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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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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표준특허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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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번호논문명저자(소속)수록지
번호1 논문명 표준특허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분석 저자(소속) 오승환(경상국립대학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중하(삼성글로벌리서치),
장필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록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1호 (2022)
번호2 논문명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및 금지명령으로 발생하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쟁점 연구 저자(소속) 김종우(강남대학교),
최승재(세종대학교)		 수록지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2023)
번호3 논문명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사업모델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퀄컴 II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저자(소속) 홍대식(서강대학교) 수록지 경쟁법연구
제45권 (2022)
번호4 논문명 표준필수특허(SEP) 과잉선언의 문제와 필수성 재고 방안 저자(소속) 이상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4호(2022)
번호5 논문명 표준특허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경쟁력 분석:
트랜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정명선(안양대학교) 수록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2021)
번호6 논문명 표준 특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영국의 Unwired Planet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김성기(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수록지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
번호7 논문명 표준필수특허 관련 해외 판례와 대비한 우리 '삼성 대 애플' 사건 판결의 재음미 저자(소속) 차상육(경북대학교) 수록지 산업재산권
제63호 (2020)
번호8 논문명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 이론, 사례 및 해결방안 저자(소속) 성태경(전주대학교) 수록지 표준인증안전학회지
통권9호 (2019)
번호9 논문명 표준필수특허소송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소속) 박윤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록지 저스티스
통권165호 (2018)
번호10 논문명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저자(소속) 정연덕(건국대학교) 수록지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번호11 논문명 유럽 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 유럽사법재판소의 화웨이 v. ZTE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박현경(영산대학교) 수록지 IT와 법연구
제14호 (2017)
번호12 논문명 표준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표준 제정·보유정보와 특허정보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및 정준상관 분석 저자(소속) 이희상, 김순천, 전예준
(성균관대학교)		 수록지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6)
번호13 논문명 통상 협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저자(소속) 조동민(대대푸드원),
조원길(남서울대학교)		 수록지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2016)
번호14 논문명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소속) 권영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록지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2016)
번호15 논문명 표준필수특허제도의 비교분석 및 기술추격 정책에 대한 함의:
미-중 표준필수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곽주영, 이희진(연세대학교),
이영(김앤장 법률사무소)		 수록지 동서연구
제27권 제4호 (2015)
번호16 논문명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저자(소속) 이문지(배재대학교) 수록지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2015)
번호17 논문명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
-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저자(소속) 이수진(삼성전자 IP 법무팀) 수록지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
번호18 논문명 FRAND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 검토 저자(소속) 김창화(한밭대학교) 수록지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2014)
번호19 논문명 이동통신 표준특허 분석을 통한 표준기술 제공자 유형별 표준특허 획득 전략 연구 저자(소속) 전영상(특허청) 수록지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2014)
번호20 논문명 표준특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표준제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구대환(서울시립대학교) 수록지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