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발명
기고자. 하홍준 겸임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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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증기기관, 금속활자, 전자컴퓨터, 로봇의 발명과 같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명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우리가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사회변화에서도 발명은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농업혁명은 기원전 7,000년 전 인류가 수렵·채집 경제에서 곡류의 재배·가축사육에 성공하여 생산경제의 농업사회로 이행한 문명사의 획적적 사건을 말하며, 신석기혁명이라고도 한다. 이때부터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해져 음식 생산이 안정화되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농업혁명은 청동, 철, 바퀴 등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을 말하며, 근대사회 성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변화를 말한다. 이는 증기기관 발명 등으로 대표되며 터빈, 석탄 등의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방식과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게 되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산업 혁명의 두 번째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학자에 의해 사용되는 단어이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기간을 일컫는다. 이 시대에는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되었다.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구조적 측면의 발전도 있었고, 식료품 및 음료, 의류 등의 제조 기계와 더불어 가공, 운송 수단의 혁신, 심지어 오락 분야에서도 영화, 라디오와 축음기가 발명되어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있던 20세기에는 전자컴퓨터가 발명되었고, 이후 인터넷이 개발되어 정보공유와 케뮤니케이션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이처럼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은 농업 및 산업혁명의 기반은 발명이다. 발명은 인간의 창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 발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발명과 혁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구조도 변화시킨다.
하지만 발명과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남용에 의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기술의 남용,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문제 등이 그 예이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공지능 등의 발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의 윤리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특허법 등에 불가능한 특허 또는 발명을 규정하게 되고, 사생활보호를 위해 사생활보호 법규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윤리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윤리, 발명윤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남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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