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11월호

주요내용

(1) 개요

•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원천이며,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은 지금까지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국가(이하, 공동 건설 국가) 약 60개국 및 국제·지역 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11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문서를 발행함

•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공동 건설 국가에 출원 및 승인한 누적 특허 건수는 각각 70,000건과 35,000건에 달하고, 공동 건설 국가가 중국에 출원 및 승인한 누적 특허 건수는 각각 285,000건과 182,000건에 달함

(2)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에서의 성과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공동 건설 국가의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에서 획득한 누적 특허 건수는 27,000건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16.9%를 기록함

• 공동 건설 국가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에서 55,000건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1.6%를 기록함

• 디지털 기술 혁신은 '일대일로'의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녹색 및 저탄소 산업에서의 성과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공동 건설 국가에서 출원 및 승인받은 녹색 및 저탄소 특허의 누적 건수는 각각 3,637건과 1,664건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6.0% 및 21.3%를 기록함

• 총 63개 공동 건설 국가가 중국에서 녹색 및 저탄소 특허를 출원했으며, 누적 출원 및 승인 건수는 각각 16,507건과 9,930건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7.7%와 3.1%를 기록함

• 친환경이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경 및 개요

202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PEF 2차 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IPEF 공급망 협정, IPEF 청정경제 협정, IPEF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각 협정은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함

• IPEF 공급망 협정·IPEF 청정경제 협정은 10월 11일에, IPEF 공정경제 협정은 10월 12일에 발효될 예정임

주요내용

동 3가지 협정 중 'IPEF 공급망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회의는 2024년 6월 IPEF 2차 장관회의 이후 IPEF 파트너들이 이룬 중요한 진전을 되돌아보며,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 중단 발생 시 원활한 예방 및 대응, 지역 공급망이 노동자를 양성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사항이 성과로 이루어짐을 발표함

관련내용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indo) 장관은 "IPEF 3가지 협정을 통해 IPEF 회원국과 경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힘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는 ①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등 사용료', ② 소프트웨어·음악·영상 등을 복제하기 위한 사용권료 및 캐릭터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 '저작권 등 사용료'로 분류됨

• 해외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국제수지 통계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의 흑자 규모는 2003년 1,491억 엔(한화 약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 3조 1,508억 엔(한화 약 28조 8,446억 원)으로 20년 동안 21배로 증가했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라이선스 사용료로 나타남

• 이 중 산업재산권 등 사용료 흑자는 2003년 4,830억 엔(한화 약 4조 4,230억 원)에서 2023년 4조 9,306억 엔(한화 약 45조 1,514억 원)으로 10배 증가했으며, 저작권 등 사용료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2023년 '과학기술연구조사(科学技術研究調査)'에 따른 기술수출액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수송용 기계가 전체의 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제조업이 19%, 금속제품 제조업이 8%를 차지함

• 자동차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HV) 관련 기술로 자율주행, 센서, 연비 등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이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지식재산 사용 주체가 다양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수송용 기계의 경우 일본에서 개발한 모회사의 기술을 해외 자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가 87%를 차지함

• 또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은 부진한 상황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음

주요내용

• 개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IP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IP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한 IP 관련 교육 이니셔티브 등에 협력하고자 함

• 목적: ① 강력한 국가 및 글로벌 경제를 촉진하고 혁신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육성하는 데 있어 IP의 중요성을 인식, ②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기타 협력 활동의 성과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IP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을 강화

• 협력내용: 각국의 해당 정책, 규정, 법률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동 MOU에 따른 다음의 협력 활동을 이행

  'USPTO-INPIFR 간 MOU'의 협력분야

  구분	주요내용
  1	① 입법 및 입법 개발, ② 중요하거나 주목할 만한 사법적 결정, ③ 기타 IP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정보, ④ IP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기밀이 아닌 정보, ⑤ 모범 사례 및 새로운 개발 사항 등을 교환
  2	효과적인 IP 법률, 관행, 프로그램, 정책 또는 집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에 관한 기밀이 아닌 정보를 교환
  3	기술 지원,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IP 법률 및 시스템 홍보를 위한 기타 지원 활동에 대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협력
  4	양국의 대중,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및 교육기관 간의 IP 인식 증진을 위한 모범 사례, 경험 및 지식을 교환
  5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IP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6	동 MOU 부록(Annex)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참여

• 협력기간: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일로부터 발효되어 5년간 지속

•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으로 체결

• 기타 양국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MOU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협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

주요내용

(1) 개요

• 기업이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기존의 방식은 외부 정보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03년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의 저서인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을 창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필수 요소(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가 출간된 이후, 기업과 연구개발(R&D) 부서가 폐쇄적인 혁신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기 위한 신규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옴

• 스타트업, 학술 기관 등을 비롯해 경쟁사에 이르기까지 외부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기업은 창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협업 방식에는 지식재산(IP) 관리라는 중요한 과제가 수반됨

