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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AI 기반 도구 사용에 관한 추가 지침 발표

2024년 4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I) 기반 도구 사용에 관한 추가 지침1)을 발표함

배경

이번 지침은 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2)에 따라 작성됨

  • 2024년 2월 6일, USPTO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와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의 절차에서 AI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3)

주요내용

  • 2024년 4월 10일, USPTO는 특허출원 및 기타 법률 문서 초안 작성을 함에 있어 AI 도구를 사용할 때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USPTO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상기시키고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알리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침을 발표함

  • 2024년 2월 6일에 발표한 지침에서 AI가 실무에서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USPTO는 이번 지침을 통해 특허 및 상표 전문가, 혁신가, 기업가들이 AI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실무자와 대중에게 알리고자 함

  • USPTO에 출원하려는 자들은 AI를 사용할 경우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당사자와 실무자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의 인식에 관한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음

관련내용

향후 USPTO는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의 기타 측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저작권 및 AI와 관련된 행정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임

  • 1)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2) 동 행정명령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 bd_cd=1& bd_item=0& po_item_gb=US& currentPage=3& po_no=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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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연합 혁신기술연구소와의 협력 성과 및 계획 발표

2024년 4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 혁신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 Technology, EIT)1)와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배경

EPO와 EIT는 2022년 체결한 주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에서 현대적인 지식재산(IP)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4년 정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교육 및 비즈니스 지원

  • 2023년 EIT는 세미나, 강의, 자기 주도형 과정 및 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자 EPO 아카데미와 협력함

  • EPO의 '모듈형 IP 교육 프레임워크(MIPEF)'가 제조업을 위한 유럽 혁신 네트워크인 'EIT Manufacturing'의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에 통합된 후 많은 EIT 커뮤니티가 동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초점을 맞춘 교육 활동이 진행될 예정임

  •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위한 '특허정보센터(PATLIB) 네트워크'와 'EIT 지식 및 혁신 커뮤니티(KIC)' 간의 시너지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및 도구를 고려하여 향후 지역 혁신(RIS)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5개 시범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진행 중임

(2) 전문 지식의 영향력 극대화

  • 기술 트렌드와 경제 연구 측면에서 딥 테크(Deep Tech) 혁신은 2023년에 모색된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였으며 여기에는 EPO의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와 EIT 딥 테크 인재 이니셔티브(EIT Deep Tech Talent Initiative)의 기술 레이더(Tech Radar) 등과 같은 새로운 도구의 출시가 포함됨

  • 2024년에는 이러한 도구가 투자자부터 학생, 연구원, 과학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검색 가능한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예정임

  • 2023년 개소한 EPO의 특허 및 기술 관측기구(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확장하기 위해 공동의 관심사를 모색할 것임

  • EIT와 EPO는 'EIT 커뮤니티 인식의 날(Community Awareness Days)'과 '연례 PATLIB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임

1) 유럽연합 혁신기술연구소(EIT)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 혁신 네트워크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 비즈니스 창출 및 혁신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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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

2024년 4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1)를 발표함

배경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특허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2023)'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창작 과정에서의 AI의 이용·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국가들도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임

주요내용

동 조사연구는 AI를 이용·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심사실무 상의 과제

  • 특허 심사실무 상의 과제 및 AI 발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① 특허 적격성, ② 진보성, ③ 명세서 기재요건, ④ 발명자라는 4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국내외 논문 등을 조사함

  • 특허 적격성 현행 특허법 또는 특허 심사실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 등은 발견되지 않음

  • 진보성 AI를 이용한 대량의 발명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사기준 상의 유사·인접 기술 분야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된 것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을 찾기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명세서 기재요건 AI 발명에 관한 명세서 작성에 있어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가 허위로 기재되지 않도록 명세서 상의 데이터 신뢰성을 담보하고 효과의 진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함

  • 발명자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2) 국가 및 지역의 법률 시스템

  • 각 국의 특허법, 심사기준 등과 미국, 유럽, 영국, 중국, 한국에서의 AI 관련 발명의 심결·판결 중 특허 적격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17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 2022년 11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AI 발명 관련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2)했으나, 이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이 특허 적격성에 대해 기존 특허 심사의 운용과 다른 판결3)을 내림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의 공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함

