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2023년 5월 24일, 일본 특허청(JPO)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은 지식재산 경영 지원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환경국(産業技術環境局)·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과 합동으로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知財活用アクションプラン)'을 책정함.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의 정착을 강력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일본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비롯한 사업 구상의 지원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지원자(支え手)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021년 12월, JPO와 INPIT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 플랜'과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을 책정함. 각종 시책을 연동시켜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기 2개의 액션플랜을 통합해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으로 책정하고 관련된 내용의 개정을 실시함. (1) 지역의 요구에 맞는 원스톱 지식재산 경영 지원 서비스의 실현 - 전반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세부적인 지역 지식재산 경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2) 대학 시즈(seeds)^*등의 연구 개발 성과가 사회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 - 산업기술환경국과의 제휴를 통해 대학 지원 사업 및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을 편입시키고, 국가 위탁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내셔널 프로젝트(ナショナルプロジェクト)'의 지식재산 관리를 강화함. (3) 경영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통합 - 산업기술환경국과의 제휴를 통해 기업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술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오픈 전략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강점을 은닉하여 경쟁우위성을 확립하는 클로즈 전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과의 제휴를 통해 경영 능력 재구축 및 수익 창출 능력 개선 지원 부분에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통합함.

• ^* 시즈란 연구개발이나 신규 사업 창출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발명(기술), 능력, 인재, 설비 등을 의미함(출처: 일본 patentresult).

2023년 7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유럽 발명가 네트워크(European Inventor Network)'를 출범하였음을 발표함. EPO는 동 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과학과 기술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명 이상의 '유럽 발명가상(European Inventor Award)' 및 '유럽 젊은 발명가상(Young Inventors Prize)' 결선 진출자로 구성된 동 네트워크는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수 있음. EPO 내부 위원회는 동 네트워크가 기획하는 여러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선정하고 이니셔티브의 잠재적 영향력과 홍보 효과에 따라 2,000유로(한화 약 285만 원)에서 6,000유로(한화 약 855만 원) 사이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것 외에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것 외에도 EPO EPO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패널 토론, 팟 캐스트 등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EPO를 지원하고 통찰력을 제공할 것임. 시범적으로 21명의 발명가가 총 36개의 발명 관련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중 24개의 프로그램이 지원금 혜택을 받음.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호수의 물을 샘플링하고 분석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일깨우도록 하는 이니셔티브,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성불평등 문제를 레고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 등이 존재함.

2023년 8월 3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네트워크(GBSN)*와 공동으로 수행한 '비즈니스 스쿨 지식재산 교육: 글로벌 관점' 연구 결과를 발표함. 동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개요 - (목적) 동 연구는 비즈니스 스쿨의 지식재산(IP) 교육 범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됨. (방법)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 배분한 설문조사와 해당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35개 이상의 비즈니스 스쿨을 대표하는 60여명 이상의 개인이 설문조사에 응답함. (2) 연구 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의 98%가 경영대학원에서 IP 관련 주제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몇몇 응답자들은 IP 주제에 관한 특별한 강의나 과목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IP 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식을 고취하는 것(응답자의 42%)', 'IP가 비즈니스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응답자의 34%)', 'IP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응답자의 19%)' 등으로 구성되어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생들이 IP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이 분석됨.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치고 싶어 하는 주제는 IP의 주요 형태, IP의 윤리적 및 사회적 관점,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서 IP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 및 비즈니스 전략 등인 것으로 밝혀짐. 대부분의 응답자는 IP 교육을 최적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21%만이 교육 과정에 공백이 없다고 느끼고 79% 중 47%는 일부 공백을, 32%는 상당한 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대부분의 응답자는 IP 주제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① 비즈니스 스쿨이 IP와 관련된 창업을 더욱 지원하고 있다는 점, ② IP 문제에 대해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 ③ IP 문제의 중요성이 산업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함 .

• ^*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스쿨, 산업계, 재단 및 원조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현지에 적합한 양질의 경영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함(출처: GBSN).

