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2022년 3월 10일, 특허청(KIPO)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22년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지자체 협업형)'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지자체 협업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의 경우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해당 지역의 기업임. 지원규모는 29개 기업(대전 10, 제주 4, 성남 15)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8천만 원(특허청 최대 5천만 원 + 지자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함. 제품개발 중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검증, 투자유치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등록원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음. KIPO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식재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대한 상담(컨설팅)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선정기업에 최대 8천만 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선정기업에게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여 기업이 후속 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특허청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함.

2022년 9월 15일, 일본 관동경제산업국(関東経済産業局)은 지역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원 기관 등으로 구성하는 관동권 지역 지원 네트워크 'Service Industry Support Consortium in Kanto(SISC Kanto)'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다고 발표함. 일본의 경제, 고용을 지지하는 중요한 존재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동경제산업국은 '지역을 지지하는 서비스계 기업의 수입능력 향상 연구회'를 개최하여 지난 2022년 5월 지원의 방향성을 보고서로 정리함. 상기 보고서에 근거하여 지역 서비스 기업의 수입능력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하고자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지원 기관 등으로 구성된 광역 관동권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하게 됨. SISC Kanto의 참여기관으로 관동경제산업국이 사무국으로 기능하며 일본생산성본부,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있음. 'SISC Kanto'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ISC Kanto 참여기관의 지원책을 집약하는 새로운 포털 사이트 구축 - 노동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책 정보(보조금, 이벤트 등)를 원스톱으로 확인, 지역 서비스 기업의 신서비스 창출 및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 기업 정보를 게재하여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촉진, 지역 서비스 기업용 메일 매거진을 새롭게 발간하여 적절한 지원 정보를 제공함. (2) 노동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 메뉴에 특화된 지원책 정리 - SISC Kanto 참여기관의 지원을 정리해 '부가가치액 증가' 및 '노동 투입량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지원책을 새롭게 작성함. (3)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 서비스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모델 검토 - 지역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당국 관내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기업 간 연계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모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2022년 10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명단1)에 관한 통지(2022年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筹建名单的通知)'를 발표함. 동 통지에 따르면 CNIPA는 종합적인 심사 및 공시를 거쳐 2022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명단을 확정했으며, 건설 기간은 3년(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임. 동 통지에 따라 CNIPA는 관련 성(省)급 지식산권국에 각 시범구의 건설 담당 부서를 지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요청함. ① 지리적 표시 보호를 중점 사업으로 두고 높은 수준의 건설·보호·고품질 발전 원칙에 따라 업무 방식 혁신, 지원 정책 연구 및 도입, 보호 시스템 통합, 업무 시스템 개선, 보호 및 홍보 강화, 협력 및 상생 강화 등에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 특별 지원을 제공, ② 정책 지도, 사업 지도, 자금 및 인재 지원, 추적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내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 ③ 실시 계획에 따라 업무 배치를 더욱 세분화 하고 과제 목록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지리적 표시 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시범구 건설 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시범구의 업무 책임자, 연락처, 건설 세부 계획 등을 2022년 11월 30일 까지 CNIPA에 제출), ④ CNIPA 및 지역 지식산권국에 업무 현황을 적시에 보고(각 시범구 건설 담당 부서는 2023년 11월 15일 및 2024년 11월 15일 이전에 연간 업무 총결산을 성급 지식산권국에 제출해야 하며, 성급 지식산권국은 CNIPA에 요약본을 제출)함.

2021년 11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연구 및 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Research and Innovation) 및 유럽 혁신 위원회 중소기업 집행국(European Innovation Council and SMEs Executive Agency, EISMEA)은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협력 의향서(a letter of intent)에 서명함. 유럽연합(EU)은 유럽 전역에서 연구, 혁신 및 기술 분야에 관한 국경 없는 단일 시장을 창출하고 전 세계적인 유럽의 리더십을 보장하고자 유럽 연구 지역(European Research Area, ERA) 프로젝트를 실시함. ERA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연구 성과를 전환하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유럽 각 국가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더해 대학과 기업 및 기타 연구 혁신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3개 기관은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된 다음의 조치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① 지식재산 인식 제고 활동의 수행, ② 중소기업이 혁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식재산이 제공하는 혜택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2022년 연말까지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을 개발하는 등 지식재산 관리 정책 수립에 협력할 예정임.

