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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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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특허소송과 공동대리'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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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과 공동대리'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번호논문명저자(소속)수록지
번호1 논문명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 LDP 도입설계방안 저자(소속) 김남욱(송원대학교),
최용전(대진대학교),
정극원(대구대학교)		 수록지 국가법연구 제14권 제3호
(2018)
번호2 논문명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조천권(한국기업법무협회) 수록지 산업재산권 제52호
(2017)
번호3 논문명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저자(소속) 정극원(대구대학교) 수록지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번호4 논문명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직 양성·활용에 있어서 국가·구성원의 역할 -국익차원에서의 변리사제도의 개혁론- 저자(소속) 김성배(국민대학교) 수록지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6)
번호5 논문명 지식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저자(소속) 정극원(대구대학교) 수록지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번호6 논문명 현행 변리사의 대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중심으로- 저자(소속) 노기현(부산대학교) 수록지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번호7 논문명 미국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검토 -미국 특허제도와 특허대리인의 실무수행범위에 대한 판례와 최근의 동향- 저자(소속) 김성배(국민대학교) 수록지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번호8 논문명 변리사법 제2조.제8조에 대한 헌법적 분석 저자(소속) 김영환(유럽헌법학회) 수록지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
번호9 논문명 特許侵害訴訟에서의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認定與否 -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저자(소속) 이승우(가천대학교) 수록지 헌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0)
번호10 논문명 새로운 지식재산 사법제도의 구축 저자(소속) 김용진(충남대학교) 수록지 과학기술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