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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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특허청, 전기 그리드 특허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24년 12월 10일, 유럽 특허청(EPO)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강화된 전기 그리드(Electricity grids)1)에 대한 특허(Patents for enhanced electricity grids)' 보고서2)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기 그리드의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동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 및 공장을 연결하는 그리드의 필요성과 기존 그리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증가함
- 동 보고서에서는 '물리적 그리드 및 고정식 저장 장치(Physical grids and stationary storage)',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s)'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2 주요 결과
- 전기 그리드 관련 특허 활동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전기 그리드와 관련된 국제패밀리특허(IPF)는 연평균 약 30%의 성장률로 증가함
- 2013년 약 7%였던 중국의 전 세계 전기 그리드 관련 특허 활동 비중은 2022년에는 약 25%로 증가하며 새롭게 글로벌 전기 그리드 특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계 주요 지역 및 주요 기술 유형별 국제 특허 점유율 및 기술 우위 현황에 따르면 유럽은 주로 물리적 그리드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높았으며,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 그리드 관련 상위 출원인은 독일 지멘스(Siemens)社, 스위스 에이비비(ABB)社,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社이었으며, 일본 파나소닉(Panasonic)社, 한국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社,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社, 중국 화웨이(Huawei)社 등도 주요 출원인임
- 스마트 그리드의 혁신은 최근 전기 그리드 관련 특허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 인공지능(AI) 특허는 최근 5년 간 500% 이상 증가함
- 전기 그리드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약 3분의 1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러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 1) 전력 공급자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함.
-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publications/studies/en-patents-for-enhanced-electricity-grids.pdf
2 국제상표협회 등, IP 범죄를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에 포함 촉구
2024년 12월 13일, 국제상표협회(INTA) 등1)은 유럽연합(EU)의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2)에 지식재산(IP) 범죄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3)을 발표함
배경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EU가 직면한 중대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함
- 2021년 EMPACT는 IP 범죄를 포함하여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4)
주요내용
INTA 등은 공동성명에서 위조 제품과 IP 범죄는 EU 내에서 경제 안정성, 혁신 역량,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동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에 발표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보고서5)에 따르면 위조 제품으로 인해 의류 산업에서만 연간 약 120억 유로(한화 약 18조 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IP 범죄는 창작자 및 기업의 권리를 훼손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함
- EU에서는 위조 제품으로 인해 수십억 유로의 세수 감소, 수십만 개의 일자리 손실,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의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음
- IP 범죄가 우선 과제에 포함된다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에 IP 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수백만 개의 위조 제품을 압수하고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IP 범죄 대처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둠
-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검토에서 '2026-2029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EU의 우선 과제'에도 IP 범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함
참고
- 1)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자를 대표하는 14개 연합.
- 2) EU priorities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and organised crime.
- 3) 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nta.org/wp-content/uploads/public-files/advocacy/testimony-submissions/EMPACT-IP-Crime-Priority-Support-Joint-Statement-FINAL2.pdf
- 4)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1-2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464
- 5)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in the clothing, cosmetics, and toy sectors in the EU.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4-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618
3 미국 특허상표청,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우주기술임무국(STMD)과 MOU 체결
2024년 12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산하 우주기술임무국(STMD)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 기회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 USPTO와 STMD는 기술이전의 모범 사례를 포함한 지식재산(IP)관리에 관한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방해 요인을 분석하고, 연방 기관 및 학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커뮤니티가 혁신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통찰력과 모범 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USPTO는 '공익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2-2026 전략 계획'1)에 기술이전을 포함시켰음2)
- 5개년 MOU는 매년 평가되어 수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조정을 계획함
