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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단행본
01발명과 특허의 창출과 활용
- 저자.홍정표
- 발행처.에듀컨텐츠휴피아(20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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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권
- 1-1. 지식재산권 개요
- 1-2. 산업재산권
- 1-3. 저작권
- 1-4.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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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제도의 이해
- 2-1. 특허의 의의 및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2-2. 특허의 등록요건
- 2-3. 특허출원·심사·심판·해외출원 제도
- 2-4. 특허권 및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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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창출
- 3-1.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상법
- 3-2. 트리즈와 ASIT
- 3-3. 발명창출 프로세스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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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정보검색
- 4-1. 특허정보검색 개요
- 4-2. 키프리스검색
- 4-3. 위즈도메인 및 구글특허검색
- 4-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개량발명 도출
- 4-5. 특허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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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출원서류 및 전자출원
- 5-1. 특허출원서류
- 5-2. 전자출원
02불법행위법
- 저자.강병진
- 발행처.법률신문사(20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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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A. 불법행위(Tort)
- B. 다른 법률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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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 A. 소개
- B. 사람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
- C.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 D. 항변사유(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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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실(Negligence)
- A. 요건(Elements)
- B. 의무(Duty)
- C. 의무의 위반(Breach of Duty)
- D. 인과관계(Causation)
- E. 손해(Damages)
- F. 과실에 대한 항변(Defenses to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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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 A. 소개
- B. 동물에 대한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for Animals)
- C. 비정상적 위험한 활동에 대한 엄격 책임(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 D.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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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명예훼손(Defamation)
- A. 요건(Elements)
- B. 명예훼손 진술(Defamatory Statement)
- C. 원고에 대한 진술(Statements about or concerning the Plaintiff)
- D. 공표(Publication)
- E. 손해(Damage)
- F. 헌법상 명예훼손(Constitutional Defamation)
- G. 항변사유(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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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Invasion of Right to Privacy)
- A. 소개
- B. 도용(Appropriation)
- C. 사생활 침입(Intrusion)
- D. 왜곡(False light)
- E. 공개(Disclosure)
- F.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변(Defenses to invas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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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생활방해(Nuisance)
- A. 생활방해(Nuisance)
- B.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
- C. 공공 생활방해(Public Nuisance)
- D. 생활방해 구제(Remedies for Nui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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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관련 법리(Relevant Rules)
- A.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 B. 공동불법행위자(Joint Tortfeasors)
03공정경쟁
- 저자.정완
- 발행처.法元社(2024)
목차.
- 제1장 공정경쟁 서설
- 제1절 공정경쟁과 경제민주화
- 제2절 경쟁정책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 제3절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제2장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규정
-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 제3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제6절 사업자단체의 행위제한
-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규정
- 제1절 전담기구
-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 제4절 과징금 부과와 징수
- 제5절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 제6절 적용 제외
- 제7절 보칙
- 제8절 벌칙
- 제4장 특별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제1절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
- 제2절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행위
- 제3절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제4절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제5절 대리점거래법상 불공정거래
- 제5장 주요 공정거래법 이슈 관련 연구논문
- [논문1]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개선방안
- [논문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논문3] 경쟁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기간행물
01Law & Technology - No.105 (2024)
목차.
- AIと競争oデジタル市場における競争の法的課題を探る
-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中間とりまとめ」のポイント
- フリーランス法の概要と実務上の重要ポイント
- 特許出願非公開制度の概要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
02コピライト (Copyright) - Vol.64 No.762 (2024)
목차.
- COPYRIGHT ESSAY 法律文章の観点からみた著作権法の諸断面 白石忠志
- 講演録 著作権の経済学.山本隆司
- 報告 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の実態CODA活動報告会より·編集部
- NEWS海外ニュース·加納昌彦、国内ニュース·杉村晃一
- CRIC INFORMATION
- Q&A(著作権相談から)図書館における定期刊行物のコピー·早稲田祐美子
- 連載テクノロジーx著作権 理解を深めるキーワード⑦ ファインチューニング 岡田淳
- 著作権相談室·相談概況
03発明(발명)
목차.
- Round-table Talk
- イノベーションの軌跡
- 国際知財司法シンポジウム2024の開催
- 知財コソコソ噂話
- WIPO日本事務所(WJO)のユース向け施策のご紹介
- アセアン知財事情
- 聖知巡礼
- 特許よもやま話
- 知的財産権判例ニュース
- 知財部さん、いらっしゃ~い。
- 日本の特許出願が遭遇する欧州の袋小路
- 判例評釈
- 中国での登録商標を理由とした 意匠特許無効宣告事件
- 新しいタイプの商標等と需要者アンケート
- Boxing Blues
- Q and A Patent
- Q and A Design
- Q and A Trade Mark
- Q and A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