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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희망합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입니다. 혁신·벤처기업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문제가 오랜기간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EU·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급격히 복잡해지고, 기술 수명도 점차 단축되고 있어서 특허분쟁 역시 더욱 신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침해(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혁신·벤처업계는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소송 제도로 인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차질이 발생하여 우리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혁신·벤처업계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국회와 정부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등 혁신·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합니다.

우리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입니다.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맙니다.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여 오히려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규민 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6일자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껏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염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안 처리시한을 넘겨 폐기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고,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13년만에 통과하는 등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술 패권시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한 국가의 경제지표와 함께 첨단기술개발에 있어서 발명가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근간하여 세계 경제와 산업은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기술무역 현황과 세계 각국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입비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특허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산업재산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리출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권리분쟁, 기업 간 권리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술 특허를 선점한 일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일본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의 특허를 기반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사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LG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글로벌 특허괴물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막대한 배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의 소송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치열하고 복잡한 분쟁, 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합리적인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가, 그리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 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개발한 발명품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루어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누군가의 도용과 침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신기술 개발에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의 기업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유럽,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강국임에도 말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참여"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됨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신명 나는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들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융합하여 특허침해소송이 한 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져 특허침해소송도 신속해져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가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기술자의 자존심을 꺾는 법안입니다. 현행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법원이 실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 보호에 목말라하는 과학기술인과 발명가, 기업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판단은 기술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호소문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와 밤낮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개발자, 그리고 발명가 전체의 바람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원혜영)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호소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세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소·부·장 분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역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술관련 전문가가 침해소송에서 공동참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든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청회까지 열어가며 공동대리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