관련내용
미국 데릭 브렌트(Derrick Brent)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보 겸 USPTO 국장 대행은 "USPTO는 기술이전과 상용화 기회를 모두에게 확대하여 보다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 NASA의 댄 록니(Dan Lockney) 기술이전 프로그램 임원은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자 하며,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함
참고
- 1) '2022-2026 전략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_2022-2026_Strategic_Plan.pdf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2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0%84%EB%9E%B5%EA%B3%84%ED%9A%8D&po_item_gb=US&po_no=22112
4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PepsiCo社가 RiseandShine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4년 12월 19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RiseandShine社의 'RISE BREWING CO.'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함
배경
캔 커피 음료 제품에 'RISE'를 사용해 판매해 온 RiseandShine社는 캔 에너지 음료에 사용하는 PepsiCo社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자신의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심 지방법원1)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함
- 1심 지방법원이 RiseandShine社의 예비금지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자 PepsiCo社는 2022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동 예비금지명령 인용 판결을 기각함
- 또한 2023년 1심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서 PepsiCo社가 승소하자 RiseandShine社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주요내용
1 상표의 강도(Strength of the Mark)
- RiseandShine社의 'RISE'는 커피 제품에 대하여 고유한(또는 개념적)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약하므로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ISE'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RiseandShine社의 제품이라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2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인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2) 분석 결과도 PepsiCo社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PepsiCo社가 'RIS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3 결론
- RiseandShine社의 'RISE'가 식별력이 약하고 양 상표가 비유사하여 제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낮아 RiseandShine社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나머지 주장 또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어 원심판결을 확정함
참고
- 1) 뉴욕 남부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2) ① 상표 식별력, ② 원고와 피고 상표의 유사성 정도, ③ 상품의 근접성 및 서로의 경쟁력, ④ 원고가 피고의 시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개발하여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 ⑤ 실제 소비자 혼동 증거, ⑥ 피고가 악의로 모방 용어를 채택했다는 증거, ⑦ 각 제품의 품질, ⑧ 관련 소비자 집단의 수준.
5 미국 상무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CHIPS Incentive 지급 발표
2024년 12월 20일, 미국 상무부(DOC)는 CHIPS Incentive Program의 상업용 제조 시설 자금 조달 기회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47억 4,500만 달러, SK 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배경
CHIPS Incentive Program에 의한 자금 조달은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공급망에 중요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8월 9일 서명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CHIPS 법)에 따른 것임1)
주요내용
- 삼상전자 자회사 삼성오스틴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SAS)에 지급될 직접 보조금은 최대 47억 4,500만 달러(한화 약 6조 9,600억 원 규모)이며, 향후 5년간 대량 첨단 로직 팹 및 R&D 시설 구축과 완전 고갈형 실리콘 온 절연체(FD-SOI) 공정 시설 확장에 사용될 예정임
- SK 하이닉스에 지급될 직접 보조금은 4억 5,800만 달러(한화 약 6,700억 원 규모)이며, 2028년부터 AI 시스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양산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패키징 라인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삼성오스틴반도체 (삼성전자의 자회사) |
위치 | 텍사스주 테일러, 오스틴 |
| 직접 보조금 제공금액 | 47억 4,500만 달러 (한화 약 6조 9,600억 원 규모) | |
| 반도체 인력자금 지원 | 4,500만 달러 (한화 약 660억 원 규모) | |
| 프로젝트 유형 | 2개의 첨단 로직 팹 및 R&D 팹 기존 시설의 확장 | |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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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타임라인 | 모든 시설은 2030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 | |
| SK하이닉스 | 위치 |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
| 직접자금 제공금액 | 4억 5,800만 달러 (한화 약 6,700억 원 규모) | |
| CHIPS 인력자금 지원 | 800만 달러 (한화 약 117억 원 규모) |
관련내용
그 밖에 미국 인텔(뉴멕시코: 5억 달러, 오하이오: 15억 달러, 애리조나: 39억 4천만 달러), 마이크론(뉴욕: 46억 달러 , 아이다호: 15억 달러),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애리조나: 66억 달러) 등에 직접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2)
참고
-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CHIP&po_item_gb=US¤tPage=2&po_no=21501
-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ist.gov/chips/chips-america-awards
6 세계지식재산기구,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 발표
2025년 1월 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World IP Day)' 주제를 ·지식재산(IP)과 음악: IP의 비트를 느껴보세요(IP and music: Feel the beat of IP)'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개요
