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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핵심 특허 확보를 노력중이고, 특허청도 2022년 8월 24일,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②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③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메타버스 관련 특허가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1,828건이 출원되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다양한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가 메타버스로 확장되며 디지털 자산화에 대한 고민이 지식재산 출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미국, 한국의 특허청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부정하였다. 유럽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에 대해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등록을 거절하였고, 특허출원인은 동 결정에 대해 조문해석을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에 요청하였으나 등록거절 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미국 특허청도 '미국 특허법(AIA)상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특허출원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하였고, 한국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을 하였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①사전예방, ②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③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수립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최초로 명문화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올 상반기에만 1,436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2018년 38건, 2019년 32건, 2020년 43건, 지난해 65건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 내 한국기업 상표 무단 선점이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특허청은 교육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전문성과 지식재산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햡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우,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3년간(2022년 3월 ~ 2025년 2월) 지식재산 강좌개설, 전문강사 인력자원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허청은 기술 패권 확보를 목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가상 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상 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은 가상 상품 출원시 상품명칭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 상품을 이미지 파일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한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이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하였고, 2021년 신규공급은 2조 5,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가 증가했다.

2023년 전망

특허청은 국정과제(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의 조속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0월에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미래전략산업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를 포함해 첨단 로봇과 우주·항공산업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함은 물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으로 확대하였다.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활발한 소통과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면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화상디자인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대응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시행된 지 4년차에 접어드는 2023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내외에서 NFT(Non-Fungible Token)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부정경쟁행위, 플랫폼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논의가 병렬적으로 풍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