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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를 대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마켓을 차단한 건수는 5년간 총 708,496건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침해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주된 상품은 캐릭터 생활용품, 아동 유아 관련 용품이었다. 이러한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불법유통 방지 대책'발표(미국), 유럽지재권 침해 감시기구 설치(EU), 'IP 침해방지 전략 2022-2027' 발표(영국), '모방품 대책 강화'(일본)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으로 분류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동향 조사 후 위험 업종과 위험 국가에 연1회로 경보하는 방안과 국가별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 조사 후 국가별 전수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AI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대응의 기반이 되도록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은 폭넓은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전제로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IP 보호체계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K-브랜드 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및 연계하여 제공할 것이다. 또한, IP-DESK 사업도 재편하여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대응 방식을 심화 및 직접지원으로 변경하여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에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541조원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에 무임승차할 뿐 아니라 무역이 갖는 적절성을 왜곡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주요국들은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해상품, 유통경로, 악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2017~2019년 국제무역 중 세관적발 건수 기준 위조상품 피해국은 미국 39%, 프랑스 18%, 독일 16%, 이탈리아 9.8% 스위스 4% 순으로, 주로 유명브랜드의 원산지 국가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주된 위조상품 유래국인 중국과 홍콩 역시 위조상품 피해국으로서 각각 15위와 20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이 이들 대상국의 혁신을 저해하는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서 2016년부터 위조상품 피해 상위 10개국에 포함되기 시작해서 2017-2019조사에서도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위와같은 위조상품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위조상품 대응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데이터 확보 노력을 통해 위조상품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제가 되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응하여야 하고, 위조상품 문제를 우리 사회의 안보·안전 보장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중적인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상표와 물품을 따로 한국으로 반입하고,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일어난다.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경기도 소재의 창고로 운송되어 위탁판매자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온라인상에 등록된 사진이나 제품 설명만으로는 위조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발하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위조상품 단속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단속전문 업체의 제보,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판정을 한 후, 단속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전체 유통경로 조사 및 증거 확보를 한다. 이후, 단속신청을 하게되는데 이 때,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법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의 공무원만 대동해서는 부족하고, 중국 공안국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미국, 한국, 유럽 등 3개국의 미용기계 회사가 함께 공조하여 중국 현지 위조상품 공장 경영진 체포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위조품 단속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마크비전, 엔트러비, 레드포인트, 사이핌 등 AI 기술을 활용해 위조품 단속과 판별이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판별해내는 능력은 이미 AI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전략도 이에 맞춰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