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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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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읽는) 상표법
특허로 브랜딩하라
New Asset 특허에 투자하라
교사를 위한,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탐구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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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tent Office Reports (Issue 8. 2022)
Canadi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20 No.1 2022)
ECLR(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Vol.43, Issue.12 2022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35 no.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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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 제 7 장 상표권
  •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 제 9 장 상표권 침해
  •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
목차
  • 프롤로그
  • Chapter 0. 왜 특허로 브랜딩인가?
    • [이 책을 읽는 방법] 왜 특허로 브랜딩인가?
  • Chapter 1. 특허브랜딩을 위한 특허상식
    • 이 정도는 알아야할 특허 용어
    • 명세서의 구조와 청구항 보는 법
    • 특허등록요건 3가지
  • Chapter 2.제품력을 높이는 특허브랜딩 전략
    • [특허브랜딩전략 1] 차별점(UTP)이 곧 특허다
    • [메이킹스토리 STEP 1] BE:REST의 사업모델
    • 특허로 특허만들기
    • 선행 기술 조사, 다다익선
    • [메이킹스토리 STEP 2] BE:REST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를 기술로
    • [메이킹스토리 STEP 3] BE:REST의 서비스와 특허
    • 선택과 집중
    • [메이킹스토리 STEP 4] BE:REST의 선택
    •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 [메이킹스토리 STEP 5] BE:REST의 서비스의 특허청구항
    • [특허브랜딩전략 2] 특허, 만듭니다
    • 다르게 보기
    • 추가하거나 또는 좁히거나
    • 특허회피, 방법은 많다
    • [특허브랜딩전략 3] 디자인도 특허다
    • 디자인등록, 많을 수록 좋다.
    • 부분디자인의 적극적인 활용
    • 부품과 완제품의 등록방법
    • 도면이냐 사진이냐
  • Chapter 3.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특허브랜딩 전략
    • [특허브랜딩전략 4] 특허가 필요 하십니까? 언제까지 몇 개나 필요하십니까?
    • 특허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요?
    • 시리즈 특허의 등록전략
    • 최선의 기술, 차선의 기술
    • [특허브랜딩전략 5] 내수제품인지 수출제품인지?
    • 해외특허, 경영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PCT국제특허출원,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 수출제품의 바람직한 국내외특허 플로우
    • 국제디자인등록 최대 활용하기
    • [특허브랜딩전략 6] 특허로 마케팅하라
    • 특허 제목이나 요약도 중요한 마케팅적 요소가 될 수 있다
    • 실험결과, 효과데이터를 넣자
    • 잘 그린 도면 열 청구항 안 부럽다
  • 에필로그
    •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허
목차
  • 제1장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 1.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다
    • 2. 운크타드(UNCTAD)는 왜 우리를 선진국으로 편입시켜 주었는가
    • 3.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 제2장 일본 장기 침체의 길,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 1. 장기 경기 침체의 현실은 어떠한가
    • 2.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3.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 제3장 돈 되는 특허는 적고, 돈 까먹는 특허는 많다
    • 1. 특허를 왜 받으려고 하는가
    • 2. 국가를 먹여 살리는 특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 3. 그럼, 우리는 이 많은 특허로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가
    • 4. 우리의 특허 활용률 어떠한가
  • 제4장 포용 오픈이노베이션(inclusive open innovation) 기술로 돈 버는 특허가 답이다
    • 1. 포용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하자
    • 2. 포용 오픈이노베이션으로 파괴적인 기술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3. 가방끈 긴 사람만이 혁신 또는 발명하는 것은 아니다
    • 4. 돈 되는 발명 특허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
    • 5. 특허를 받는 노하우도 있다
    • 6. 패밀리(family) 및 포에버(forever) 특허를 만들자
    • 7. 해외 특허도 받아 놓자
    • 8. 써먹지 못한 특허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하자
    • 9. 특허로 돈을 벌어 성공으로 이끌자
    • 10. 스타트업 및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초일류 국가가 된다
  • 제5장 그럼, 돈 되는 특허는 안전한가
    • 1. 특허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 2. 특허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특허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4. 특허분쟁에서 특허 침해성립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5. 특허 공격과 방어에도 노하우와 요령이 있다
    • 6. 최선의 특허 공격과 방어는 포트폴리오로 촘촘한 그물망을 친 것이다
  • 제6장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차
  •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 Ⅰ. 지식재산의 이해
    • 1. 지식재산이란?
    •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3. 직무 발명과 보상
  • Ⅱ. 지식재산의 창출
    • 1. 발명 문제 해결의 과정
    • 2. 발명 아이디어 창작
    • 3. 발명 특허 정보 검색
    • 4. 발명 아이디어 선정과 구체화
  • Ⅲ. 지식재산의 권리화
    • 1. 내 손으로 지식재산 출원하기
    • 2. 내 손으로 명세서 작성하기
    • 3. 특허 심사와 등록
  • Ⅳ. 지식재산의 보호
    • 1. 지식재산 보호와 대응
    • 2. 나부터 실천하는 지식재산 보호
  • Ⅴ. 지식재산의 활용
    • 1. 돈 되는 지식재산
    • 2. 지식재산 CEO 되기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학》
  • Ⅰ.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이해
    • 1.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개념과 가치
    • 2. 국내외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현황
    • 3. 국내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과정 분석
    • 4. 고등학교 지식재산일반 교육과정 분석
    • 5.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Ⅱ. 발명과 지식재산 교사의 전문성
    • 1. 발명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 2. 발명교사 교육 프로그램
    • 3. 발명교사 교육 연구의 동향
  • Ⅲ.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실제
    • 1. 발명교육센터 운영
    • 2. 발명대회 지도
    • 3. 발명동아리 지도
    • 4. 발명교육 자료 활용
  • Ⅳ. 발명영재교육의 이해
    • 1. 발명영재교육의 이해
    • 2. 발명영재의 판별 및 선발
    • 3. 발명영재 교육과정 차별화
    • 4. 발명영재 교수·학습 방법
CONTENTS
  • ALIGN TECHNOLOGY/Treatment planning and progress trackiing system
  • NUNHEMS/Tomato plants with intense phenotype
  • DOUWE EGBERTS/Instant Coffee
  • P & G/Producing liquid detergent
  • HUAWEI/Insufficient inventive-step reasoning
  • E. I. DU PONT DE NEMOURS/Flame resistant aromatic polyamide resin composition
CONTENTS
  • Let the Machines Do the Dirty Work: Social Media, Machine Learning Technology and the Iteration of Racialized Surveilance
  • Delineating the Legal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A Fundamental Rights Approach or Data Propertization?
  • Technologies of Servitude Understanding Firmware TPMs as Interests in Personal Property
  • From Nyan Cat to NFTs: Determining How Canada's 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 Applies to Digital Works
  • Officially Obsolet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anadian Official Marks Regime and its Waning Relevancy in Trademark Law
CONTENTS
  • "More Felxible and less bureaucratic" or carte blanche? The enforcement of subsidy control post-Brexit
  • Market definition, two-sided markets and most-favoured nation clauses: an assessment of the CAT's economic analysis in BGL v CMA
  • Don't go out on a limb - navigating the exitind firm scenario before the cma
  • Germany: the new Section 19a of the German Competition Act
  • Use of marketplaces by distributors as sales channels: regulatory analysis and critical remarks
  • Super apps: anatomizing a new age challenge to competition law cma
CONTENTS
  • Customized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 Insuring AI: The Role of Insur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 "Inventorless" Inventions? The Constitutional Conundrum of AI-Produced Inventions
  • Vulnerabilities in Discovery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