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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주최: 유니콘팜, 주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상배 교수(서울대학교)의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학으로 본 국가전략의 방향', 강형구 교수(한양대학교)의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하여,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 김지예 COO(잡플래닛), 조영기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주연 전문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진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패널로 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는 단순히 기술력 경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데이터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 관련하여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7-80개의 국가에서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AI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인프라 조성 등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 소력 언어 모델(SLM), 온디바이스 AI 등 주력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통과된 'AI 기본법'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 탈규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 같이 국내에서도 과감한 투자 및 혁신적인 창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정책들에서는 플랫폼 또는 생태계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 전략 구축 시 모든 분야의 기술을 최고로 개발하려는 방향성보다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결합해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플랫폼·생태계" 조성과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하여 AI 특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이를 견고히 뒷받침할 규제와 금융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