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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3년 1월 1일 단일특허 조기 활용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단일특허 관련 양식을 제공함.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및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UPS) 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하면 총 25개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임. (UPC)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임2012년 12월,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나 UPS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UPC가 존재해야하고,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2023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임. 2022년 11월 11일, EPO는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① 단일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요청, ②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등의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2023년 1월 1일 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특허 조기 활용 기간이 시작되며, 조기 활용과 관련된 공식 양식은 EPO 웹사이트(https://www.epo.org/applying/forms.html)에서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단일효과의 조기요청,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과 관련된 양식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제출 할 수 있고, EPO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제출된 요청 처리를 포함한 일반 업무를 재개함.

2023년 2월 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는 단일시장 30주년을 기념하며 '2023 단일시장 연례 보고서(2023 Annual Single Market Report: Single Market at 30)'를 발표함. 유럽연합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단일법(Single Act in 1987)과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on 7 February 1992)에 따라 1993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상품·서비스·노동 ·자본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성공적으로 제거함. 단일시장이 설립되고 1년 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설립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일시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작자와 소유자가 EU 전역에서 창작물을 보호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장벽을 제거하는데 의의가 존재함. EUIPO는 이에 따라, 매년 약 150,000개의 상표와 80,000개 이상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음.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은 유럽연합이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단일시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단일특허제도는 모든 참여 국가에 걸쳐 균일한 보호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 이점을 제공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2023년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독일 정부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관한 협정(UPCA)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특허제도(UPS)가 현실화되었음을 발표함. 단일특허제도는 유럽 특허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개혁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 특허청(EPO)에 단일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참여 EU 회원국은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통합특허법원은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 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13년 EU 회원국 25개국이 UPCA에 서명했으며,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비준해야 하는데, 비준 국가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2월 17일,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UPCA 비준 문서를 제출함. 이는 UPCA에 참여한 EU 회원국들이 단일특허제도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비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의미함. 단일특허제도는 2023년 6월 1일에 가동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특허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독일 법무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 장관은 비준 당시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에서 단일특허 보호가 개시되어 참여 회원국 모두에게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

2022년 4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업데이트한 최신판을 발간함.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 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단일특허제도(UPS)는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UPS의 시작은 현재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통합특허법원(UPC)은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쉽게 만들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17년 8월 18일, EPO는 단일특허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EPO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라 유럽 특허를 부여한 후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절차의 개요를 회사, 발명가 및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UPS와 UPC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유럽 특허 부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단일특허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이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특허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임. 동 지침은 사용자를 위한 단일특허 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단일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번역 비용에 대한 보상 체계 하에서 또는 권리 라이선스에 대한 진술을 등록할 때 따라야 하는 사항 등 단일특허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검토하며, 그 밖에도 단일특허 갱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안내함. 동 지침은 인쇄가 가능한 PDF 버전과 온라인 사용에 최적화된 HTML 버전 모두 제공됨.

2022년 9월 2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 시행에 따른 국가적 조치(National measures accompan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ary Patent)' 안내서를 발간함.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내년 봄에 발효될 예정임. UPS는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UPC는 UPC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동 안내서는 UPCA를 비준한 참가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시행을 위해 수반하는 중요한 국가적 조치(국내법 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함. 현재 동 안내서는 온라인 사용에 최적화된 HTML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PDF 파일은 아직 준비 중임. 각 국가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참가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EPO는 국가 차원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HTML 버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사용자는 동 안내서의 내용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 회원국의 공식 간행물을 참조할 수 있음.

2022년 11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절차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유럽 특허에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2022년 10월 6일,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이 발표한 이행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이와 함께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가 시행될 예정임. 동 조치들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함. (1) 단일 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UPS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단일 효과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단일 효과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UPS 시작 즉시 단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음. 단일 효과의 조기 요청은 Rule 71(3)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통지(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EPO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제출 가능함. (2)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EPO가 Rule 71(3) EPC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후 허가를 위한 문서(Text)를 승인하기 전에 유럽 특허 부여 결정 발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을 연기해 특허 부여에 대한 언급이 UPS 시작일 또는 직후에 유럽 특허 공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표되도록 함. 이는 UPS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될 수도 있는 유럽 특허를 단일특허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과도기 단계에서 출원인이 단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함.

2021년 12월 2일, 유럽 특허청(EPO)은 오스트리아가 '통합특허법원 협정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이하 UPC PPA)'를 비준함으로써 UPC 협정이 가까운 미래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및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UPS) 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하면 총 25개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임. (UPC) UPC는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쉽게 만들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12년 12월 단일특허 패키지가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후,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도입되었으나, 패키지 협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UPC 협정이 발효되어야 하며 UPC 협정의 발효 요건인 13개국의 비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옴. 오스트리아 의회가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며 UPC 협정의 발효 요건인 13개국의 비준이 완성됨.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오스트리아의 UPC PPA 비준 완료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의 단일특허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힘.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UPC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UPC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임.

2021년 11월 11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1월 제안한 'EU 지식재산권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채택하고 결의안(resolution)을 제출함. EC는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IP 보호 체계의 개선을 통한 단일화된 제도 마련, 중소기업의 IP 이용 기회 증대, 혁신을 위한 IP 공유 촉진, 위조품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강화, 공정 경쟁의 장 마련'의 5대 도전과제를 제안함. 유럽 의회는 찬성 454표, 반대 94표, 기권 23표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향후 시행해야 할 일련의 권장사항을 제시함. ① (단일특허의 실시) 단일특허제도를 실시하고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여 EU 전역의 발명가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특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조품 및 불법복제) 유로폴(Europol), 인터폴(Interpol) 등 법집행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직범죄와 연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해야 함. ③ (비농산물 지리적표시 보호)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산품 등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GI) 보호를 지원하며,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입법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함. ④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AI가 창작한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⑤ (코로나19 관련 의료품)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2021년 4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이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 화상 회의에 참가하여 최신 유럽 특허 시스템 발전에 대해 설명함. EPO 청장은 EU와의 협력 강화가 'EPO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3'의 주요 내용임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과 진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시스템과 관련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함.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 중소기업의 IP 이해력 향상, IP 공유와 이용 촉진, 복제·위조품 대응, 공정경쟁의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EU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데이터 접근보장과 투자 장려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단일특허제도는 EU 회원국들 간 통일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특허와 더불어 유럽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법원으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