2022년3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재산(IP)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IP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CNIPA는 지식재산 인재가 지식재산 발전 및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고 부연함. 중국 내 지식재산 전문 인력은 약 69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대학이 지식재산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음. 인재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CNIPA와 교육부(教育部)는 201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식재산 교육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지식재산 교육의 대중화를 추진해옴. 총 165개의 국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초·중·고교 지식재산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시간제 교사 약 1만 명을 양성하였으며 '청소년 지식재산 보급총서(青少年知识产权普及丛书)', '전국 초·중·고교 지식재산 교육 지침서(全国中小学知识产权教育指南)' 등의 교과서를 출판함.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약 1,400개 초·중·고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받음. 향후에는 '인터넷 + 교육' 사업 패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초·중·고교 지식재산 원격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테이션B(B站) 등의 뉴미디어와 협력해 청소년 지식재산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지식재산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지식백과와 과학영상 등 네트워크 자원을 연계하는 등 초·중·고교 지식재산 교육이 뉴미디어와 융합·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2022년 8월 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1년 인식제고 보조금 프로젝트(2021 Awareness Grants Projects)'의 실시 현황을 공개함. 동 프로젝트는 '유럽 지식재산권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청소년, 소비자, 교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됨. 대학, NGO,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는 창작, 혁신, 기업가 정신을 보호하는 IP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IP 침해, 위조, 복제의 피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동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SAFE or FAKE? 프로젝트 - 'SAFE or FAKE?' 프로젝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조된 장난감이 어린이의 건강,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로 교육 자료(toolkit)를 개발 및 제공하여 교사가 해당 교육 자료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학생들에게 위조된 장난감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함. (2) THE COPYRIGHT CHALLENGE 프로그램 - 'THE COPYRIGHT CHALLENGE' 프로그램은 KlasseTV 웹사이트와 네덜란드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소셜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10세~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함. 예를 들어, 음악 인플루언서인 칼빈(Kalvijn)과 블랭스(Blanks)는 네덜란드 네이메헨(Nijmegen) 지역에 있는 12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 서로의 음악 경험을 공유하고 음악 저작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3) JUSTORIGINAL 프로젝트 - 'JUSTORIGINAL' 프로젝트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11세~17세의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의 위험성과 지식재산권 위반의 영향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도모함. (4) RESPECT 캠페인 - 'RESPECT' 캠페인은 3개 기관(키프로스의 Sigma Live, 그리스의 Hellenic Copyright Organization(HCO), 스페인의 GEInnova)이 공동으로 창작자의 IP 보호를 위한 노력,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의 영향 등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당 영상을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함.

2022년 8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지식산권국(湖北省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 인재 건설 실행 계획(2022-2025년)(湖北省知识产权人才建设行动计划(2022-2025年))'을 발표함. 동 실행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5년까지의 목표 - ①지식재산 인재 규모를 확대하여 개업 변리사 1,000명, 중급 이상 지식재산권사(知识产权师) 500명에 도달, ②국가급 지식재산 리더 양성, ③후베이성을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 인재 집결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 ④후베이성에 '원천혁신-기술개발-성과전환-산업집적'의 순환 사슬을 구축. (2) 주요과제 - ①기업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집단을 선발 및 육성, ②지식재산 운용·경영·전환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산업 및 금융 지식을 겸비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 ③지식재산 서비스 인재 역량을 향상하고 양질의 서비스 인재 공급을 확대, ④지식재산 관리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고품질의 복합형 지식재산 관리 인재를 양성, ⑤지식재산 법 집행 인력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보호 인재의 종합 능력을 제고, ⑥지식재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경을 초월한 인재 교류 및 협력을 강화, ⑦지식재산 기술조사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성(省)의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능력과 수준을 지속 향상, ⑧지식재산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국제 비전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고급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을 선발 및 육성, ⑨기초 교육·훈련의 경로를 탐색하고 3차원적인 인재 양성 모델을 구현, ⑩지식재산 관련 직위별 평가 체계를 구축 및 개선, ⑪다양한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훈련 리소스를 더욱 다양화 등이 있음.

2021년 6월 15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에 관한 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발표함. 이번 '국제 저작권 교육 라운드테이블: 청소년을 위한 지식재산 및 창의성(The Roundtables on International Copyright Education: IP and Creativity for the Youth, RICE)'은 1년간 매월 개최되며 각 세션에 대한 의제를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예정임. RICE는 전 세계의 정부 관계자, 교육 관련 정책 입안자 및 교육자들에게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전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번 라운드테이블 기간 동안에는 참가자 간 및 지역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며, RICE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전략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자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1년 6월 2일, 법무부는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KIPO)과 협업하여 '특허교육·출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힘. 특허교육·출원과정은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자 함. (1) 개요 - 특허교육·출원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임. 특허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특허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우수자에 대한 특허출원 지도로 전문화함. (2) 특허교육과정 - (기본과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병행해 준법정신 함양 등 교정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함. (심화과정)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발명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이디어 개발 역량을 갖춘 수형자들을 선별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단계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 (3) 특허출원과정 - 특허교육과정을 마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자들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병행함. 개별지도 단계에서는 교정기관에서 취업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 변리사가 수형자의 특허출원과 창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예정임. (4) 목표 및 계획 - 수형자들의 지식재산 발굴·출원·등록과 출소 후 창업의 연계를 목표로 함. 교정본부는 교육 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수형자들의 관심분야와 직무능력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하여 '직업훈련→창업(발명) 아이디어 구체화→출소 후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임.

2021년 12월 10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발명 CEO1)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KIPO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발명과 지식재산은 매우 중요하며,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대표는 많은 경우 '발명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함. 이처럼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발명 CEO)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봄까지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KIPO는 2020년 10월부터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식재산 인재상' 정립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정책을 발굴 중임. 이번에 개최된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 창업기업,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창의융합형 IP인재상' 정립(안)과 'IP인재양성 정책방향'이 발표되어 관련 토론이 이루어짐. ① '창의융합형 IP인재상'은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정립됨. ② 'IP인재양성 정책방향'은 초·중·고 부문에서 정규교육과 연계한 발명교육을 확산하고, 대학· 연구자 부문에서 기술 IP 융합 연구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시민 부문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 소양(IP Literacy)을 함양하는 것으로 수립됨. 특허청장은 미래인재는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지식재산으로 확보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발명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BIG3 DNA 등 핵심기술 전공 학생에 대한 특허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