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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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규입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연합회의 수석부회장사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외협력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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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약칭하여 '지총(FIPRO)'이라 합니다)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강국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45개 지식재산 관련 민간 단체의 연합체입니다. 지총은 지식재산 관련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경제 활성화와 현장의 현안이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사단법인 성격의 공익법인으로 창립된 지총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립 첫해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K-지식재산 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민간이 함께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총은 '소통'을 화두로 삼아 지식재산 분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 문화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민간 협·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소통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의날(9월4일)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과의 민간 지식재산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24일에 "AX 시대의 지식재산 협력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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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는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와 변호사를 비롯해 지식재산학자, 연구원, 실무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분야 등 요소요소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이 다 지식재산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융합적 사고와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야를 주로 다루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대부분 과학기술, 공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법률(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전문가의 경우에도 기술적 지식과 함께 지식재산권 법률, 경제적 관점의 이해, 경영학적 논리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한 조예 또는 예술적 재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분야도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음악, 미술, 영상, 소프트웨어, 게임 등 콘텐츠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장르에 대한 풍부한 이해뿐 아니라 창출과 보호, 활용 분야 모두 디지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이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로 합니다. 최근 들어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전문가들에게는 AI 기술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학습 DATA의 무단 사용, AI 생성물의 저작권성, AI에 의한 코딩 등) 등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연구하는 저작권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매커니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야는 어느 한 기술이나 산업, 문화적 배경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산업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흔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영역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분명 이공계 분야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때에 따라서는 농어업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 소프트웨어와 게임 분야 등 너무나 다양해서 딱히 한 분야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업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자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양한 분야와 장르를 어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저는 지식재산 전문가는 '지식재산 커뮤니케이터(IP Communicator)'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는 기업과 발명가, 저작자, 문화예술 창작자의 지식재산 중심 무형자산을 권리화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법적 테두리 안으로 이끌어 주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산업 현장, 제도, 법률과 직접 '소통(Communication)'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지식재산을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전문가들의 역할과 활동이 그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는 이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식재산 분야 간의 교류뿐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