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본문
'논문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논문명
저자(소속)
수록지
-
1한국형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쟁점과 적용방안 연구김범선, 이상진
(고려대학교)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2022) -
2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주환(특허법원)산업재산권
통권 제60호 (2019) -
3특허법에 '전문가 현장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황성필, 정차호
(성균관대학교)산업재산권
통권 제67호 (2021) -
4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최영덕(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2019) -
5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이계정(서울대학교)사법
통권 제59호 (2022) -
6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이론적 고찰정영수(연세대학교)연세법학
통권 제42호 (2023) -
7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김승언(대검찰청)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2024) -
8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등 행정규칙 개선 방안심소라, 이상진, 권헌영
(고려대학교)디지털포렌식연구
통권 제42호 (2023) -
9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검토:
최근의 중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정대순(특허청)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4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