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발간물 정보

본문

본 보고서는'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창출, 경영·서비스인력, 잠재인력, 교육기반 각 분야에 해당하는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본격화되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 하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활동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 및 첨단산업분야 우위 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확보하고자 융합형 교육 활성화, 실무 중심 교육 강화, 표준특허 관련 인재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을 추진 중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 및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제4차 종합계획(2023~2026)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인력, 서비스 인력의 규모 및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경영·서비스인력은 2021년 기준 약 9.7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이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인력과 법무·재무관리 등 타 업무와 지식재산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인력을 모두 합산한 규모이다. 지난 1년간 경영인력을 대상으로 IP 교육을 진행한 기관은 17.0%, 서비스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관은 56.9%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교육 제공의 주요 어려움으로 교육대상자의 업무공백, 교육담당 인력 부족, 교육예산 부족, 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답변하였다. 또한, 2026년까지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및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2021년(9.7만명) 대비 약 2.4만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약 4.5% 성장하여, 2026년까지 약 12.1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술·산업 환경변화 가속화에 따라 2년마다 IP인력 재교육이 요구되고, 온·오프라인 병합방식의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실태조사와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 성과 및 현황 진단을 토대로 창출인력, 경영·서비스인력, 잠재인력, 교육기반 4가지 분야에서 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기술·문화·산업·제품·서비스에서의 융·복합 가속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 문제해결과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IP 창출인력 양성을 목표로 창출인력 분야에서 창의·융합형 IP 기반 연구개발 역량 확충, 표준·핵심·신지식 IP 인재 양성, 기술이전·사업화 및 IP 기반 창업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을 전략으로 한다. 경영·서비스인력에 해당하는 전략으로는 IP 경영인력 실무역량 제고, IP 서비스인력 전문성 고도화, IP 보호인력 대응력 강화, 학위과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경영·서비스인력 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한다. 잠재인력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창의적 IP 인재 육성, 일반국민 대상 IP 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혁신적 IP 잠재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기반 분야에서는 정당한 보상 문화 확산, IP 교육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IP 인력 네트워크 체계화 등을 통해 IP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