  • 2023년 10월 미국은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4)을 발표했는데 동 행정명령에는 발명자(Inventorship) 및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관한 지침이 포함됨

  •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4년 2월 'AI 지원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을 통해 자연인 외에는 발명자로 특허 및 특허 출원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청구된 발명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한 자연인은 AI를 이용해도 발명자 자격이 있다는 등의 개념을 제시함5)

결론

  • 현재로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의 영향으로 인한 특허법 상의 보호 방식을 즉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한편 AI 관련 기술은 향후 더욱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발명의 보호 방식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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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탠포드대학교, 2024년 AI 지수 보고서 발표

2024년 4월 22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연구소(Institute for Human Centered AI)는 2024년 'AI 지수 보고서(AI Index report)1)를 발표함

주요내용

  • AI 지수 보고서는 AI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 수집, 추출 및 시각화하여 정책 입안자, 연구원, 경영자, 언론인, 일반 대중 등이 복잡한 AI 분야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고 엄격하게 검증된 광범위한 출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2024년 AI 지수 보고서는 제7판(the seventh edition)으로 AI의 기술적 발전,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AI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geopolitical dynamics) 등 관련 트렌드를 보다 광범위하게 다룸

  •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교육 비용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 책임감 있는 AI 환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 과학과 의학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장(chapter)을 소개함

2024년 'AI 지수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
구분주요내용
A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지 않음 AI는 이미지 분류, 시각적 추론, 영어 이해 등 몇 가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상대적으로 복잡한 수학, 추론 등의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뒤처지고 있음
산업계가 프론티어(frontier) AI 연구를 주도함 2023년 산업계는 51개의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 반면, 학계는 15개에 그쳤으며 산학 협력을 통해 21개의 주목할 만한 모델이 탄생함
점점 더 비싸지는 프론티어 모델 최첨단 AI 모델의 학습 비용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함(OpenAI의 GPT-4는 훈련에 약 7,800만 달러, Google의 Gemini Ultra는 1억 9,100만 달러의 컴퓨팅 비용이 소요됨)
미국이 글로벌 AI 모델의 주요 공급원으로 선두를 차지함 2023년 미국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중 61개가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에서 개발되어 유럽연합(EU)의 21개와 중국의 15개를 앞지르고 선두를 차지함
대규모언어모델(LLM) 책임 관련 강력·표준화된 평가가 필요함 OpenAI, Google, Anthropic을 비롯한 선도적인 개발자들은 주로 다양한 AI 벤치마크 기술을 기준으로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AI 보고(AI reporting)에 대한 표준화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생성형 AI 투자가 급증함 2023년 전체 AI 민간 투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여 2022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OpenAI, Anthropic, Hugging Face, Inflection 등 생성형 AI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펀드를 통해 투자 받음
AI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고품질의 결과를 생산함 AI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하고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숙련 근로자와 고숙련 근로자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남
과학적 진보가 더욱 가속화 됨 알고리즘 분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AlphaDev 프로그램부터 물질 발견 과정을 촉진하는 GNoME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중요한 과학 관련 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임
미국의 AI 규제가 급격히 증가함 미국의 AI 관련 규제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예를 들어, 2016년 1개에 불과했던 AI 관련 규제는 2023년에 25개로 증가하였고 2023년 AI 관련 규제의 총 개수는 56.3% 증가함
AI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AI가 향후 3~5년 내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에서 66%로 증가하였고 미국인의 52%가 AI에 대해 기대감보다 우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답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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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IP 랜드스케이프 실천 가이드북 발간

2024년 4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IP 랜드스케이프(IPランドスケープ)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IP 랜드스케이프 실천 가이드북(経営戦略に資するIPランドスケープ実践ガイドブック)'1)을 발간함

주요내용
(1) 개요

  • 경영 또는 사업전략을 수립할 때 경영·사업정보에 지식재산 정보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경영자·사업책임자와 공유하는 방식인 IP 랜드스케이프가 2017년부터 주목을 받은 이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업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그러나 IP 랜드스케이프를 실시할 때 기업의 기밀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므로 경영·사업·지식재산권 정보의 구체적인 분석 관점이나 분석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IP 랜드스케이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동 가이드북은 지식재산 부문을 중심으로 경영기획 부문, 사업 부문, 연구개발 부문 등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수립 등에서 IP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됨

