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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을 발표하였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향해'를 부제로 지식재산 중점 시책 10개를 책정하였다.

1.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강화

일본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스타트업 및 기존 기업이 기동적이고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에코시스템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단기 시책 중 하나로, '대학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2023년 3월 책정·공표)을, '산·학·관 협력 가이드라인'의 부속자료로서 자리매김한 것 등에 수반하여, '산·학·관 협력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체제의 정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국제 우수연구 대학 제도와의 협력 및 지역핵심·특색 있는 연구 대학 강화 촉진 사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전국의 대상 대학에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2. 다양한 플레이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

최근 가치원천 및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치창조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은 자사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것(자전주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다양한 플레이어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하여 에코시스템에 축적된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형태로서 가치사슬(Value Chain)형 오픈 이노베이션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가시화를 기점으로 한 매칭·에코시스템 구축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의 다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3. 급속하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에서는 원작(Original)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의 우려 및 저작권 침해 사안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개별권리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함과 동시에 생성형 AI 활용을 통하여 작품제작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등의 사례도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사용방법이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향후 전문가와 함께 AI 생성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서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게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때의 사고방식 등의 논점을 정리하여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촉진 메커니즘 강화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자사의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가치나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호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기업가치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업이 어떠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을 구축·실행하고 있는지를 더욱 가시화하고, 이러한 기업의 전략이 투자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하게 평가받아 보다 뛰어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전략을 구축·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되어, 지식재산·무형자산에의 투자를 향한 자금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글로벌기업 및 정부에 의해 국제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패권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제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기업경영 활동 및 정부의 정책대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민이 국제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각부 지식재산 전략추진본부(사무국)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종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로, 단기적으로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민협의회에서 개별 프로젝트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국제표준화 및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대처방안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제휴를 강화한다.

6.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과 이용·활용 환경정비

세계에서 급속히 진전·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가져오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는 지혜·가치·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단기 시책 중 하나로, 각 지역에 있어서 관민 간, 민간서비스 간 등에서 데이터연계를 담당하는 지역·데이터연계기반 및 정부정보시스템에서 정부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 GIF)를 참조한 데이터설계 및 품질확보를 통해 GIF의 보급촉진, 진보된 데이터 이용·활용, 협력을 추진한다.

7. 디지털시대의 콘텐츠 전략

디지털화의 진전은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사물에서 체험으로, 현실(Real)에서 가상(Virtual)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시장·공간에 있어서의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미디어·콘텐츠의 분야이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대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의 성장력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시장과 소비자를 당초부터 시야에 넣어 세계 수준의 작품을 만들고, 판매력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8. 중소기업/지방(지역)/농수산업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중소기업은 전체기업 중 99.7%를 차지하여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서 일본의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지식·인재 부족 및 자금부족 등에 의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에는 중소기업 지원창구로서 지식재산 지원에 주력하는 상공회의소 및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에서 운영하는 요로주(Yorozu) 지원거점(경영상담)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있으나,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지원기관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취득·활용을 촉진하고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9. 지식재산 활용을 지탱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 강화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불가결하다. 글로벌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지식재산분쟁에 휘말릴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쟁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해결방안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위한 법무성의 대책방안으로, 지식재산 분쟁을 포함한 글로벌 법적분쟁을 일본에서 안심하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3년 4월의 법개정에 의해 중재법이 최신의 국제수준에 대응한 것 등을 반영하여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인·중재대리인 등의 인재육성,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한 홍보·의식 계발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0. 쿨 재팬(CJ) 전략의 본격적인 가동과 진화

COVID-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이벤트·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5류 감염증으로의 변경에 따라 행사개최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력 및 수요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전개를 위한 대처방안 및 대규모의 수준 높은 공연, 지방과 협력하여 대처하는 활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콘텐츠 및 사물을 접하게 하여 일본에 흥미를 갖게 하고 인바운드(Inbound)함으로써 다양한 일본의 매력을 실제로 체험하여 귀국 후에도 일본 팬으로서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약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쿨 재팬(CJ)이란 폭넓은'게이트웨이(Gateway)'와 시간적인 '깊이'를 가지는 것이며, 장면(단계)·효과 등을 의식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