2021년 7월 7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지역 기반의 ICT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해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IoT, AI, 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라 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혁의 흐름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갖는 지역 ICT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총무성 및 NICT에서는 ICT를 활용한 사업을 희망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차세대 ICT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지역 기반 ICT 스타트업 사업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총무성과 NICT는 이번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가 응원단'과 연계하여 '발굴 단계', '육성 단계' 및 '사업화 지원·사업 확대'의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임.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ICT 업계 및 벤처기업의 자본가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멘토로 섭외하여 지역(연계) 대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 등을 발전시키는 육성 단계를 거쳐 사업화의 기회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유망한 스타트업에게는 일본 국내외 대규모 전시회의 출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를 위해 학생 및 젊은 기업가의 비즈니스 플랜을 선보이는 데모 데이(DEMO DAY)를 오는 2022년 3월에 개최할 예정임.

2021년 5월 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상표협회(INTA)와 '전통지식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제공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INTA가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y, IPLC)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법률 서비스 즉, 프로보노(Pro bono)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INTA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상표 출원·등록에 국한되지 않고, 이의신청 및 침해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 또한 INTA는 WIPO가 지역사회의 여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에 교육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임. 양 기관의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WIPO - 동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IPLC 기업가들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즈니스에 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지식과 문화를 보유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원하게 될 것임. INTA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와 INTA가 공식적인 관계를 심화해 전 세계 지역 공동체의 지식재산권 발전과 보호에 기여하게 되며, 이번 양해각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INTA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여 지원할 것임.

2020년 9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제도'의 활용을 통한 지역브랜드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지역브랜드 콘테스트(全国地域ブランド総選挙)"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지역브랜드 콘테스트"는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보급과 새로운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단체 상표권자 등을 취재하고 취재에 근거한 지역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며 동시에 향후 신상품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홍보 방안 등에 대해 경쟁함. 2017년 큐슈 지역브랜드 콘테스트, 2018년 토카이·호쿠리쿠 지역브랜드 콘테스트, 2019년 동북 지역브랜드 콘테스트가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개최함.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16개의 단체 및 대학이 참가하였으며, 지역브랜드에 관한 세미나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지역대표 결정전 및 결승전을 실시하여 2021년 2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임. 오리엔테이션은 '특허·상표의 관점에서' 지역 상품의 가치 설계와 지식재산제도의 활용 방법, '상품기획, 마케팅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과 지역 상품의 홍보방법, '기업의 관점에서' 생산자 이외 지역 사업자의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임. 워크숍에서는 참가 단체·학생과 지역브랜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단체상표권 및 지역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2020년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9월 말부터 학생 및 참가 단체에 대한 취재를 실시 10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하고, 12월 지역대표 결정전 및 결승전 진출팀을 확정하여 2021년 2월 총 결승전을 개최할 예정임.

2020년 7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도까지 향후 3년간의 '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책정함.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제1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2016-2019)을 개정하여 수립한 이번 행동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JPO와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임. 이번 '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방침 1(목표를 겨냥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 - 관계 주체마다 목표를 겨냥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이용·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도 수준을 높여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JPO 및 INPIT는 지역 미래 견인 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목표로 시작부터 사업성장까지 후속조치를 지원함. (2) 기본방침 2(지역·중소기업 지원 플레이어의 연계와 지원의 융합) - JPO 외 관계 부처, 다른 관련 주체나 지역의 지원 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원 사업과 JPO의 지식재산 정책을 융합하여 수평적·일체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함. (3) 기본방침 3( 핵심성과지표의 설정·공유와 새로운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한 대응) - 각 관계 주체가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PDCA 사이클2)을 돌리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검증을 실시해 다른 관련 주체에게 공유함으로써 관계 주체 간의 활동 상황을 서로 파악함.

2020년 12월 17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브레멘 주립 응용과학대학(Hochschule Bremen)의 특허사무소 InnoWi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DPMA는 독일 전역에서 20개 이상의 지역 특허정보센터를 공식 협력 파트너로 정하고, 이들 센터를 통해 지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DPMA는 InnoWi를 브레멘州 공식 특허·상표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특허 출원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브레멘 주립 응용과학대학 산하 특허사무소는 지난 1983년 특허·표준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InnoWi로 명칭을 변경함. InnoWi는 지역 발명가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브레멘州의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자문을 제공해 옴. InnoWi는 유럽연합의 유럽 지역개발펀드(ERDF)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DPMA의 공식 파트너로 전환되는 즉시 브레멘 州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에게 추가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