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2024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4년 10월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검찰청 허정 검사장의 축사로 개회하여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현철 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세종대학교 한명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동아대 허황 교수, 티쓰리큐 박병훈 대표, 법무법인 리율 강지현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중욱 박사, 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동학술대회는 마무리 되었다.
발제1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중심으로 -
발표자. 김현철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정을 이해하고 적합한 언어와 말투를 사용하여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오픈AI(OpenAI)의 인공지능 'ChatGPT'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은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기계학습하고 구조화하여 문제의 답을 추론해낼 뿐이기에 그가 내놓은 답변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수집했더라도 목적과 달리 잘못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거대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대와 함께 산출물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의 결여,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인공지능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개인정보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법적쟁점까지 다루고자 한다.
발제2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발표자. 전정화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GPT-3.5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수준과 영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ChatGPT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나, 기술변화에 상응한 법제도의 기반 마련은 부족하여 이해관계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의 영역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지식재산 유형별, 권리관계별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기술변화 추이, 특허 통계 등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고,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법제 이슈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제3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법무 영역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
발표자.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의 접근에 있어 기존의 이론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논의가 진정으로 필요한가(또는 무엇이 위험한가)의 문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Preid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과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과 형사전자소송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도 알아보고, 형사사법의 부담경감과 사용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료2024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