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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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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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전용실시료와 통상실시료의 비율에 근거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의 산정정차호(성균관대학교),
文麗花(大学講師)과학기술과 법
제11권 제1호 (2020) -
2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향
-일본의 직무발명제도를 중심으로-윤선희(한양대학교),
강명수(부산대학교)법조 통권 741호
(2020) -
3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전영관(특허그룹 제이엔피),
이성엽(고려대학교)경제규제와 법
통권 29호 (2022) -
4'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여부
-직무발명 관련 ‘문서’에 의한 통지방법을 중심으로-황성필(성균관대학교)과학기술과 법
통권 21호 (2020) -
5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김유진, 정차호
(성균관대학교)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2023) -
6직무발명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당보상의 법적 연구박은영(동아대학교)동아법학 통권 88호
(2020) -
7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조영선(고려대학교)인권과 정의 통권 483호
(2019) -
8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정차호, 문려화
(성균관대학교)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2019) -
9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이주환(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2호 (2023) -
10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박상혁(경남과학기술대학교)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17호 (2019) -
11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경영자 인식 현황강경남(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7) -
12군 장병 등의 직무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오창석(한양대학교),
박송기(육군본부)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