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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유럽 특허청(EPO)과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유럽의 혁신 생태계와 획기적인 기술 개발 공동 지원을 약속하며 의향서를 체결함.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과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 집행기관(EISMEA)장 클로드 말로(Jean-David Malo) 국장은 두 기관 간의 운영 유대를 강화하는 의향서를 체결함. EIC는 EU의 연구개발 재정지원사업인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혁신을 발굴·개발·확장하기 위해 설립됨. EIC는 초기 단계 연구부터 개념 증명, 기술이전,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규모 확대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1억 유로(한화 약 14조 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 기관은 의향서를 통해 유럽 전역의 혁신가 및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또한 인식 제고, 홍보, 교육 이니셔티브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스타트업, 스핀오프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의 특허 가치 평가 및 상업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EPO는 특허 심사, EPO 특허 아카데미, 특허 지식 등 여러 부서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관리자를 포함한 EIC의 업무를 지원할 것임. 동 협력은 ① 특허 동향 분석 및 특허 활동 매핑에 근거한 EU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통찰력 공유, ② 연구자와 기업의 특허 가치 평가 및 상업화를 개선하기 위한 EIC 직원 및 수혜자 대상의 교육 및 훈련 활동 지원, ③ 기술적 참신성, 발명적 장점 등을 기반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위한 EIC의 평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관련하여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동 협력이 글로벌 및 유럽 특허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유럽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EPO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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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인수합병(M&A)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벤처기업 이슈브리프 - 벤처기업 M&A 현황 및 특성 분석'을 발표함.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석대상 기업)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개편된 이후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통해 M&A 사유로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벤처기업' 및 'M&A에 의한 요건 상실로 취소된 벤처기업'의 78개 기업(2023년 7월 말 기준)

2. (활용 데이터) ① 벤처기업 확인신청 데이터, ②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가입 데이터, ③ 한국평가데이터 크레탑(Cretop) 데이터, ④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데이터(2021년 기준)

3. (주요결과) M&A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83.3%로 수도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M&A가 이루어짐. M&A 벤처기업의 70.5%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 보유율은 60.3%였으며 M&A 벤처기업의 특허권 수는 평균 4.4건으로 대·중견기업에 피인수된 경우의 평균 특허권 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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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실시함. 최근 스타트업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역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실시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2023년에는 대상 절차 및 사업자를 확대하여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관해 스타트업의 출원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최첨단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권리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동 지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지원 대상으로 대학·공공 연구기관·기업(중소기업은 제외) 중 스타트업 라이선스에 의해 연구 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 또는 상기의 사람으로부터 실시권 설정 등을 받거나 또는 대신 경비를 부담하는 자가 있음. 지원 대상 절차는 '출원 절차'와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국에서 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통지되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중간 응답' 절차 등이 있음. 지원 경비로는 해외 특허청에의 납부 수수료, 현지·국내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등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이며, 신청 안건에 대한 상한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75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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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200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음.

(1) 기술이전율 및 기술이전 건수
- (기술이전율) 연간 신규확보기술 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이전율은 2021년 40.9%를 기록하여 전년(35.5%) 대비 5.4% 증가함
- (기술이전 건수) 20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전년 대비 22.2%(2,791건) 증가하여, 전년 최대치인 12,592건을 넘는 실적을 기록함

(2)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 (기술 분야별) 정보·통신 분야가 4,671건(30.5%), 바이오·의료가 3,913건(25.6%)으로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융복합·기타(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순으로 뒤를 이음
- (이전기술 형태별) 특허가 11,238건(73.1%)으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노하우, 기타(소프트웨어·반도체 배치 설계·기술정보 등),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순으로 뒤를 이음
- (기술 도입자 유형별) 중소기업 11,362건(73.9%), 자체기술기반 창업기업 864건(5.6%)으로 이전기술의 약 79.5%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이전됨

