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제상표협회, 현대 시대의 IP 보호를 위한 신규 싱크탱크 출범
2024년 11월 12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현대 시대(Modern Era)에 맞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재구상하기 위한 신규 싱크탱크(Think Tank)를 출범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1 동 싱크탱크의 출범 배경
현재의 IP 프레임워크는 시장의 글로벌화, 진화하는 소비자 행동, 개인정보 보호, 의료 분야의 입법 우선순위 경쟁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IP의 생성, 공유, 수익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을 처리하는 시간과 기술 변화, 최신 제품 수명 수기 간의 불일치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도전과제임
이에 INTA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모습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탐구하기 위해 동 싱크탱크를 설립함
2 동 싱크탱크의 역할
INTA 회원을 포함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동 싱크탱크는 무형자산을 새로운 경제, 사회, 기술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자 함
또한, 무형자산을 더욱 잘 보호하고 빠른 기술 발전과 반(反)IP 정서 확산, 영업 비밀의 선호도 증가 등의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임
NTA는 관리자이자 촉진자로서 동 싱크탱크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고안 개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됨
동 싱크탱크 관련 업무는 2024년 11월 말부터 시작되며 2025년 중 INTA 이사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관련내용
INTA의 CEO인 에티엔 산즈 데 아세도(Etienne Sanz de Acedo)는 "기존의 권리는 오래 전에 현재와 매우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때와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싱크탱크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함
2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2023년 EU의 IP 집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4년 11월 1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집행 : 2023년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결과' 보고서1)를 발표함
개요
동 보고서는 2023년 EU 회원국의 세관, 경찰, 시장 감시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기반으로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 대한 연간 결과를 제공함
주요내용
전체: 2023년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세관 당국이 압수한 위조품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약 1억 5,200만 개임
추정 가치: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의 추정 가치는 약 34억 유로(한화 약 5조 101억 원)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함
특징: 2023년에 당국이 압수한 전체 압수 건수와 압수된 물품의 추정 가치가 모두 증가한 원인으로는 EU 내부 시장에서의 압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품목: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 품목은 76% 이상이 게임, 장난감, 음반·CD·DVD, 라벨·태그·스티커, 포장재임
주요 생산지: EU로 유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생산지는 중국이었으며 튀르키예와 홍콩이 그 뒤를 이음
주요 수송 수단: 우편, 고속 택배 등이 위조품의 주요 수송 수단으로 나타나며 지역에서의 경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주요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벨기에, 그리스 등 10개 회원국에서 압수된 위조품 건수가 약 98%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탈리아는 전체 위조품 건수의 74% 이상, 추정 가치의 58% 이상을 차지함
참고
- 1)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and in the EU internal market 202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EU_Detentions/2024_EU_Enforcement_of_IPRs_FullR_en.pdf
3 미국 특허상표청, 2025년 1월 19일부터의 특허 수수료 변경사항 발표
2024년 1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1월 19일부터 특허 수수료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징수 관련 최종 규칙(final rule)1)을 발표함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이번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USPTO는 2023년 5월, 특허 공적자문위원회(PPAC) 주최 하에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주요내용
USPTO는 재정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해 최소 격년 단위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도 정기적인 수수료 평가의 일환임
이번 특허 수수료 변경은 USPTO의 '2022-2026 전략 계획(2022-2026 Strategic Plan)'에 따라 USPTO가 미국의 ① 혁신 전략 촉진, ② 제품·서비스의 전체 비용 및 수수료 조정(align), ③ 특허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 촉진, ④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옵션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독립 발명가, 소기업(small entities), 초소기업(micro entities)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시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임
| 향후 삭제되는 사항 |
|
| 향후 개정될 사항 |
|
참고
- 1) 동 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1/20/2024-26821/setting-and-adjusting-patent-fees-during-fiscal-year-2025
- 2) USPTO는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고속심사제도(Accelerated Examination), 2011년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 해외 특허청과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Prosecution Highway), 2012년에는 기존의 심사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조기 심사를 촉진하는 시도 중 하나로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AFC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임(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3) 특허 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35 U.S.C. §154) 제도는 특허 출원 및 심사 중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임.
- 4) 특허 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35 U.S.C. §156) 제도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 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임.