2000년 WIPO 회원국들은 IP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1970년 WIPO 협약이 발효된 날인 4월 26일을 세계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함
주요내용
- 음악은 창의적인 표현의 보편적인 형태이며, IP 권리는 활기차고 다양한 음악 환경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영화, 엔터테인먼트, 기술, 패션, 비디오 게임,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IP 권리는 음악과 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창의적인 시너지와 혁신을 가능하게 함
-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은 IP 권리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활기찬 음악계를 유지하는지를 조명함
-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은 ① 창작자, 혁신가, 기업가들이 음악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② 작사, 작곡가, 연주자 등 음악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IP 권리 및 혁신 정책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임
- 2025년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WIPO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촉진하여 보다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 혁신과 창의성의 경계를 넓혀가는 창작자, 발명가, 기업가들의 공헌을 기념하고자 함
-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와 음악이라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사운드, 스타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유능한 창작자, 발명가, 기업가들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IP의 비트를 느껴보기를 바람
7 일본 SHARP社, 삼성전자社와 5G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갱신
2025년 1월 10일, 일본 SHARP社는 삼성전자社와 5G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SHARP社는 2019년에 삼성전자社와 LTE를 포함한 무선통신 규격 핵심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주요내용
동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간의 기밀정보이며 이에 관해 SHARP社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SHARP社는 새로운 모바일 장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업계를 선도해 옴
- 또한 W-CDMA1)나 LTE, LTE-Advanced, 5G 등 무선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선통신 표준과 관련된 7,500개 이상의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덧붙여 5G 등 무선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서 표준필수특허를 계속 라이선싱 할 계획임
관련내용
SHARP社는 삼성전자 외에도 2023년에는 중국의 Vivo社, Huawei社와, 2021년에는 중국의 OPPO社와, 2020년에는 독일의 Daimler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참고
- 1) 2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약자이며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로, 이후 4세대 LTE(Long Term Evolution)와 5세대 5G로 진화함(출처: SHARP社 홈페이지).
8 일본 특허청, 특허 부여 후 정정요건 등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2025년 1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 부여 후 정정(보정)요건 및 그 목적에 관한 비교 연구(特許付与後の訂正(補正)要件及びその目的に関する比較研究)'보고서1)를 발표함
배경
JPO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한국 특허청(KIPO)과 심판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 교환, 제도운영 차이점을 분석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심판 공동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심판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특허 부여 후 정정요건'에 대한 주제는 2023년 12월 제10차 심판 공동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정(보정)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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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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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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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권자2)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답변서 제출 기간 이내에 한하여 삭제 이외의 방법으로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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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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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nityukan/document/nicyukan_shinpan_hikakuken/comparative-study-2025_ja.pdf
- 2) 여기서 말하는 전리(专利)는 중국의 특허를 뜻하는 말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를 포함하는 개념임.
9 미국 상무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공 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 발표
2025년 1월 16일, 미국 상무부 산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Department of Commerce's Commerce Data Governance Board)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공 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pen Data: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1)를 발표함
배경
2023년 말, 동 위원회는 'AI 및 개방형 정부 데이터 워킹 그룹(AI and Open Government Data Working Group)'을 출범시킴
- 동 그룹은 미국 상무부 내부의 AI 및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미국 상무부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자산을 효율적으로 생성, 관리, 배포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24년에 동 그룹은 AI 및 공공 데이터 자산에 대한 정보 요청서(AI and Open Government Data Assets 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발행하고, 정부, 민간 부문, 싱크탱크, 학계의 AI 및 데이터 전문가들과 협력함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 및 모범 사례는 생성형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오픈 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문서에서 데이터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맥락 제공) | 1.1.1 | 문서에서 오픈 데이터의 유용한 특성 제공 |
