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10월호

주요내용

• IPOPHL은 회람 12(Memorandum Circulars 12)¹⁾와 회람 13(Memorandum Circulars 13)²⁾에 각각 상표 및 특허 대리인과 변호사에 대한 공식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IP 대리인 및 변호사의 공인 자격, 신청 절차, 교육, 수수료, 취소 사유, 취소 및 갱신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IP 대리인과 변호사는 특정 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특허 및 상표의 대리인 및 변호사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IP 대리인 및 변호사가 ① 더 이상 필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② 부정 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③ 신탁 의무를 위반하거나, ④ 인증 위원회가 결정한 부적절한 행위 또는 중과실에 연루되거나, ⑤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⑥ 법적 능력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 IPOPHL은 IP 대리인 및 변호사가 새로운 규칙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특허 대리인은 24개월, 상표 대리인은 18개월을 경과 기간으로 부여함

관련내용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창작자, 혁신가, 기업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특허 및 상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질의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IP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 서비스 범위에는 행정 소송 및 중재 절차에서의 법적 대리가 포함될 것이다."고 언급함

• 또한 "향후 IP 출원인들이 공인된 IP 대리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P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고 부연함

주요내용

(1) 중국의 AI 현황

• 미국은 선도적인 대학, 탄탄한 기술 등의 혜택을 받으며 AI 혁신의 선두에 서 온 한편,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함

• 중국 칭화대학교(清华大学)의 강력한 교육과 혁신적인 연구로 인해 '지푸 AI(Zhipu AI)', '바이촨 AI(Baichuan AI)', '문샷 AI(Moonshot AI)', '미니맥스(MiniMax)' 등 세계 상위 4대 AI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칭화대학교 교수진과 동문들이 설립한 중국 최고의 AI 스타트업 기업들임

•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AI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이중 언어 벤치마크에서 미국 대규모 언어모델(LLM)과의 성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등 연구 규모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음

• AI 특허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2013년부터 AI 특허를 가장 많이 부여한 국가이고,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보다 약 4배 많은 AI 특허를 출원했으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ese organization)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보다 약 3배 더 많은 특허를 부여함

  

• 중국의 AI 부상은 위치나 성과 지표에 관계없이 유망한 AI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중국 정부의 벤처캐피탈 자금이 낙후된 내륙 지역을 포함해 중국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또한 최근 중국의 '지푸 AI'社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社로부터 4억 달러(한화 약 5,361억 원)를 투자받는 등 AI 분야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고 있음

(2) 미국이 취해야 할 전략

• 미국은 AI 혁신의 선두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특히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AI 개발'과 'AI 활용' 확대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함

• AI 개발 확대 동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① AI R&D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② AI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절차 활성화, ③ 미국의 AI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경쟁자를 강화하는 정책 지양, ④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전략 개발 등의 업무를 고려해야 함

• AI 활용 확대 동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① 국가적인 AI 도입 로드맵 수립, ② 연방 정부에서 AI의 신속한 도입 우선시, ③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④ AI 인력 교육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업무를 고려해야 함

관련내용

동 보고서의 저자인 ITIF 호단 오마르(Hodan Omaar) 수석 정책 매니저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포함해 중국의 AI 개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은 이제 미국에 필적하는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국을 능가하는 최첨단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곧 중국을 모방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밝힘

주요내용

(1) 백서 개요

2024년 6월 30일 기준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총 219,69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데이터 제품,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디지털 컬렉션,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권리 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 보호에 적용되는 조건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② 산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정보기술(IT), AI, 디지털 문화 관광 및 기타 신흥 산업 분야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 역량의 수준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③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트래픽 보급, 라이브 커머스 및 주문형 방송과 같은 새로운 모델로 인한 소송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적 주체의 식별 및 책임 분배와 같은 사법 재판의 어려움을 가져옴

• ④ 기술 응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전통 산업에 완전히 통합되어 시장 구조와 산업 형태를 끊임없이 재편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사실 규명이 더욱 어려워짐

(2) 10대 전형적 사례 목록

배경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혁신청(UANIPIO)¹⁾과 함께 설립된 WIPO IP 교육기관인 우크라이나 IP 아카데미는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주요내용

