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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특허청, 2015 지식재산과 가치창출 국제 컨퍼런스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 18일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주요국 정부인사들과 국내외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지식재산과 가치창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한 ‘발명의 날’을 기념해 창조경제시대 경제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지식재산은 단순한 경쟁력 제고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 되었다며, 이제는 특허출원의 질을 높이고 쌓여있는 특허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지식재산의 가치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세션에서는 WIPO John Sandage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거래가능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한 시장의 신뢰 향상’을 강조하였고, 유럽 특허청(EPO)의 Raimund LUTZ 차장, 미국 특허청(USPTO)의 Russell SLIFER 차장, 일본(JPO) 특허청의 KIHARA Yoshitake 차장은 특허품질 향상 등을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소개하였다.

2세션에서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社의 Patrick ENNIS 글로벌 헤드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슈타인바이스(Steinbeis Foundation) 기술혁신센터의 서주원 이사는 독일 히든 챔피언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와 IP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오션토모(Ocean Tomo)社의 Darius SANKEY 이사가 기술기반 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공적인 혁신전략을 소개하였고, 퀄컴(Qualcomm)社의 박세건 상무는 지식재산 가치창출을 위한 자사의 오픈라이선싱 전략을 공유하였다.

본 컨퍼런스의 발표자료 및 영상자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kiip.re.kr)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 기여도는 37.2%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의 질적 개선 필요 -

2015년 5월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2014년 수행한「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2%(2010년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집약산업'이란 생산요소의 투입이 집약되는 산업을 의미하며, ’지식재산 집약산업‘이란 노동, 자본, 기술이 아닌 제4의 생산요소로서 ’지식재산‘의 집중적 투입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본 보고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도출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GDP, 고용, 임금 등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특허·상표·디자인권은 산업별 등록건수를 종사자수로 나눈 ‘집약도’를 기준으로 집약산업을 도출하였고, 저작권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과 관련된 산업만을 집약산업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478개 산업 중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152개(31.8%)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 및 고용 기여도(37.2%, 19.6%)는 미국(34.8%, 18.8%)과 유럽(38.6%, 25.9%)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지식재산 비집약산업 대비 12% 높은 것에 그쳐, 미국(41.8%), 유럽(4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특히, 디자인권 집약산업의 평균 임금은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의 평균 임금보다도 6.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저조함을 의미한다.

[ 각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현황 비교 (2010년 기준)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 European Patent Office and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2013)
주) 임금 프리미엄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평균 임금 / 비집약산업의 평균 임금) - 1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부연구위원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도형 창조경제로 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그 동안 디자인 경영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디자인권 집약산업의 열악한 임금 수준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통한 고용의 질적 증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