| 1.1.2 | 영구 식별자(PIDS) 구현 | |
| 1.1.3 | 각 데이터 공개(data release) 마다 문서를 업데이트 | |
| 1.1.4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코드 제공 | |
| 1.2 (문서의 가용성과 접근성 극대화) | 1.2.1 |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 제공 |
| 1.2.2 | 경우에 따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형식 사용 | |
| 2.1 (포괄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게시) | 2.1.1 | 데이터 셋 수준에서 메타데이터에 생성형 AI 관련 정보 포함 |
| 2.1.2 | 기계가 이해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변수 수준의 메타데이터 추가 | |
| 2.1.3 | 일반적이거나 허용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schemas)와 기준에 맞춰 메타데이터 게시 | |
| 2.1.4 |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내에서 표준 누락 데이터2)사용 | |
| 2.1.5 | 일관되고 모호하지 않은 파일 이름 지정 준수 | |
| 2.2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가용성 및 접근성 극대화) | 2.2.1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생성 |
| 2.2.2 |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픈 데이터 형태로 이용가능 | |
| 2.2.3 | 구조적 모호함을 줄이는 파일 구조(file structures) 사용 | |
| 2.2.4 | 가능하다면 원시 데이터와 파생 데이터 버전 모두 제공 | |
| 3.1 (일관된 형식의 오픈 데이터 배포) | 3.1.1 | 대용량 데이터 셋은 압축되거나 쉽게 다운로드 가능 |
| 3.1.2 | 오픈 소스와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language agnostic)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파일 압축 | |
| 3.1.3 | 데이터 공개(data publications)에 긴 형태의 서면 문서 포함 | |
| 3.2 (오픈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 | 3.2.1 | 최소한으로 RESTful API(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직접 다운로드(direct download)를 통해 데이터 검색의 다양한 방식 제공 |
| 3.2.2 | 데이터 웹사이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쉽게 크롤링 가능(crawlable) | |
| 4.1 (접근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오픈 데이터 사용 권한 게시) | 4.1.1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 정책(usage policies)을 게시 |
| 4.1.2 | 커머스 웹사이트(Commerce websites)의 루트(root)에 robots.txt 파일 포함 | |
| 4.1.3 |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포괄적인 권리 관련 메타데이터 포함 | |
| 4.1.4 | 오픈 데이터 라이선스와 저작권 라이선스 구분 | |
| 4.2 (데이터 라이선스, 사용 정책 공동 개발 및 업데이트) | 4.2.1 | 커머스(commerce) 전반에서 데이터 라이선스와 사용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 |
| 4.2.2 | 커머스 오픈 데이터를 위한 라이선스와 사용과 관련하여 일관된 언어와 메타데이터 구조 채택 | |
| 5.1 (고품질 데이터 검색 위해 오픈 데이터 준비) | 5.1.1 | 데이터 셋 메타데이터에 데이터 품질 표시 |
| 5.1.2 | AI 지원(AI-ready) 데이터 품질 관리 자동화 | |
| 5.1.3 | 데이터 검색을 위한 Prime API | |
| 5.2 (오픈 데이터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 5.2.1 | AI/ML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벤치마킹 데이터 셋 개발 |
| 5.2.2 | 커머스 관련 프롬프트에 대한 생성형 AI 응답 안내 | |
| 5.2.3 |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협력하여 오픈 데이터의 우선순위 확보 |
참고
- 1) 동 지침 및 사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5-01/GenerativeAI-Open-Data.pdf
- 2) 표준 누락 데이터의 영문은 standard missing data 임.
10 영국 지식재산청, 'One IPO Search' 서비스 출시
2025년 1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One IPO Search' 서비스1)를 출시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UKIPO는 'One IPO'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ne IPO Search' 서비스를 출시함
1 배경
- 'One IPO' 혁신 프로그램은 영국 지식재산 서비스의 포괄적인 현대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현대화 프로그램임
- 2021년 4월, UKIPO는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특허·상표·디자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작자 등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One IPO' 서비스를 개시함2)
2 'One IPO Search' 서비스
- 약 13년 동안 운영되었던 기존의 온라인 특허 검색 툴인 'Ipsum' 서비스는 'One IPO Search' 서비스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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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PO Search' 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통해 영국 특허와 관련된 검색의 접근성을 개선함
One IPO Search 기능 간단한 키워드 검색 일상 언어로 제품 또는 기술 내용을 설명하여 관련 특허에 대한 검색이 가능 시각적 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 다운로드 가능한 특허 정보 특허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 관련 검색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 가능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특허 정보를 탐색 가능 - 'One IPO Search' 서비스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결과, 사용자 수요와 관련된 질문에서 82%의 사용자가 서비스 내용이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응답했고, 사용자 편의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86%가 사용하기 수월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
3 향후 계획
- 향후 'One IPO Search' 서비스에는 AI 지원 검색 기능, 통합된 상표 및 디자인 검색 기능, 대용량 데이터의 접근을 위한 신규 API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임
- 또한 UKIPO는 2025년 하반기 중으로 간소화된 특허 출원 서비스와 혁신적인 고객 계정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참고
- 1) 동 서비스 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search-for-patent
- 2)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1-1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