우크라니아 IP 아카데미가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1) '세계지식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기념 프로젝트

•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IP 아카데미는 WIPO 아카데미와 개발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국가 IP 교육 및 기술 구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10,730명 이상의 수혜자를 지원함

• 우크라이나 IP 아카데미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IP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혁신과 창의성으로 우리의 공동 미래를 구축하기'를 주제로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진행함

• 그 중 '크리에이티브 에코 이니셔티브: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DGs에서 IP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 교육에는 여름 캠프·책·게임과 같은 교육 자원,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영감을 받아 청소년이 개발한 이야기와 예술 작품이 담긴 출판물 등이 포함됨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9,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환경 솔루션에 대한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① 공동 저자 간의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독창적인 작품 창작 방법, ② 친환경 혁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수익화 전략 개발 방법, ③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과 혁신에 대한 특허 취득 방법 등을 경험함

(2) 온라인 프로젝트

• 또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IP 법률 준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UANIPIO와 협력하여 창작 산업 전반 565명의 전문가에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고려 사항에 대해 교육함

• '창의성의 34가지 기둥: 창작 산업에서의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동 프로젝트는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6개의 워크숍이 포함되었으며 주얼리 산업에서 산업디자인 등록, 연극 제작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 규정 이해 등 참가자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됨

주요내용

(1) 개요

• UEFA는 8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2024/25 시즌 챔피언스리그 대진 추첨을 진행하여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경기 일정을 확정함

• UEFA는 기존의 대회 방식을 변경하여 조별 예선 방식 대신 각 팀이 다른 상대와 8경기를 치르는 리그 형식과 상위 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대진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4개의 포트에서 각 팀당 8팀의 상대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경기가 홈 또는 원정에서 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 자동화 소프트웨어임

(2) Leandro Shara의 주장

• 칠레의 컨설턴트인 Leandro Shara는 신규 대진 방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표절(plagiarism)된 것이라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대진 포맷에 사용된 신규 시스템은 UEFA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이 개발하여 UEFA 알렉산더 세페린(Aleksander Ceferin) 회장을 비롯한 여러 고위 관계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UEFA는 당시 이 대진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함

• 신규 대진 방식은 대회에서의 경쟁을 재구조화는 등의 이유로 UEFA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재정적 측면까지도 자신의 원래 제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며 UEFA가 부정하게 해당 대진 방식을 획득한 것이라고 지적함

• 따라서 해당 포맷이 사용된 것은 지식재산과 알고리즘이 FIFA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며 해당 대진 방식에 대해 자신이 발명가(Inventor)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UEFA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배경

2001년, '사무엘 J. 헤이만 미국 공로상'은 미국을 발전시키는 뛰어난 공무원을 기리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에 기여한 공무원의 놀라운 업적을 조명하여 정부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청년들이 취업 시 공직을 고려하도록 영감을 주며 연방 기관 내에서 공무원의 인식과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여하는 상임

주요내용

• Jerry Ma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실리콘밸리 기술자로 근무하며 최초로 바둑 챔피언급 수준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바둑 AI 프로그램인 '오픈소스 챔피언급 바둑 봇(open-source champion-level Go bot)' 등의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후 2020년 USPTO에 입사함

• 특허출원 검토에는 여러 언어와 여러 시스템에 걸쳐 수백, 수천 개의 문서를 조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가운데, Jerry Ma는 9,000명 이상의 심사관을 위해 AI 도구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특허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앞장섬

• 그가 개발한 AI 도구 중 하나인 'AI 기반 검색'은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 방법을 뛰어넘어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하루에 수천 건의 검색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또 다른 AI 도구는 선행기술과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어 심사관이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작업에 활용 중임

• Jerry Ma는 이러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USPTO의 'AI 및 신흥기술 워킹그룹(AI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의 공동 의장을 맡아 AI, 신흥기술, 지식재산(IP)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PTO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제 간 그룹을 이끌고 있음

