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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의 분석과 평가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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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특허적격성 심사지침과 실무적 쟁점: AI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이상호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3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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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약품의 신물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와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가능한 발명: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평석

  최승재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6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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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럽특허협약상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해석에 관한 판례동향에 대한 고찰: 구두심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중심으로

  김진엽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79-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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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상표 유사와 소비자 혼동 판단: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 2024. 12. 19. 선고 Rise Brewing v. PepsiCo Inc. 판결을 중심으로

  엄태민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105-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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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개 데이터 수집의 적법 기준에 대한 소고

  고수윤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129-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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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행 사용료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언

  김동희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153-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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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특허개발활동의 효과 분석

  조상규, 류태규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3호,
  2025년 9월 30일, 173-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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