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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5월호

주제글:IP 금융과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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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승욱 대표이사 (한국특허투자(유))

민승욱 대표이사 (한국특허투자(유)) 사진
민승욱 대표이사 (한국특허투자(유)) 약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겸 활용전문위원회 위원장, 2024년 ~현재
  • 한국특허투자(주) 대표이사, 2016년 ~ 2025년
  •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이사, 2010년 ~ 2016년
  • Intellectual Ventures, Director, 2007년 ~2009년
  • 삼성코닝정밀유리, 책임, 제품기술Lab장; 2004년 ~ 2007년
  • Carnegie Mellon University, MSE (MS, PhD)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학사

질문1.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특허투자는 성공적인 특허 수익화 모델 개발과 IP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 11월 설립된 특허 투자 전문기업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는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특허소송은 비용 부담만 크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수 특허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수익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개 프로젝트에 약 1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투자금 및 회수금 기준으로 13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펀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지식재산처 및 유관기관,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비비드인베스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2. 국내 IP 금융 시장이 주목받지 못하던 초기부터 관련 분야를 개척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IP 금융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7년경,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의 Intellectual Ventures를 처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김삿갓이 대동강 물을 팔듯 특허를 팔아 돈을 버는 회사"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생소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만나보니, 당시에는 특허 담당 부서의 예산이 해외특허 한 건의 출원 및 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존재했지만, 이를 글로벌 권리로 확보하고 사업화하려는 인식과 자본은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특허소송, 표준특허풀 참여, 글로벌 라이선싱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 매각 후 재라이선스를 받는 형태의 거래 구조나, 특허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특허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나 권리 집행 환경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 시장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IP 금융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
2024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국무총리표창 수상
2008년 Intellectual Ventures 창립자 방한시 (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

질문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IP 활용 분과에서 미래 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변화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는 특허권 행사나 기술료 지급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역시 국내 IP 금융 산업이 성장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해외 시장과 글로벌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화 지원, 글로벌 IP 사업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국내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의 우수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 특허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가 축적되어야 더 많은 연구자와 기업이 우수 특허 개발에 도전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IP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앞으로 국내 IP 금융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 IP 금융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IP'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 대상이 되는 특허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이 시장의 성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IP 시장의 악순환입니다. 특허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실제 수익화는 어렵고 회수 가능성도 낮다면 결국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산업 활용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금융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IP 가치평가, 수익화 지원, 글로벌 권리 행사 등 전반적인 생태계도 함께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5.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26년 현재 우리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전력 산업, 방위산업, 조선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단기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확대된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현재의 경쟁력을 장기적인 산업 우위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화의 물리적 한계 이후 새로운 구조 혁신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AI·배터리·전기차 산업에서도 국가 간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IP는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의 출발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를 보호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다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IP 금융이 그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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