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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 개요

특허청과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지역혁신플랫폼'이라 함)과 연계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분야별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내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하 '지식재산 중점대학'이라 함)으로 선정된 3개 대학과 2021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학부과정에 지식재산 융합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전공이수자에게 지식재산 학사(복수전공) 또는 지식재산 전공(부전공)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과정에는 지역 핵심사업분야와 연계한 석·박사 지식재산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수자에게는 지식재산 전공자로 학위 표기 및 지식재산 석·박사 학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외 권역별 지역혁신플랫폼 특성에 따라 지역내 지식재산 교육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II. 대학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현황

지역혁신플랫폼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선정된 권역별 총괄대학을 대상으로 적격평가를 거쳐 지식재산중점대학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기준 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1차년도)
지식재산중점대학 1차년도는 경상국립대(울산·경남권역), 전남대(광주·전남권역), 충북대(충북권역) 3개 대학을 지식재산중점대학으로 선정하였다.
경상국립대는 법학을 중심으로 공학·경영학·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경남형공유대학(USG)을 통해 경남 지역 내 16개 대학으로 전파하고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대는 미래에너지·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광주·전남 공동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지역 내 14개 대학에 보급하고 지역혁신기관 등과 교육시스템을 공유하여 지식재산 교육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대는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제약 바이오와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학부-대학원에 구축하고 이를 지역 내 14개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으로의 교육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2022년(2차년도)
지식재산중점대학 2차년도에는 대전·세종·충남권역의 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인 충남대가 선정되었으며, 충남대는 신개념 교육과정을 도입한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개설·운영하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점교류, 졸업(인증) 등 소정의 이수자격을 부여하는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내 20여개 참여대학에 지식재산 교과목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전략산업인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소부장 분야 등 지역혁신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3. 2023년(3차년도)
지식재산중점대학 3차년도에는 대구·경북권역과 강원권역의 지역혁신플랫폼 총괄대학인 경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강원대는 강원지역의 3대 특화 산업인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심 IP융합교육'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강원지역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교류제와 지역 내 기업·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개설·운영하고, 공유대학인 대구경북혁신대학(DGM공유대학, 영남대 등 지역 내 23개 대학 참여)을 통해 지식재산 교과목을 확산시키며,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미래차 전환부품 분야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I.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의 중요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R&D 성과로서 우수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지식기반경제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창의적인 지식재산 융합인재의 양성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학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위과정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교육은 개별 전공분야나 취·창업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교육이나 특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따라서 창의적인 융합인재양성과 지식재산 교육문화의 확산을 위해 대학내 지식재산 융합인재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IV.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발전방안

학문의 요람인 대학에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지식재산 융합전공이나 지식재산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규강좌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운영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일한 지식재산전공의 학위과정을 신설·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형태로 운영하고 전공교과목에는 지식재산 기본과목과 다양한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다학제적 접근이 적절하다. 만약 지식재산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많을 경우, 지식재산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여 단일 학위종을 수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지식재산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적거나 학점이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경우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마이크로디그리나 나노디그리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의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식재산 특화 연계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하다.

대학내 지식재산학위과정 이외에 지역혁신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식재산융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참여대학들과 공동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학점교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점교류제 도입, 융합전공 개설이나 개방, 연합 온라인 강의 등에 대해서는 참여대학의 거부감은 적지만 자유학기제 도입, 유연학기제, 집중학기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참여대학이 이해관계에 따라 유보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학점교류와 같은 지식재산 공동교육을 먼저 운영하여 제도정착이 된 다음,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설계할 경우, 시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 실습, 산업체와의 프로젝트 협업, 캡스톤 디자인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전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융합실무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지식재산 융합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중점대학사업은 최대 10년(기본 5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5년)으로 사업비 지원 및 운영이 될 예정이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수진은 안정적인 임용기간을 보장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