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모전
대학(원)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연구의욕 고취를 통해 미래 지식재산을
이끌어나갈 창의적 연구인재를 발굴합니다.
공모전 Histo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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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편(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산업재산권분야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시상 수상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지식경재부장관상)박성민 / 방민주 / 변준석 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으로 Liability Rule 우수상
(특허청장상)정상선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 전정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허성 인정에 관한 연구 장려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상)황성필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경조치 판단기준 정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침해금지가처분명령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노현숙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허성 인정에 관한 연구 장려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조경희 한국과 일본의 현행제도를 분석소개로 한 미국형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고찰저작권분야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시상 수상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강병화 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정영미 연극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개념에 관한 연구 임종욱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려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김승민 웹캐스팅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적 동향 및 디지털 융합 시대를 위한 제언 김지영 상업시설에서의 공연권 제한규정의 타당성 연구 장려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방효근 / 김수득 / 김시열 공정이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