4 중국 IPR Daily, 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 특허출원 순위 TOP100 발표
2024년 11월 21일, 중국 특허 전문매체인 IPR Daily는 '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 특허출원 순위 TOP100(全球细胞基因治疗药物产业发明专利排行榜(TOP100))'을 발표함
개요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 CGT)는 저분자 약물과 고분자 표적 치료를 잇는 차세대 정밀 의료 기술로 유전 질환, 희귀 질환, 암, 전염병, 만성 질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됨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노바원어드바이저(Nova One Adviso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3년 18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5조 6,720억 원)에서 2033년 97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37조 8,192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IPR Daily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과 관련된 키워드 및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출원 및 공개된 세포·유전자 치료제 산업 특허에 대한 통계를 수집함
그 결과,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미국)가 특허출원 건수 1,23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노피(프랑스)는 2위(1,164건), 앨라일람 파마슈티컬스(미국)는 3위(1,089건), 존슨 앤 존슨(미국)은 4위(918건)를 기록함
한국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108건으로 91위에 랭크됨
| 1 | 길리어드 사이언시스(Gilead Sciences) | 미국 | 1,236 |
| 2 | 사노피(Sanofi) | 프랑스 | 1,164 |
| 3 | 앨라일람 파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 | 미국 | 1,089 |
| 4 |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 미국 | 918 |
| 5 | 로슈(Roche) | 스위스 | 913 |
| 6 |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 | 미국 | 902 |
| 7 |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 미국 | 777 |
| 8 | 화이자(Pfizer) | 미국 | 723 |
| 9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 미국 | 709 |
| 10 | 바이온텍(BioNTech) | 독일 | 641 |
| 91 | 서울대학교 | 한국 | 108 |
5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유럽 지식재산권에서 사모펀드의 역할 보고서 발표
2024년 11월 24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인베스트 유럽(Invest Europe)1)과 공동으로 '유럽의 혁신 보호: 유럽 지식재산권에서 사모펀드의 역할(Protecting European Innovation: Private Equity's Role i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고서2)를 발표함
주요내용
1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Invest Europe의 투자 데이터와 EUIPO 및 유럽 특허청(EPO)의 지식재산(I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유럽 전역의 56,0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기업과 100,000건 이상의 상표 및 특허 출원을 분석함
2 주요 조사 결과
유럽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 업계는 유럽연합(EU)의 56,042개 기업에 총 8,090억 유로(한화 약 1,185조 3,700억 원)를 투자함
지식재산권 보유 및 비(非)보유 기업의 투자 분포에 따르면 특허는 기존에 권리를 보유한 기업의 20%, 상표는 기존에 권리를 보유한 기업의 40%, 특허 및 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15%가 투자를 받음
3 투자와 지식재산의 관계
기존에 상표를 보유했던 기업은 벤처 단계에서는 55%, 성장 단계에서는 45%, 바이아웃 단계에서는 68%가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가 100%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후속 상표 및 특허 출원 확률이 10% 증가하여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기타
한편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부문은 기업 당 2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혁신을 주도했는데 이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발견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
- 1) 유럽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프라 부문과 그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협회임.
