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4월호

주요내용

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4년 정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1) 가이드라인의 개요

•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일부로서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기 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첫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일반 출원에 비해 심사 결과 통지 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조기 심리의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 가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심결의 발송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됨

•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향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JPO는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2)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콘센트 제도(コンセント制度)와 관련해 개정 상표법(商標法)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4항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의 승낙을 받고, 선등록 상표와 출원 상표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함²⁾

• 2024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이 콘센트 제도의 적용을 주장하는 출원 또는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출원인 경우 개정 상표법에 근거한 심사가 필요하고 그 심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사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분간 조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의 운영을 명확화 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됨

배경

- 2023년 11월 14일, DHS 산하 수사기관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AI의 안전한 개발 및 구현을 중점으로 한 'AI 로드맵'(이하, HSI 로드맵)을 발표함¹⁾

•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행동계획으로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1) 개정의 필요성

• JPO는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에 근거해 각 지원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해 옴

• 한편 지식재산 경영지원의 핵심기관인 INPIT의 핸즈온 지원 등과 같은 연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관계 기관의 연계를 대응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의 지원 틀을 활용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함

(2) 개정 내용

• JPO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는 지역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 산하에 있는 지적재산실(知的財産室)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INPIT 등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함

• INPIT는 지식재산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등을 설치하고 다른 지원기관 등과도 제휴하면서 충실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 비전 등을 고려한 지역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기업 소개 등을 해야 함

주요내용

'EPO 전략계획 2028'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람(People)

• 지속가능한 참여, 인재 유치 및 개발, 물리적 및 가상공간에서의 이동성 및 유연성 지원, 업무 공간 개선에 중점

(2) 기술(Technologies)

•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허 등록 과정 및 기업 서비스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최고 수준의 IT 보안으로 우수성을 제공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로 EPO의 역량을 강화

(3)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 특허 등록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수성을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적시성을 개선

(4) 파트너십(Partnerships)

•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허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혁신이 활성화되고 특허 시스템이 사회를 위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

(5) 재정적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 부채 범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EPO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호

관련내용

EPO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사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5가지 요인의 이행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EPO 전략계획 2028'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회원국에게 다양한 세부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품질 등의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보고하는 부록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배경

최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등의 해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 유통 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 및 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짐

•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주요내용

KIPO는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신설함

• 역할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①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②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임

• 감시분야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됨

• 활용계획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KIPO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개요

WIPO 대화는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지식재산(I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포럼으로, WIPO는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정보 교환, 지식 함양, 정보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WIPO 대화 시리즈를 시작함

• 2019년 WIPO 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동 대화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기업가가 AI 도구를 선택할 때 IP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 AI 기반 중소기업을 위한 일련의 지역 간 IP 관리 클리닉 시리즈 등이 있음

주요내용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9차 WIPO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제 기계 훈련 - 바이트, 권리 및 저작권 난제(Training the Machines - Bytes, Rights, and the Copyright Conundrum)

• 목표 데이터 훈련과 IP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현재의 관행을 평가하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향후 방향성을 구상하는 플랫폼을 제공

주요내용

- CNIPA 션창위 국장은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특허 전환¹⁾ 및 활용 계획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1)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패턴을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

•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 개선 2023년에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²⁾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상표법 개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

• 지식재산권의 원천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심사 방식을 혁신하며 심사 프로세스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기업이 특허 및 상표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등록의 적시성과 권리의 안정성을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메커니즘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의 개수를 최적화하고 높은 수준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를 건설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 비용의 권리 보호 채널을 기업에 제공하고 더욱 나은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

(2) 특허 전환 및 활용

• 미활용 특허 관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存量) 특허 분류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여 전환 가능한 특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층화 및 분류화 관리를 통해 기업과의 정밀한 연결을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³⁾을 실시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특허 전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기술 획득 어려움이라는 2가지 어려움(两难)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특허 기술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전정특신⁴⁾ 중소기업을 육성

• 특허 개방허가⁵⁾ 실시 특허 개방허가(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일대다(一对多)' 개방허가를 촉진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특허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

• 특허 품질 향상 특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전환의 효과에 따라 특허 출원 정책과 특허 심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피드백 메커니즘을 형성

(1) 호라이즌 유럽의 개요

•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한화 약 13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으로 관련 국가는 공동 프로젝트에서의 기회를 얻게 되며 자금 지원에서 EU 회원국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

• 호라이즌 유럽은 국제 연구 및 혁신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프로그램으로 과학, 혁신 및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역량을 갖춘 국가들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 함

(2) EU와 한국의 협력 배경

•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¹⁾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함

• 한국은 2024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가입의향서를 제출하며 호라이즌 유럽의 가입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3)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 EC의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일리아나 이바노바(Iliana Ivanova) 집행위원장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을 완료함

• 공식적인 서명은 양 국가에서 필요한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은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고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의 사례임

•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여 한국의 연구자 및 기관은 호라이즌의 세부 분야 중 'Pillar II'²⁾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