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5월호

주요 연구내용

IP가치평가 활용 가능 영역 확인

• 목적별로 금융, 양수도 또는 라이선스 등 IP 계약, 손해 배상청구 등 권리의 행사, 조세 대응 및 경영전략 수립 등 기타 내부적 IP 관리 등 목적으로 활용가능
• 평가 대상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존재

IP가치평가 법적 근거 및 대상별 특징

• 법적 근거 국제규범으로 UNCITRAL, 국내법률에는 발진법, 기술이전법, 벤처기업법, 기술보증기금법 등
• 산업재산권 특징 기술의 진보, 권리 범위, 사용중인지 불사용인지,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큼
• 상표 특징 상표의 사용자가 바뀌면 상표 가치도 변동, 존속기간의 반영구성으로 평가기간 획정 문제 존재
• 저작권 특징 캐릭터의 인기사이클 매우 짧고, 담보가치 쉽게 하락하여 양수인 찾기 곤란
• 콘텐츠 특징 콘텐츠 기업에 대한 평가와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로 구분. 평가항목 수립 문제 있음(일본 8개항목 활용)
• 소프트웨어 특징 일반제품 대비 기술수명 짧고, 지속적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필요
• 데이터 특징 21년 데이터산업법 제정, 평가기법 개발 및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식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IP가치평가 활용 현황

• 미국 애디슨의 백열전구 사업자금 조달 담보대출, 저작권 분야(데이비스 보위) IP유동화 증권 발행 등 모든영역에서 IP가치평가 전개
• 일본 IP가치평가의 객관적 지표 부재로 IP계약에 따른 실시료가 미국, 유럽보다 낮음
• 유럽 EU 집행위원회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정 개정안 제안('23.4.). 표준 채택전 표준필수특허의 총로열티율을 표준화기구에 통지 등
• 우리나라 기술 담보로 융자 등 금융 목적으로 1회성 평가, 거래 목적은 평가비용 부담으로 활용 저조, 가치평가 수행 기관 지정 운영 등

가치평가 활용 저해 요소

• 활용영역 제한 현실 가치평가 활용 가능 영역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평가 기피
• 수행기관 지정제도 관련 특정 기술에 특화된 공공 평가 기관이 다수이며, 평가 서비스 품질 경쟁 없이 지원사업 참여에 만족할 우려
• 정부지원 한도 관련 지원 사업 예산 한도로 지원금 축소, 지원 건수 제한적
• 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지원 사업 또는 기타 공적 사업을 통한 가치평가도 평가데이터 수집 미미
• 평가 비용 및 기간 관련 자기부담 비율 높음
• 전문가 시험 및 교육 관련 가치평가, 과학기술, 법령 등 폭넓은 분야 검증받은 전문자격사 부족
• 가치평가 결과 검증방법 부재 정부지원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평가는 단 1회 평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