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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최근의 특허 소송은 기존의 로열티 확보 및 손해배상금 목적을 넘어서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 우리기업이 연관된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쟁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개요 및 결과

분석대상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송이 발생한 미국 특허 1,030개와 대조군으로써 비 소송 특허 9,894개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기술범위가 좁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그리고 특허의 가치가 높을 때 소송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권리자 수가 1명 많아질 때 소송확률은 약 11.4% 증가하고, 청구항이 1개 증가할수록 소송확률은 약 3.9% 증가하였다. 비특허문헌이 1개 증가할 때 소송확률은 약 0.2% 증가하고, IPC 수가 1개 증가할수록(기술범위가 넓을수록) 소송확률은 약 29.4% 감소하였다. 패밀리문헌 수와 패밀리 국가 수가 1개 많아질 때, 소송확률은 각각 0.2%, 5.7% 증가하고, 권리가 이전된 특허가 그렇지 않은 특허에 비해 소송확률은 약 4.9배 높게 나타났다. 피인용 수가 1개 추가될 때 소송확률은 약 1.4% 증가하고, 재발행 특허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송확률은 3.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

우리기업이 연루된 미국 내 특허분쟁은 2018년부터 감소하다가 2021년 증가하였고, 이는 NPE에 의한 우리나라 대기업 특허의 소송이 증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연루된 특허소송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분쟁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특허제도의 한계가 지적¹⁾되면서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3월 24일 우리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관리기업(NPE)대응대책을 발표, 추진과제로 (1) 해외 NPE 활동 동향 정보제공 강화, (2)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지원, (3) 부메랑 특허 등 NPE 분쟁관련 법·제도적 개선, (4) 우수특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IP 수익화 시장 육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 및 세부 분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향후, 분석 데이터를 확장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석

• ¹⁾ 선행특허 검색에 필요한 높은 비용과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증가하는 소송위험은 R&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혁신으로의 투자가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Allison & Lemley, 1998; Bessen & Meurer, 2007; Lanjouw & Schankerman,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