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과 양형기준 정비'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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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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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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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주요기술 해외유출 특징 분석 및 과제 : 주요 기술유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최진태, 정유한(인제대학교)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24호 (2022) -
2중소기업 기술유출사고 유형에 따른 디지털증거기반 대응방안 연구왕재윤, 장항배(중앙대학교)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제12권 제1호 (2024) -
3전자정보 형태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강경석, 권익현(인제대학교)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30호 (2024) -
4방위산업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남연지(부산경찰청),
장인호(경찰대학)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18호 (2023) -
5디스플레이산업 기술유출 유형에 기반한 보안 관리체계 설계 연구최유림, 박세희, 장항배
(중앙대학교)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19호 (2020) -
6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술유출 최소화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설계연구박원효, 장항배(중앙대학교)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2호 (2020) -
7산업기술유출범죄 억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관한 고찰: 양형기준과 범죄수익환수를 중심으로최재훈(인제대학교)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권 제4호 (2024) -
8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김락현, 임형주, 박일현, 최원균
(법무법인 율촌)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29호 (2024) -
9미국의 산업기술유출 대응체계와 법제 분석정제용(울산대학교)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19호 (2024) -
10해외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제도 연구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유석(군산대학교)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29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