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10월호

A.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웹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임희섭 사무국장입니다. KIIP 웹진은 제가 평소에 거의 빠짐없이 챙겨보고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이렇게 본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식재산(IP) 서비스 육성을 위한 정부(특허청) 정책 방향에 맞춰 민간 IP서비스 기관, 기업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08년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발명진흥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지식재산에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므로 동 법에서는 산업재산권서비스업으로 칭하고 있고 IP법률대리(변호사·변리사), IP정보(수집·분석·가공·번역 등)서비스, IP평가, IP중개·알선, IP교육·상담·자문, IP금융 등의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확대를 위한 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이와함께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IP서비스 법제도 및 정책 개선, 건전 시장환경 조성, 수요 촉진, 서비스 품질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협력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사무국은 협회 활동의 중심이 되고 앞장서시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들과 이를 지지하고 함께하시는 회원들이 더욱 많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우리협회 사무국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규모나 역량이 많이 미력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고 지원하겠습니다.

A.

아마도 본 웹진 독자분들은 IP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IP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IP서비스는 IP를 중심으로 상하/전후/좌우에 위치하면서 작게는 단순한 IP정보의 취득부터 IP 진단, 교육, 조사, 분석, 출원·등록, 소송·분쟁, 컨설팅, R&D, 사업화 등 IP서비스 수요자의 IP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비중의 R&D 투자 결과로 IP창출 측면에서는 IP5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 활용,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IP서비스 활용에 대한 인식과 고품질의 서비스 구현 기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IP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현재 시장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P 제도 또는 IP 비즈니스는 인간의 지식과 창의를 '재산'으로 인정·보호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정작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식기반 전문 서비스인 IP 서비스는 적정한 대가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자신의 지식과 창의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정책/연구/교육/지원/R&D 등) 사업별 목표하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IP서비스 수요자들이 정작 지식과 창의를 활용해 이를 지원하는 IP서비스에 대하여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순적인 시장 상황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가관행 → 고급 전문인력부족 → 서비스 품질 저하 → 저가관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IP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IP서비스 사업에 많은 입찰 참여자들이 모여들어 경쟁률이 높은 것을 근거로 시장 경쟁 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사무소/IP서비스 전문회사 같은 IP서비스 기관·기업들이 궁지에 내몰려 당장 죽지 않기 위해 고육지책,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질서에 맞춰 이렇게 저가로 하는 사업에서 얼마나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니 말입니다.

이렇듯 제값을 못 받는 저가 시장 관행 속에서 사업의 지식서비스의 핵심 자원인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비젼이나 전망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요처나 타 산업분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IP서비스에 대한 제값 주는 시장 질서가 마련되고 기업/연구소/대학의 IP 활동 전(全)단계에서 고품질의 IP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면 IP 밸류업(Value up)을 통한 글로벌 성장전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IP서비스 분야의 어두운 얘기만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IP서비스 업계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전문기관들과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고객의 IP경쟁력 향상과 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숨은 조력자로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객의 IP활용 사업 성공에 함께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말이지요. IP분야에 계시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IP서비스를 항상 믿고 더욱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됐던 OTT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산업 분야에서 IP서비스가 더 각광 받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업하면서 절대 아까지 말아야 할 돈이 IP서비스 비용"이라는 말이 격언으로 회자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