허법(专利法) 시행 40주년을 맞아 주요사건을 소개함
주요내용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 간 중국 특허 분야의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음
| 198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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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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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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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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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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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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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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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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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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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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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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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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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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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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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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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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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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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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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2)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3) PCT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을 말함(출처: KIPO).
- 4)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5)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7 유럽 특허청, 2024년 특허 지표 발표
2025년 3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4년 유럽 특허(European patent) 관련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포함한 '2024년 특허 지표(Patent Index 2024)'를 발표함
주요내용
- 2024년 EPO에 접수된 유럽 특허 출원 건수는 총 199,264건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함
1 국적별 분석1)
- EPO 회원국이 전체 유럽 특허 출원의 43.3%(86,296건)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24%(47,787건), 일본이 10.6%(21,062건), 중국이 10.1%(20,081건), 한국이 6.6%(13,107건)를 기록함
2 기술별 분석
- 상위 10위 기술 분야는 컴퓨터 기술(16,815건), 전기기계/에너지(16,142건), 디지털 통신(15,983건), 의료 기술(15,701건), 운송(10,026건), 측정(9,601건), 바이오 기술(8,359건), 의약(8,359건), 기타 특수기계(6,258건), 유기정밀화학(6,09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0위 기술 분야는 전체 유럽 특허 출원의 약 57%를 차지하였는데, 10개 기술 중 5개 기술(컴퓨터 기술, 전기기계/에너지, 운송, 바이오 기술, 유기정밀화학)이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임
3 출원인별 분석
- 상위 10위 출원인에는 유럽 4개, 한국 2개, 미국 2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개가 포함됨
- 구체적으로 2020년에 1위를 차지했던 삼성(한국)이 2024년에 다시 1위를 기록하였고, 화웨이(중국)가 2위, LG(한국)가 3위, 퀄컴(미국)이 4위, RTX(미국)가 5위를 기록함
참고
- 1) 출원서에 기재된 최초 출원인의 거주 국가를 기반으로 유럽 특허 출원의 지리적 기원(geographic origin)을 분석함(출처: EPO).
8 세계지식재산기구, 멕시코 KOWI社의 마드리드시스템 성공적 활용 사례 소개
2025년 4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멕시코 최대의 돼지고기 가공업체 중 하나인 KOWI社의 마드리드시스템 성공적 활용 사례를 소개함
개요
WIPO의 마드리드시스템은 하나의 국제상표 출원서 제출과 단일 수수료(one set of fees) 납부만으로 최대 130개국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간편하고 경제적인 제도임
주요내용
WIPO는 마드리드시스템의 성공적 활용 사례로 KOWI社를 소개하고 브랜드 성공 핵심 요소, 마드리드시스템 활용의 이점과 그 결과를 공유함
1 KOWI社 개요
- 1984년 멕시코 소노라 지역 농부들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목표로 'KOWI' 브랜드를 출시함
- 현재 KOWI社는 멕시코 최대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중 하나로, 'KOWI' 브랜드는 신뢰받는 멕시코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쿨리아칸,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유통센터와 멕시코 내 소매점 29곳을 운영하고 있음
2 브랜드 성공의 핵심 요소
- 최고 품질의 제품 제공과 고객과의 지속적 신뢰 구축 노력
- 상품 생산의 전 공정에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실행 노력
3 KOWI社가 언급한 마드리드시스템의 이점
- 간소한 국제 상표 등록 절차 마드리드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국가에 걸쳐 브랜드 보호 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비용 절약 등이 'KOWI'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큰 도움이 됨
-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최적화된 도구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브랜드 보호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됨
- 직관적 온라인 도구 자동 수수료 계산 기능 등 마드리드시스템의 온라인 도구는 국제 상표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디지털포털인 eMadrid를 통해 수시로 브랜드 관리가 가능함
4 KOWI社의 마드리드시스템 활용 결과
- KOWI社는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훈제육, 양념육 등 다양한 멕시코 상품을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함
9 유럽 특허청, 구술심리의 회의록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 개시 예정
2025년 4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심사부(Examining Division) 및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가 화상 컨퍼런스(videoconference, VICO)를 통해 진행하는 구술심리(Oral proceedings)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회의록(minute)을 작성하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개시할 예정1)이라고 발표함
개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르면, 관할 부서는 구술심리의 핵심 사항과 당사자의 진술이 포함된 서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주요내용
동 시범 사업은 구술심리 회의록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AI를 활용한 구술심리 회의록 작성
- EPO는 특허 심사 과정의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주로 분류, 검색 및 기계 번역 분야에 적용되어 옴
- EPO는 AI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AI 이용 범위를 특허 부여 프로세스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 2025년 5월부터 EPO는 심사관이 구술심리의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AI 기술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임
- EPO는 AI 기술 이용한 회의록의 내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할 부서가 부담하도록 운영함
2 구술심리의 오디오 녹음
- 심사관이 회의록 초안을 작성할 때 AI 도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 전체를 오디오로 녹음하고, 이후 관할 부서가 해당 녹취록을 활용하여 구술심리의 회의록을 작성함
- 기존 관행에 따라, EPO 직원이 아닌 구술심리 참가자가 화상 컨퍼런스 또는 EPO 시설 내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를 녹음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됨
3 시범 운영 범위
