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과 과제 제1회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과 과제
2023년 4월 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지역에 내재한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한 지역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위진 명예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과 과제', 황종환 이사장(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의 '향토지식재산 국내외 현황과 우수 사례 소개', 그리고 김미자 농식품연구팀장(문경농업기술센터)의 '문경의 향토지식재산 적용 사례와 고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발표 이후에는 한동숭 지역혁신센터장(전주대학교)을 좌장으로 하여 강경혜 학예연구사(문화재청), 김민규 대표((주)복순도가), 임지헌 사무국장((사)강원도사회적경제센터), 윤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향토 지식재산은 지역만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 문화 등과 어우러져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향토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정책제언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발표자료 요약
발제1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과 과제
송위진 명예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년대 이후 고임금 일자리인 혁신적 신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산업도시가 쇠퇴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신산업 육성정책과 주력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한계가 있었다. 중앙에서 기획하고 지역이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사한 산업분야 등 지식기반이 획일화되어 지역독자성·차별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구상 기능이 수도권에 있어 역내 기업이 역외로 이전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사회·문화, 주거·복지, 돌봄·의료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롭게 제안된 지역혁신 정책론으로는 스마트 전문화론, 임무지향적 지역혁신정책, 리빙랩이 있다. 스마트 전문화론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고 모방이 어려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특정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지식투자이다. 임무지향적 지역혁신정책은 도전과제 대응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정책으로 국가수준의 산업발전·고용창출 전략이 아닌, 지역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주거·복지·문화·산업발전·일자리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리빙랩은 지역공동체와 전문조직이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선도시장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향토지식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클러스터론에 입각한 기존 향토지식재산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혁신전략은 지역자원의 생산, 가공,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지역핵심자원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다. 특히 소비와 수요가 유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토자원의 내용을 계속 변화시키는 동태적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향토지식재산 혁신은 주로 암묵지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암묵지와 전문조직의 형식지가 결합되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도전과제 대응 플랫폼에 기반한 향토지식재산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의 핵심자원과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클러스터 접근보다 확장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동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클러스터 등의 개별 단위 차원의 대응 보다 다양한 지역, 클러스터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발제2 향토지식재산 국내외 현황과 우수 사례 소개
황종환 이사장(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향토지식재산은 산업, 문화, 교육, 복지, 관광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미래유산으로서 향토지식재산의 재발견, 재창조사업은 특정기업이나 지역사회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21세기 글로컬 지식새마을사업이다.
향토지식재산 보호정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해 특별한 보호제도를 취하지 않고 현행 지식재산권 체제 하에서 보호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0월 30일 생물다양성협약 일본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공평한 공유 절차를 인정했다. 개발도상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보호나 전통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법체계를 요구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국제규범이나 독자적인 모델 설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향토지식재산을 지역의 산업, 문화, 교육,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첫째, 차별화된 향토지식재산의 발굴·조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향토지식정보센터를 지자체 단위로 구축하여 향토지식재산 신탁 및 위탁업무, 유지관리, 홍보, 정부정책소통지원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셋째, 향토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기능중심의 교육이 아닌 향토지식재산 특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 넷째, 향토지식재산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과 일련의 생태계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향토지식재산 통합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3 향토지식 적용 사례와 고도화 방안
김미자 농식품연구팀장(문경농업기술센터)
문경시는 2읍 7면 5개동으로 인구는 71,000명이다. 문경의 주요특산물로는 오미자, 사과, 버섯, 약돌돼지, 한우, 산채 등이 있다. 21년 기준으로 9,980헥타아르(ha)의 면적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가경영체수는 11,173호, 농업총액은 4,500억원이다. 문경의 오미자는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향토지식재산으로 문경오미자 산업은 900농가가 850헥타아르(ha)의 면적으로 3,500톤(t)을 생산한다.
문경시에서 석탄사업이 점차 사라지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노령화로 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령농가와 산간농지에 최적합 작목으로 오미자를 선택하였다. 소비둔화 및 폐농 위기가 있었으나 오미자건강식품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식품산업으로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였다.
문경시는 오미자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여 친환경 재배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고, 오미자 가공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며 전국 최초로 오미자산업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지역내 향토자원 연계 강화로 상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공동이용 가공시설의 강화로 융복합 고도화 기반을 조성했다. 문경오미자 축제를 통해 국내시장을 선점하며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 기반을 조성했다.
문경 오미자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향토자원이지만 기후 변화, 노령화,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안정적인 가공원료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공업체 시장점유력 및 경쟁력 정체, 품질관리 문제, 원가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오미자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문경 오미자 관련 고전문헌 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 오미자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원료등급화 및 가공소재 원료 표준화로 품질관리를 통한 문경오미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주체간 생산 공급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완성 및 생산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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