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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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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발행처 특허청
발행일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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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우리나라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년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지식재산활동조사의 결과를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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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비율

전체 모집단(38,185개) 중 2년간(2019-2020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23,706개, 전체 모집단의 62.1%)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출원 유보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출원 유보 시에 기업이 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은 금전적(21.8%) 또는 비금전적(18.2%) 보상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규정(47.5%)이 갖추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규정을 보유한 비율이 20.5%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비금전적 보상규정을 보유한 비율이 19.0%로 높았다.

실시/처분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2021년에 실시/처분 시 기업이 보상을 실시한 방식 또한 금전적 보상(2.6%)보다는 비금전적 보상(7.1%)이 선호되었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13.1%), 중견기업(6.7%), 중소 기업(1.9%)의 순으로 실시/처분 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며, 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비율은 각각 대기업(8.8%), 중견기업(3.5%), 중소기업(7.3%)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다.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지급 현황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발명신고/출원/등록 평균 보상금액(A)	425만원	1,246만원	817만원	305만원
보상금 평균 지급 인원(B)	11.3명	52.7명	26.3명	6.0명
보상금 평균 지급 권리건수(C)	9.9건	42.7건	21.7건	5.7건
1인당 평균 보상금액(A/B)	37.6만원	23.6만원	31.1만원	51.0만원
1건당 평균 보상금액(A/C)	42.9만원	29.2만원	37.7만원	53.5만원

2년간(2019-2020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을 응답한 기업(n=3,298,보상금 관련 문항에서 무응답 제외)의 보상금 지급금액, 지급 인원, 지급 권리건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1인당, 1건당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임

출원 유보 보상금 지급 현황

출원 유보 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출원 유보 평균 보상금액(A)	128만원	506만원	45만원	50만원
보상금 평균 지급 인원(B)	6.2명	20.0명	4.7명	2.0명
보상금 평균 지급 권리건수(C)	3.5건	9.6건	3.6건	1.0건
1인당 평균 보상금액(A/B)	20.7만원	25.3만원	9.5만원	25.0만원
1건당 평균 보상금액(A/C)	36.6만원	52.9만원	12.4만원	50.0만원

2년간(2019-2020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출원 유보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n=84, 보상금 관련 문항에서 무응답 제외)의 보상금 지급금액, 지급 인원, 지급 권리건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1인당, 1건당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임

실시/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실시/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실시/처분 평균 보상금액 (A)	2,630만원	3,183만원	1,900만원	2,694만원
보상금 평균 지급 인원 (B)	5.0명	16.1명	5.9명	1.6명
보상금 평균 지급 권리건수 (C)	8.9건	12.5건	24.1건	3.4건
1인당 평균 보상금액 (A/B)	530.5만원	197.3만원	323.0만원	1640.3만원
1건당 평균 보상금액 (A/C)	296.8만원	255.5만원	78.7만원	793.9만원

2년간(2019-2020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실시/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n=228, 보상금 관련 문항에서 무응답 제외)의 보상금 지급금액, 지급 인원, 지급 권리건수의 평균값을 토대로 1인당, 1건당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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