(3) 기술이전 수입
- 2021년도 기술이전 수입은 약 2,643억 원으로 전년(약 3,361억 원) 대비 718억 원 감소했으나 기술료 수입은 약 2,566억 원으로 전년(약 2,350억 원) 대비 216억 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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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천 개의 학교와 만 개의 기업 협력 혁신 파트너십 활동의 조직 및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千校万企"协同创新伙伴行动的通知)'를 발표함. 동 통지는 대학과 기업의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의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전환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동 통지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함. ① 지난 5년 간 중대한 국가 전략 수요와 산업 발전의 공통성 문제를 집중 조명. ② 핵심 기술을 집적해 주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부 공정연구센터(工程研究中心)와 학교·기업 혁신연합체(校企创新联合体)를 신설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 혁신의 새로운 메커니즘과 모델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다양한 기업의 각기 다른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혁신 협력을 추진하고 정확한 파트너 연결을 실현. ④ 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시장화를 지향하는 지식재산권 전략 구축. ⑤ 1천 개 이상의 대학과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진. ⑥ 대학, 선도기업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주요 실험실, 연구원, 기술센터, 공정센터, 산학연 기지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연합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 ⑦ 핵심 기술과 공통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특허권 공유, 수익권 양도 등의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과학기술 성과 공유를 촉진. ⑧혁신 연합체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수익 배분을 지도해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에 대비. ⑨ 다양한 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관, 산업 협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 협력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대학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성과 전환 데이터베이스, 기업 수요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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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 CJ ENM은 작년부터 분사 후 독립 운영되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Over-the-top, OTT) 티빙(TVING)이 KT의 시즌(seezn)을 흡수합병(M&A)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티빙-시즌 합병은 국내 대표 OTT 플랫폼 간의 M&A로 예정된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며, 이번 M&A로 티빙이 국내 토종 OTT 1위 사업자로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함. 티빙은 <유미의 세포들>, <술꾼도시여자들>, <환승연애> 등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웹툰·웹소설 원천 IP 보유 회사인 네이버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으며, 시즌은 숏폼과 미드폼 콘텐츠 제작에 강점을 가진 회사이면서 <소년비행>, <크라임 퍼즐>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제작한 기업임. 2022년 3월 CJ ENM과 KT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디어 및 콘텐츠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는데, 12월 합병 결정으로 국내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IP 제작, 기술력, 조직 규모 및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됨. CJ ENM은 티빙-시즌의 합병으로 국내 OTT의 다양한 콘텐츠 IP 구축, OTT-통신 결합, 글로벌 OTT 시장 경쟁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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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업, 대학·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spin out)에 성공하고 혁신을 창출한 중소기업 사례를 소개함. EPO는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을 이끈 유럽의 중소기업 혁신 사례 3건을 소개함. (1) 스웨덴 Oxeon: 스웨덴의 샬머스 공과대학교(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분사한 'Oxeon'은 탄소섬유 직조 기업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함. Oxeon의 기술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 보내는 헬리콥터인 Ingenuity의 날개를 감싸는 섬유에 적용됨. (2) 터키 Dermis Pharma: 만성적 상처를 조기에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해 터키의 에게 대학(Ege University) 기술이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액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분사에 성공함.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벤처 자금을 확보하였고, 대형 제약회사와의 권리 양도 계약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함. (3) 아일랜드 Atlantic Therapeutics: 더블린 대학교(University College Dublin, UCD)와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Bio-Medical Research, BMR)은 연구협력을 통해 요실금 치료를 위한 훈련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함. UCD는 임상시험에서 해당 장치를 검증하여 규제 승인을 확보한 후, BMR에 기술을 이전함. BMR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기업분사를 통해 'Atlantic Therapeutics'를 설립하였으며, Atlantic Therapeutics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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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广东知识产权保护中心)는 '웨강아오 실용신안 가치 분석 및 평가 보고서(粤港澳大湾区实用新型专利价值分析评价报告)'를 발표하며 실용신안이 혁신적인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웨강아오 내 9개 도시에서 유효 실용신안 약 25만 1,047건의 총 가치는 약 609억 위안(元)으로 2019년 광둥성 GDP의 0.56%에 해당함. 실용신안 1건 당 최고 평가액은 약 483만 위안, 평균 평가액은 약 24.25만 위안임. 국민 경제 산업의 관점에서 실용신안의 총 가치가 높은 상위 3개 산업은 스마트 제조의 범용 장비 제조 산업, 전기 기계 및 장비 제조 산업,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 산업임. 산업 구조의 변화와 끊임없는 자원 배치의 최적화에 따라 시장 주체의 혁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혁신에 의존하는 첨단 산업의 실용신안·특허의 수량과 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해 실용신안이 혁신적인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 및 발전이 초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평가센터는 실용신안·특허의 평가 방법과 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다년간 대규모 특허 평가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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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공공 부문에서의 지식 및 혁신 자산을 위한 전략(Getting smarter: a strategy for knowledge & innovation assets in the public sector)'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유럽연합 IP Helpdesk'에서 밝힘. 동 보고서는 영국 공공 부문이 가진 잠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이하 지식 자산) 관련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 자산의 가치를 구현하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함.

(1) 모범사례 - ① 공공 부문이 보유하는 지식 자산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지식 자산 관리 모범사례 공유, ② 조직에서 지식 자산을 식별하고, 보호 및 활용하는 방법의 예시 등을 공유, 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자산 관리 원칙을 안내

(2) 장려책 - ① 공공 부문에서의 지식 자산 관리방법 개선 및 장애 제거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지식 자산 활용의 기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혁신 조직에 대한 보상 제공, ③ 개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인식제고 프로그램 제공

(3) 지원 방안 - ① 공공 부문이 지식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 ② 기술이전 담당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공공 부문의 지식 자산 활용·관리를 개선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지원, ③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지식·경험을 공유하고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지원, ④ 신규 투자 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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