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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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부회장, 2017년~현재
세종대학교 교수, 2015년 ~ 현재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2023년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년~2010년, 2009년~2010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8년 ~ 2020년
Q.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 교수입니다. 저는 특허법,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 받고,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AIPPI·한국특허법학회·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변리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을 대리하거나 상대적으로 대규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역사」(2024),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14권의 단독저서와 「저작권법」(2인공저, 2024),「상사중재법」(2인공저, 2018), 「신미국특허법」(3인공저, 2020, 2023),「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40여 권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하고 신문 칼럼 기고와 학회발표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세종대학교 법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세종대학교 법학과는 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능력을 체계적·전문적으로 배양함으로써 법조계, 관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국내·외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법학과는 명실상부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로서 세종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실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의 인재양성은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에 있으며, 세종대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경영,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관련 학과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수한 법률전문가 양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도 매년 진학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34명인 작은 학과임에도 2023년도에는 4명이 로스쿨을 진학하였고, 2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법학과로 처음 입학생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대학생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대상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Q. 한국특허법학회와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특허법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 학회로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특허법학회의 학풍은 공부와 실무를 병행하면서 실사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물림 연구만을 하지 않고 실무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Top 10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특허법 분야의 연구와 실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매번 세미나가 열릴 때 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특허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부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저는 본부에서 CAP(Client Attorney Privilege) 분과의 한국 측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학술분야를 담당하는 부회장으로서 본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특허, 저작권, 상표, 기타 분쟁해결의 4가지 분야에 대한 각국 리포트(Study Question)를 작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분야 지재권 등 주제들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Q.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지식재산권 분야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올해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출간하고 지금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허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변함없는 학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기술과 공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학자가 잘 사는 나라, 공학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는 중요한 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공학이 발전하고 더 많은 우수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