- 동 시범 사업은 2025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EPO 심사부 및 이의신청부의 일부 구술심리에서 시행되어 2025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임
- 시범 운영이 완료된 후에는 운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심사부 및 이의신청부의 구술심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구술심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참고
- 1) 관련 EPO 청장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en/legal/official-journal/decision-7-april-2025
10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AI 인덱스 보고서 2025' 발표
2025년 4월 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인간중심 AI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는 'AI 인덱스 보고서 2025(AI Index Report 2025)'1)를 발표함
개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HAI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AI 인덱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일반 대중 등이 AI의 개발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AI 기술, 경제적 영향, 정책 등 AI 관련 데이터를 분석함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는 AI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 AI 관련 논문·특허 분석, AI 연구개발 동향, AI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됨
1 AI 관련 특허 분석
- AI 관련 특허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833건에서 2023년 122,51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간 AI 관련 특허 건수는 29.6% 증가함
- 전 세계 AI 특허의 대부분은 중국(69.7%)과 미국에서 출원되었으며, 미국에서의 AI 특허 비중은 2015년 42.8%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임
- 2023년 인구 10만 명 당 AI 특허가 가장 많이 부여된 국가는 한국(17.3건)이었고, 룩셈부르크(15.3건)와 중국(6.1건)이 그 뒤를 이음
2 AI 관련 입법 등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AI 용어가 포함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114개국 중 39개국에서는 최소 1건 이상의 AI 관련 법률(AI-related law)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AI 관련 법안(AI-related bill)의 제안 건수는 2023년 17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증가함
- 2024년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은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약 59건의 AI 관련 규정(AI-related regulation)을 도입했으며, 규제를 발표한 기관의 수도 2배로 늘어남
3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격차
- 2024년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40개가 출시되었고 중국은 15개, 유럽은 3개를 출시함
- 미국은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이며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AI 관련 논문 및 특허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며 AI 기술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 격차를 좁히고 있음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hai-production.s3.amazonaws.com/files/hai_ai_index_report_2025.pdf
11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 중지
2025년 4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2025년 4월 17일부터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831)에 따라 USPTO는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를 중지함
1 배경 및 개요
- 우선 심사란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552)에 의거해 디자인 출원에서 인정되는 심사 절차로서, 디자인 출원인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최근 몇 년 간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 요청이 560% 증가하여 심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모든 디자인 출원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micro entity) 지위를 주장하는 발명가들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에서 2024년의 기간 동안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micro entity certifications)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은 170% 증가했고,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인증이 포함된 우선 심사 출원도 1,400% 이상 증가함
- 이러한 추세는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유효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 건수도 크게 증가시켜 우선 심사 절차의 적체로 인해 모든 디자인 출원인의 심사 대기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짐
2 우선 심사 중지 조치
- 따라서 USPTO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림
- 2025년 4월 17일 이후에 제출된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 요청(갱신 요청 포함)은 승인되지 않고, 절차가 중지된 이후 제출된 우선 심사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될 예정임
- 동 결정은 디자인 출원의 미결 상태를 완화하고, 유효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완화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참고
- 1) 37 C.F.R §1.183(Suspension of rules) In an extraordinary situation, when justice requires, any requirement of the regulations in this part which is not a requirement of the statutes may be suspended or waived by the Director or the Director's designee, sua sponte, or on petition of the interested party, subject to such other requirements as may be imposed. Any petition under this sec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petition fee set forth in § 1.17(f).
- 2) 37 C.F.R §1.155(Expedited examination of design applications) (a) The applicant may request that the Office expedite the examination of a design application.
12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약가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25년 4월 15일, 미국 백악관(WH)은 트럼프(Trump) 대통령이 미국의 약가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행정명령1)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 규정 등을 검토 및 최적화하여 미국 환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약(prescription drug)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동 행정명령에는 미국 환자들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를 위해 저분자 의약품(small-molecule drug), 생물학제재(biologics) 등 의약품 유형에 따른 협상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2)의 개정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미국 정부의 수입약 승인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행정적 및 입법적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함
관련내용
주요 언론 보도3)에 따르면 트럼프는 메디케어 약가 협상 과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되어 있어 행정명령을 통해 개정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회와 협의해 법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또한 바이든(Biden)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를 구조적으로 수정하여, 자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망 및 보호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함
- 한편 제약 업계의 요청에 따라 알약 등의 형태를 가진 다수의 '저분자 의약품'에 대한 약가 협상 대상 시점을 4년 늦추어 '생물학제재'의 협상 시점과 동일하게 13년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검토 중이라는 예측이 존재함
참고
- 1) Lowering Drug Prices By Once Again Putting Americans First.
- 2)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정부(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기존 제도 내용에 따르면 '저분자 의약품'의 경우 FDA 승인 후 9년, '생물학제재'의 경우 FDA 승인 후 13년 후에 협상이 가능함.
- 3) 관련 보도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igns-healthcare-executive-order-that-includes-win-pharma-companies-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