-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news/Joint_report_EUIPO_Invest_Europe/Joint_report_EUIPO_Invest_Europe_en.pdf
6 일본 특허청,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 발표
2024년 1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特許庁デジタル戦略 202X)'1)를 발표함
주요내용
1 배경
최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국내외 디지털 활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져 일·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됨
JPO는 지식재산(IP) 생태계의 협업을 통한 혁신 촉진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고도화되고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한편, JPO는 일부 옛 방식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개발 비용 증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여 고도화되고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함
이에 JPO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디지털 활용으로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를 수립함
2 주제 및 목표
보다 나은 사용자 체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다양한 근로방식을 뒷받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고도화되고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 제공
-
고도로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 제공을 위한 목표 1 Web 서비스와 클라우드 활용, 보안 모델 재검토를 통해 장소·환경·시간의 제약 탈피 2 포털을 통한 관리 및 절차 일원화, 타 부처 시스템 연계 등 원스톱으로 간소화된 절차 구현 3 최신 UI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4 IP 정보 분석·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AI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IP 활동 및 업무를 지능적·창의적으로 변혁 JPO는 상기 4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 방식을 변화시켜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며,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임
참고
- 1) 동 전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gyomu/document/jpo_digital_202x/jpo_digital_202x.pdf
7 일본 문화청,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적판 사이트 탐지 시스템 구축 목표
2024년 12월 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는 해적판 사이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 등을 인공지능(AI)으로 탐지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NHK社가 보도함
배경
2024년 6월, 일본 정부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2033년까지 문화자산의 수출을 약 20조 엔(한화 약 188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책정함
주요내용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액은 연간 2조 엔(한화 약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24년 상반기 이후 다양한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접속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본 문화청은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탐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로 예산안에 약 3억 엔(한화 약 28억 원)을 책정함
구체적으로는 해적판 사이트의 레이아웃이나 광고,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의 이미지 등의 정보를 AI에 학습시켜 자동으로 사이트를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자동으로 탐지된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가 삭제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일본 문화청은 "인력적인 방법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를 찾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높은 대책 방법을 구축해 해적판 사이트를 줄이고 권리자 보호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힘
8 미국 특허상표청, 100개의 '특허 및 상표 자원센터(PTRC)' 확보 성과 발표
2024년 1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전역에 100개의 '특허 및 상표 자원센터(PTRC)'를 확보하였다는 성과를 발표함
개요
PTRC는 USPTO가 국민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및 학술도서관에 설치한 지식재산권 네트워크로, USPTO를 방문할 수 없는 대중들에게 특허 및 상표문서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USPTO, 유럽 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무료로 지원함
주요내용
PTRC는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현재 및 예비 발명가, 혁신가, 기업가 등에게 지식재산(IP)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 전문 사서(librarians)를 연결해주고 기타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USPTO는 발명과 기업가 정신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TRC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며 그 수단으로 '편지 쓰기 캠페인(Letter-writing Campaign)', '창조 및 혁신 투어(Create & Innovate Tour)'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옴
2023년 기준, PTRC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명의 개인을 지원하였으며 PTRC에 속한 도서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IP 보호를 촉진하여 벤처기업과 커뮤니티의 성공에 기여해 옴
2024년 12월 12일부터 미국의 터스키기 대학교(Tuskegee University)와 버진 아일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the Virgin Islands)가 PTRC에 추가됨에 따라 총 100개의 PTRC를 확보하게 됨
특히 이 2개의 대학은 '역사적 흑인 대학(HBCU)'1)으로, HBCU는 여러 세대에 걸쳐 흑인 가정과 커뮤니티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지식재산(IP)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해 옴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전역에 PTRC가 20%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확장 추세는 HBCU뿐만 아니라 더 많은 커뮤니티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PTRC의 무료 지원 혜택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힘
또한 "USPTO는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리소스에 대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전함
참고
- 1) 역사적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은 1964년 민권법 제정 이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해 설립된 대학을 일컬음(출처: 미국 교육부).
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 발표
2024년 1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地理标志统一认定制度实施方案)'1)을 발표함
개요
CNIPA는 지리적표시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지리적표시 보호를 강화하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일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주요내용
1 통일된 인증 메커니즘 구축
지리적표시 제품 인증 규칙을 제정하여 심사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 명칭, 지리적 범위 획정, 보호 요구 사항 등의 인증 요소를 규범화하며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실시
규정에 부합하는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을 확인 및 공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인증 등록부를 작성
2 통일된 전용표지 사용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심사·승인 규칙을 제정하고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관리 방법을 개정해 승인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요건을 갖춘 영업주체의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을 심사·승인하는 공고문을 발행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사용 및 관리를 통일 및 표준화
3 통일된 기술 지원 강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과 함께 일련의 지리적표시 보호 표준을 제·개정하고 지리적표시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의 샘플 개발을 장려
국가표준위원회(国家标准委)와 함께 관련 표준 및 관리 규범 평가를 추진하고 지리적표시 인증·검증· 테스트를 위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
4 통일된 통합 추진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전환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관련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
지리적표시 인증 신청 접수 플랫폼을 통일 및 개선하고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며 지리적표시 심사 및 인증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 지리적표시 인증의 편의성 촉진
지리적표시 관련 정책 및 규정, 인증 규칙 및 목록, 기타 정부 정보의 공개를 강화
참고
-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12/13/art_575_196630.html?xxgkh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