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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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장 활성화 및 특허활용에 있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심미랑 연구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 활동 현황 및 사례
- 2000년 이후 미국에서 특허소송 주요 피고는 애플, 삼성, 구글, 등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기업
- 주요 원고는 유니록, 어라이벌스타, 멜비노 테크놀러지스,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 등 특허관리전문회사가 다수
- 최근 5년간(2018~2022) 미국에서 우리 기업 연관 전체 특허소송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와 연관된 사건은 2018년 44.4%, 2019년 46.8%, 2020년 48.9%, 2021년 54.6%, 2022년 60.6%로 꾸준히 증가추세
- 국내에서는 특허소송을 통한 수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좁은 시장규모, 낮은 특허권자의 승소률, 높은 특허무효율,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특허수익화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 관련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최신 주요 소송 및 라이선스 사례
-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 vs. 국내 기업 분쟁 사례) 2021.5. 마이크로페어링 테크놀로지스 v. 현대차&기아, 2023.4. 멜내빕 v. 현대차&기아
-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vs. 해외 기업 분쟁 사례) 2019년, 2021년 팬텍(아이디어허브 자회사)의 '포켓몬 고' 소송, 2021.3.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킹스톤테크놀로지를 상대로한 美 USB 소송
특허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역할
-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역할) ⅰ)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촉진, ⅱ) 특허권 보호 강화, 특허거래·라이선스 활성화를 통한 특허의 가치상승, ⅲ) 특허수익을 R&D에 재투자 → 선순환 특허 생태계 형성, ⅳ)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무역수지 개선
-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거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및 라이선싱 사업, 특허풀 관리, 지식재산 금융, R&D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등
02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장병득 부연구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주요 연구내용
지식재산권 기반 경제성장 모형 연구
- Solow의 성장회계모형은 경제성장을 자본과 노동, 그리고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로 설명
-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으로, 기술진보는 학습효과, 인적자본형성,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축적에 의해 결정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관련 선행 연구
- IP 보호강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석 방법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증가율)은 경제성장, 산업성장,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증가율의 경제적 영향
- 회귀분석 결과, IP 출원건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와 상표 출원이 유의미하게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킴
- VAR 충격반응분석결과,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은 전체 IP 출원건수 증가율 충격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특허 출원과 기업체의 IP 출원이 경제지표에 큰 영향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연구 현황
- 미국, 유럽 특허청 등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2~3년 주기의 통계 공표 등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
- 2016~2019년 산업재산권 집약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총 96개(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 2020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 고용 기여도(2020년 25.0%)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임금 프리미엄(39.1%) 및 부가가치 기여도(36.6%)는 2015년 대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