• 'AI 및 신흥기술 워킹그룹'은 USPTO 직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기관 운영에서 새로운 기술의 책임 있는 탐색을 촉진하며, 새로운 직원 개발 기회를 통해 USPTO 직원들의 AI 대응 준비 태세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임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SPTO에서 그동안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직원은 많았지만 공로상을 수상한 직원은 USPTO 내에서 Jerry Ma가 최초이고 그와 그의 팀이 이룬 업적이 USPTO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언급함

배경

2017년 8월 18일,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 정책 및 관행 등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2018년 3월 22일, 검토 결과 중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련의 기술이전 관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4년 5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강제 기술이전, IP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지시함¹⁾

주요내용

• USTR은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 등의 검토에 따라 사이버 절도, 산업스파이 등 중국의 유해한 강제 기술이전 관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최종안²⁾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관세는 25%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확정하여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산 페이스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의 관세도 인상할 계획이지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유예하였고, 예를 들어 페이스마스크에 대한 관세는 9월 27일부터 25%로, 2026년에는 50%로 인상할 예정임

• 다만,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전반적인 마스크 수입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외의 다른 국가 등으로 수입 공급원의 다각화를 도모할 것임

•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는 2025년부터 관세를 50% 인상하여 부과할 예정임

관련내용

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고 밝힘

배경

2020년 12월, FTC는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²⁾의 SNS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 방식, 광고 및 사용자 참여 관행, 이러한 관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12월, FTC의 데이터 제공 명령에 따른 9개 기업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황 및 문제점

• SNS 기업들이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를 비롯해 플랫폼 사용자와 비(非)사용자 모두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기한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 많은 SNS 기업이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에 관여하고 있는 한편, 이용자의 데이터 취급 관리 및 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 일부 SNS 기업은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SNS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최소화 및 보유 관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대다수 SNS 기업들은 타겟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무분별한 수집관행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함

(2) FTC의 권고사항

FTC는 SNS 기업들의 데이터 관행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입안자와 SNS 기업에게 8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함

관련내용

FTC 위원장인 리나 M. 칸(Lina M. Khan)은 "동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가 어떻게 엄청난 양의 미국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주(州) 및 연방 정책 입안자들이 악의적인 데이터 관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함

주요내용

• '팰월드'는 몬스터 수집·육성 게임으로 2024년 1월 출시 후 약 5일 만에 800만 개의 판매를 기록함

• '팰월드'는 오래전부터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2024년 1월 25일 포켓몬社는 '팰월드'에 대해 포켓몬에 대한 어떠한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24년 9월 19일, 닌텐도社와 포켓몬社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의 영역이 아닌 '특허권'을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포켓페어社가 개발 및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 닌텐도社와 포켓몬社가 생각하는 '팰월드'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팰월드' 출시 후 약 8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함

• 닌텐도社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 2024년 9월 19일, 포켓페어社는 "현재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권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팰월드의 운영 및 제공에 대한 중단이나 변경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으며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배경

'팰월드'는 몬스터 수집·육성 게임으로 2024년 1월 출시 후 약 5일 만에 800만 개의 판매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은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금융 수단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2021년 기준 12,000개의 기술 중소기업에 총 257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 상당 금액의 대출을 허가해 준 바 있음

• 2023년 러시아 최초로 추진된 모스크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통해 모스크바 중소기업들은 총 3억 6,200만 루블(한화 약 52억 원)에 달하는 15건의 대출을 받음

주요내용

•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타타르스탄 공화국 경제부(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와 러시아 특허청의 지원으로 러시아 내 2번째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정됨

•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Казани)의 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당 기업은 대출자금을 활용하여 기술 생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동 기업은 그들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기업가정신 지원기금'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Приоритет)', '실용신안(Полезная модел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4년간 7백만 루블(한화 약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융통받음

• 러시아 특허청 유리 주보프(Юрия Зубова) 청장은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메커니즘 개발은 러시아 대통령이 설정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소기업은 특허를 담보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 집약적 기술 창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프로토타입에서 혁신적인 제품의 연속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언급함

• 타타르스탄 공화국 경제부 미하일 샤샤흐메토프(Midhat Shagiakhmetov) 장관은 "지식재산권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혁신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정이며, 발명, 기술 및 창의적인 솔루션이 단순히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제작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것이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