• 이에 유럽 IP 헬프데스크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한 새로운 회보를 발표했으며 이번 회보에서는 지난 수년간 오픈 이노베이션 접근 방식과 사례의 진화를 살펴보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IP 관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검토함

(2) 주요 콘텐츠

• 벨기에 안트베르펜 대학교(University of Antwerp) 빔 반하버베케(Wim Vanhaverbeke) 교수의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의 발전 관련 이야기

• 산업계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환경과 도메인 간 개발에서 지식과 IP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

•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획하는 기업이 IP를 사용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설계하여 가치 창출 및 포착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의 전략적 개방성

•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IP 관리 협업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IP 관련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

배경

디자인 집약적 산업은 유럽연합(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전체 일자리의 14%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0년 11월 10일 EU 이사회는 기존 디자인 보호 규정¹⁾을 현대화하기 위한 제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요청함

• 2022년 11월 28일, EC는 기존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5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동 입법 제안을 채택했으며, 2023년 12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4년 3월 14일 유럽 의회는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을 승인함

주요내용

(1) 개요

• 동 법안은 디자인 관련 법을 업데이트하여 산업디자인 보호를 촉진하고 디지털 및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EU 법률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EU 전역의 기존 디자인 보호를 강화,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동시에 디자인 보호를 상표 규정과 일치시키고, 디자인 보호와 회원국의 국내법을 조화시켜 디자이너·중소기업·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만든 제품(예: 자동차)'의 수리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의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2) 향후 계획

•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4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임

• 회원국은 36개월 이내에 '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디자인 보호를 담당하는 EU 기관으로서 디자인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EC의 노력을 지원해 왔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주요내용

(1) 3극 특허청장 회의

• 2024년 10월 14일, 3극 특허청장 회의에 앞서 미국, 일본, 유럽의 3극 사용자단체(Industry Trilateral, IT3)¹⁾를 초청하여 3극 특허청장·사용자 회합을 개최함

• 3극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9(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영의 전략적 통합을 특허청 등의 기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2) 3극 특허청장·사용자 회의 국제 심포지엄

• 주제: 지식재산과 기술이전: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시스템 구축

• 주최: 이번 심포지엄은 JPO와 일본 도교과학대학(東京科学大学)이 공동으로 개최함

• 후원: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일·미·유럽의 사용자 단체인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및 비즈니스 유럽(BE)

• 목적: 대학에서 탄생한 기술을 산업계로 기술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실태에 대해 일본·미국·유럽 국가 및 산·관·학 각각의 입장에서 논의함

• 기조연설: 도쿄과학대학 오타케(大竹) 이사장이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혁신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에 대해 학계의 관점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함

• 패널토론1: 첫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JPO 오노 요타(小野洋太) 청장,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 도쿄과학대학 나카우치 히로미츠(中内啓光) 교수, BE 크리스티나 와이니카(Christina Wainikka) 등이 스타트업을 통해 학계 기술을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의 노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함

• 패널토론2: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 WIPO, JIPA, AIPLA, IPO의 사용자 단체 대표가 각국의 혁신 생태계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해 각국 및 각 기관의 상황을 소개함

배경

ChatGPT가 도입된 이후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찾고 사용자를 위한 단락 요약(paragraph summaries)을 작성하는 챗봇(chatbot)이 등장하였고 대중들의 챗봇 사용이 활발해지자 언론사들은 생성형 AI에 대해 우려 및 경각심을 갖게 됨

• 2023년, 뉴욕타임스는 수백만 건의 신문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챗봇을 훈련시켰다는 혐의로 OpenAI社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주요내용

•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가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요약 및 기타 유형의 결과물(output)을 생성하고 있다며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Perplexity社에게 요구하는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서한을 보냄

• 동 서한에는 ① Perplexity社가 요약 및 기타 유형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이 저작권법(copyright law)을 위반하였고 ② 콘텐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무단 접근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됨

• 또한 뉴욕타임스는 Perplexity社가 과거 '크롤링(crawling)'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욕타임스의 콘텐츠가 Perplexity社의 생성형 AI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힘

• 뉴욕타임스는 Perplexity社에게 어떻게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Perplexity社는 뉴욕타임스가 요청한 정보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응답할 계획이라고 밝힘

• Perplexity社의 대변인은 "자사는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s)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대신 웹 페이지를 색인화하고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적인 콘텐츠를 인용하고 인용한 사실을 표시(surface)하고 있다."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주요내용

• '무단생성 AI'를 '실연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추가 학습, 생성, 공개된 AI 생성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2024년 10월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정보 분석을 위한 학습'이나 '비(非)향유 목적의 학습'은 일본 저작권법의 범위 밖으로 간주되지만, 추가 학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임

• 또한 누구의 목소리인지 또는 누구의 표현인지를 알 수 있는 AI 생성물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낭독하게 하는 등 생성형 AI를 사용해 무단으로 만들어진 음성이나 영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거나 판매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 인간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지만 동시에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시야를 넓히고 논의를 거듭하며 기술의 사용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함

• 향후 'NO MORE 무단생성 AI' 캠페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SNS에 공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