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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K-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의 환영사로 개회하여 1부는 김형준 교수(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의 'K-반도체 위기와 기회', 임현석 과장(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의 '특허청 반도체 분야 지원 시책', 김병년 분석위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빅데이터로 본 반도체 기술 동향' 발제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박정현 이사(LX세미콘)의 '한국 Fabless 현황', 김양팽 전문연구원(산업연구원)의 '미국 트럼프 정부의 IP, 통상 및 반도체 정책', 좌성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반도체 기술 표준과 특허' 발제가 이어진 후 컨퍼런스는 마무리되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 선언 이후 국가 간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K-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명품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및 공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심사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IP 기반의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촉발된 국제 무역 체제의 대변화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명품특허에 기반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및 우수한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초로 HBM을 개발하는 등 기술 수준은 향상하고 있으나,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IP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은 소수의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패키징 소재 및 장비의 해외(이본,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반도체 기술에 있어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기술 난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파생 기술을 개발·검증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초격차를 유지함과 동시에 선도형 AI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및 초기 사용화를 지원하여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치사슬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강화를 통해 첨단 패키징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