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4년 3월호

주요 연구내용

기존 문헌 및 사례조사

• 여러 의사결정 모델과 가중치 설정 방법론의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설계에 시사점 도출
• 허분석 지표, 국가 및 혁신 경쟁력 지표 등을 고찰하고, R&D 투자 우선순위 분석모델에 적용

정책의사결정의 새로운 관점 도입을 위한 논의

• 경제안보 관련 사건 및 사례, 수출규제, 공급망 관리 등 중요 정책동향을 고찰하고 분석모델에 반영할 시사점 도출
• BMO모델의 자사 적합도 개념과 평가항목을 국가차원으로 확대하여, 주요 국가 경쟁력 및 혁신역량 지표와 연계, 자국 적합도에 개념에 적절한 항목 도출
• 기술혁신이론,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 혁신지표 등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각 항목별 핵심요인 등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개념 설정

국가 정책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

• (설계 방향성) 다양한 정책결정에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화 가능한 모델로 개념설계
• (개념적 구조) 다양한 영역의 분석 모듈들로 구성된 분석 모듈부문과 의사결정 기준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의사 결정부문으로 구성
• (하부 모듈구조) 항목 성격에 따른 필수 & 선택 분석항목, 특정분석항목과 분석방법에 따라 정량 & 정성 분석항목으로 구분
• (모듈 항목설계) 경제안보와 자국 적합도를 특정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모듈별 특성에 따른 기본항목과 특정 항목으로 구성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결정 시범분석 모델

• (기본항목) 기술의 우위성, 기술 파급력 및 기술 지배력으로 구성된 기술의 우수성, 기술 시장성, 경제적 효과와 대외 무역효과로 구성된 기술의 경제성으로 구성
• (툭정항목) 기술 영향도, 규제영향도 및 공급망 영향도로 구성된 경제안보 영향성과 연구개발 역량, 사업화 역량 및 혁신 지원 역량으로 구성된 자국 적합성으로 구성
• (시범분석 결과) 6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 첨단바이오 > 인공지능 > 차세대통신 순서로 투자우선순위 설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