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2024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2024년 11월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4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특허·상표 전략과 정책지원'을 주제로 하여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특허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에 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강석 전문위원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산업재산권 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아리특허법률사무소 권태복 대표변리사를 좌장으로 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주)에스디플랫폼 박명환 대표 그리고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대명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논의를 나누는 것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발제1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활동 및 특징
발표자. 강경남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년도 산업재산권의 출원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특징을 도출해내어 그 권리의 보유 효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의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별 특징으로는 출판업, 연구 개발업 등의 업종에서 출원 비중이 높다는 점과 니스분류별 상표 출원 특징으로는 과학/측정기기 및 전자기기 등의 분류에서 활발한 출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권 보유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지 확인하고자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산업재산권의 보유효과가 더 크다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앞선 내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의 특징을 파악하고, 산업재산권 보유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었기에 기업 전반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IP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제2정부 지원사업 사례로 본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해외 대응 전략
발표자. 김강석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리 기업이 당면한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와 수출 확대 견인을 목표로 하는 협력 지원 형태의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응 전략은 국내 권리화, 해외 권리화, 관리 및 수익화, 분쟁 대응의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권리보호에 대한 수요는 적극적인 교육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전략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분쟁대응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대응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일반제조 IP 보호 사례, 콘텐츠 IP 보호 사례, 위조/형태 모방 대응 사례, 상표무단선점 대응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발제3미등록 중소기업 기술 관련 제도와 현행법상 입법과제
발표자.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고, 행정조사 확대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부처 협의체 구성 등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보호기술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를 마련하여, 행정형 조정절차 활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사용료" 즉, 분야별 사용료율 통계 및 표준값 마련의 필요성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료2024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