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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5월호

주제글:IP 금융과 지식재산

본문

제목: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단행본

단행본(1) 표지
도서명 정보보호법
  • 저자 박정인, 백남균
  • 발행처 지식과감성(2026)
목차
  • 제1장 정보통신망 활용 촉진과 법
    • 1. 디지털 사회와 인권
    • 2. 보편적 접속권 보장 입법
    • 3. 이용자 보호 입법
    • 4. 무늬만 정보화 사회인 우리나라
  • 제2장 정보보호법 개요
    • 1. 정보보호법 개념
    • 2. 국내 정보보호 법제의 구성
    • 3. 정보보호법의 전망
  • 제3장 네트워크와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법
    • 1. 개요
    • 2. ‘안정성’이라는 법정책적 의미
    • 3. 관련 규정
    • 4. 안정성 확보와 각 기관별 주의의무
  • 제4장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법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2. 상호보완의 구조의 이해
    • 3. 중복의 경계와 규제충돌 영역의 존재
    • 4. 정책적 제언
    • 5. 클라우드 보안인증
    • 6.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관한 인증
  • 제5장 침해사고 대응과 법
    • 1. 최근 침해사고의 경향
    • 2. 침해사고 이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발표
    • 3. 금지되는 침해행위
    • 4. 침해사고의 대응
  • 제6장 정보보호산업과 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3. 정보보호산업의 전망
  • 제7장 정보보호법의 특수문제
    • 1. 사이버 범죄 정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의 차이
    • 2. 웹 스크래핑 사건(hiQ v. LinkedIn)
    • 3. 미묘한 양국의 플랫폼 자율규칙에 대한 법문화
    • 4.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단행본(2) 표지
도서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저자 이재훈
  • 발행처 박영사(2026)
목차
  • 제1장「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의의
  • 제2장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
  • 제3장「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위상
  • 제4장「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부의 책무
  • 제5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와 공모
  • 제7장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
  • 제8장 연구개발비
  • 제9장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제10장 연구개발성과
  • 제11장 기술료
  • 제12장 연구개발정보와 통합정보시스템
  • 제13장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 제14장 국제공동연구제14장 국제공동연구
  • 제15장 연구지원과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 제16장 연구부정행위
  • 제17장 제재처분
  • 제18장 제재처분평가단과 제재처분 사전통지
  • 제19장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
  • 제20장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도
  • 제21장 성실 수행 제도
  • 제22장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 제23장 벌칙 적용 등
단행본(3) 표지
도서명 리담특허법(제25판)
  • 저자 임병웅
  • 발행처 리담지식재산교육원(2026)
목차
  • PART 1 총론
  • PART 2 특허요건
  •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 PART 4 심사
  •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 PART 6 특허권
  • PART 7 심판
  • PART 8 소송
  • PART 9 조약
  • PART 10 실용신안법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1) 표지
간행물 제목 AIPLA: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Vol.54 No.1 (2026)
CONTENTS
  • Mending the Fence: Commercial Success & the Blocking Patent Defense in Pharmaceutical
  • Litigation
  • Secret Methods, Public Sales: Reimagining the On-Sale Bar for Process Patents
  • The Limits of Territoriality: Addressing Unauthorized Use of Foreign Famous Marks in the United States
  • Hidden in Plain Sight: Moral Rights, Cultural Stewardship, & "Destruction" After Kerson
정기간행물(2) 표지
간행물 제목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eipr) - Vol.48 iss.3 (2026)
CONTENTS
  • OPINION
    • IP as a Dual-Use Asset: President Trump's Genesis Mission and the Recovery of Strategic Purpose
  • ARTICLES
    • Modern Patent Inventorship: Redefining the Inventor in a Digital Age
    • Collective Licensing for Gen Al Training: Feasible or Flawed?
    • Enhancing Standard Essential Patents' Enforcement through Litigation: A Case for Judicial Determination Over Arbitr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on Exten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l-Generated Works
    • From Persian Carpets to Saffron: How Tradition Meets Regulation or Iran's Approach to Geographical Indications in a Global Context
  • COMMENT
    • English Court Skewers Iceland's Appeal and Finds BABEK Figurative Trade Mark Valid
정기간행물(3) 표지
간행물 제목 European Patent Office Reports - issue 2 (2026)
CONTENTS
  • T0210/23 SOLARONICS/Radiant burner
  • T2619/22 FUJI Corporation/Production system
  • T0315/24 DAINESE/Garment for a user's Protection Comprising an Inflatable Member
  • T1721/23 FIN CONTROL SYSTEM/Fin for watercraft
  • T1350/22 KONINKLIJKE PHILIPS N.V./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a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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