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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은 지역(지방)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분야 지원을 하는 「제3차 지역지재활성화 행동계획(第3次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2023년 5월 24일에 발표하여, 일본특허청과 일본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관계 주체와 연계하여 앞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운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 특허청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지재활성화 행동계획」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시책을 실시해왔다. 이후, 2020년 7월에는 2022년까지 운행되는 「제2차 지역지재활성화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기존의 계획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상담 및 공공기관으로의 연계건수(특허청에서 기업에 방문 교육, 지역 금용기관과 연계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슈퍼 조기심사 지원 등)가 2020년 10,571건, 2021년에는 12,374건, 2022년에는 15,022건으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있어 왔다.

올해 개정된 「제3차 지역지재활성화 행동계획」에서는 「제2차 지역지재활성화 행동계획」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지식재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 1. 지역활성화(地域起こし)를 위한 지원

  지자체나 지원기관이 지원하는 지방의 핵심기업(지역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는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실시중인 중소기업 등)을 타겟으로 집중적인 가치창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2. 지원의 업데이트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경영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HANDS-ON(현장방문 실시) 시책에 대하여, 단발적인 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진행

• 3.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지재활용의 가속화를 위하여, 복수의 관계기관에 의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가치창조의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

• 4. KPI의 설정 및 공유, 지원 시책으로의 활용

  지방 및 중앙기관에 KPI(중요업적평가지표)의 설정 및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반영

일본에서 지역의 지식재산활성화를 공공사업으로서 크게 지원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국가전체 기업의 99.7%을 차지하고 있어(2022년판 일본 중소기업보고서(中小企業白書)) 일본 경기 전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 지역활성화 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의 산업경제 활성화는 고용을 창출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은 특정인이 가지는 재산권이기때문에 지역활성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취득 및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역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중계하여 복수의 지역기업에 연계가 생기거나, 지역단체상표 등의 지역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식재산권 활용이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지식재산권 활용측면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전국규모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