(2) 구성

  • 동 가이드북은 어떤 활용 목적으로 IP 랜드스케이프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정리하고 목적에 따라 어떤 분석 기법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함

  • 15가지 주요 분석 기법에 대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가상의 실시 사례로 과거 해외 기업에서 이루어진 혁신적인 사업이 당시 IP 랜드스케이프를 실시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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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 강조

2024년 4월 2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전역에서의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을 강조함

주요내용

EUIPO가 강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

  • 자동차 위조 부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신뢰성을 저해하여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자동차 위조 부품의 생산지 대부분은 중국(94%)과 홍콩(5%)으로 주로 유럽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조 부품에는 차량 안전과 운행에 필수적인 에어백, 가속 페달과 같은 핵심 부품이 포함됨

(2)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의 위험성

  •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등에서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유통은 온라인상에서의 판매가 전 세계 위험 제품 압수 건수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위조 부품 판매자의 적발 위험이 낮고 소규모로 배송되는 추세가 결합되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는 공식 라이선스 부재, 정품 부품과의 제품 외관 차이, 부정확한 일련 번호 등을 통해 자동차 위조 부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EUIPO의 역할 및 노력

  • EUIPO는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제품 설명, 안전 지침 누락에 대한 경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위조된 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유로폴(Europol)과 스페인의 국가조직인 가디아 시빌(Guardia Civil)은 위조품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물류 경로를 파악하고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스페어 오프(Spare Off)'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EUIPO는 '스페어 오프' 및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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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의 대표적 사례 발표

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의 대표적 사례(2023年度知识产权行政保护典型案例)' 총 30건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함

배경

2023년 12월 29일,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1)을 발표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는 사건 처리 절차와 실체적 판단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을 반영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우수하고 특허·상표·지리적표시·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업무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를 말함

주요내용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의 대표적 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 사례 유형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2) 행정조정 등

  • 관련 분야 의약품, 식품, 환경 보호, 인쇄, 디자인 등

(2) 상표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상품 및 서비스 상표

  • 사례 유형 샤오미(小米) 등 등록상표의 독점 사용권 침해 사례

  • 관련 분야 농자재, 의류, 디지털 소비, 품질 인증, 생활화학 제품, 전자상거래, 쇼트클립 플랫폼 등

(3) 지리적표시, 특수표지, 관방표지(官方标志)3) 등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지리적표시 제품명,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기타 특수표지

  • 사례 유형 뮌헨(慕尼黑) 맥주 등 '중국-EU 지리적표시 협정'의 1차 보호 제품 관련 사례,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무단 사용 사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엠블럼·명칭·마스코트 등 특수표지의 독점 사용권 침해 사례 등

1) 关于知识产权行政保护案例指导工作的规定.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9/art_546_189388.html

2)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3) 중국 정부, 정부기관 등의 공식적인 명칭, 마크 등을 의미함(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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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기념

2024년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을 기념함

개요

2000년 WIP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IP)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1970년 WIPO 협약이 발효된 날인 4월 26일을 세계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함

주요내용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는 'IP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공동의 미래 구축'임

  •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은 IP가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장려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SDGs는 사람, 평화, 번영, 지구를 위한 청사진(blueprint)으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다면적이고 복잡한 것처럼 17개의 SDGs는 상호의존적이며 한 영역에서의 행동이 다른 영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이것은 바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임

  •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특히 우리의 독창성(ingenuity)과 IP를 이용해야 함

  • 이에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통해 IP가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혁신과 창의성을 어떻게 촉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IP와 SDGs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2024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홍보물 (출처: WIPO)
  • 1)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이름으로 SDGs를 채택함. 이에는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를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수(水)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존,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이 포함됨(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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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발표

202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二〇二三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1)백서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효과

  •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3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승인·등록

  • 2023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4,990,600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6,146,400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함

(4) 문화 조성

  •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발표 등의 중요 사건에 대해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의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2년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보고서 8부와 연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5) 국제 협력

  •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여 디자인법 조약과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외교회의의 협상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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