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적 약자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감면 대상을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산업군, 외국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수수료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형 수수료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수료 체계의 현황 점검과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수수료 체계 현황 점검

우리나라 수수료 체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수료 변화 추이 분석, 수수료 원가 분석, 주요국과의 수수료 단계별 수준 비교분석 등 다각도에서 우리나라 수수료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원가분석 결과, 특허 심사단계와 심판단계에서 원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수료 및 원가의 비중이 가장 큰 특허 심사청구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은 출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반대급부로 심사청구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분만큼 특허 연차등록료에서 인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검토 및 개선(안)을 도출한 후, 산업재산권 예측 모형을 통해 향후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건수를 예측하고 수수료 개선(안)의 적용 또는 미적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영국, 독일 등이 활용 중인 실시허락을 선언한 출원인의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해주는 실시허락준비선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기술사업화 주기를 고려하여 등록 후 9년차까지의 연차등록료 인하하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기타 수수료 개선 이슈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특정 산업군 수수료 감면 확대, 외국법인이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된 경우 국제조약 등의 위반 여부,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 분할출원 시 가산료/우선심판 신청료 도입, 개인의 수수료 면제 한도 조정 등에 대한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수수료 체계 개선(안)으로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과, 특허 연차등록료 인하 시나리오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등의 예측결과에 따른 현행 수수료 제도상의 수수료 수입과 시나리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각각 분석한 결과, 수수료 개편 시 수수료 총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심사청구료 인상에 따른 심사청구건수 감소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의한 수수료 수입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형 LOR제도’를 통한 연차등록료 추가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및 기대효과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의 효과로 그 동안 원가분석 결과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었던 심사단계의 원가율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심사청구를 예방하여 심사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강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연차등록료 인하의 효과로 재산세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제품의 사업화에서부터 쇠퇴에 이르기까지 특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의 특허료 부담을 완화, 실시허락준비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